법령해석 사례
사용
분양권매매계약
중소기업진흥
시가표준액
배당이의
유치원
영우아보육시설
임시사용승인
도난
3년
등기관
체바지
현물출자
콘도미니엄
소유권
구법
법인등록세
개인사업자
영업주
보통징수
가스관
유한회사
사업양수도
자동차세
사유재산
유상승계취득
초과지분
제사
대한체육회
스프링클러
보건산업진흥원
주사무소
보드스케이트장
법인세할
임대료
신고불성실
영주권
중과세
구축물
보험
묘지
재산할
경매
과세
과점주주
업종변경
직접사용
개발제한구역
클린룸
노인복지시설
원상회복
합유
산업단지
자치단체
신탁재산
감면세액
사용료
퇴직공제증지
부당이득
출자관계
전기인입비
과오납
배수시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개인명의
견본주택건축비
대출연장수수료
주택건설용토지
감액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기
방송위원회
국외근무자
미사용승인
잔금
지역개발세
국민주택
신탁자
공용면적
사전안내
복리시설
시설대여
목적사업
장애인 임대아파트
감사보고서
증여계약
사업자등록증
복리후생비
권리의무승계계약
등기소 각하
익일
학교용지부담금
감가상각
근린상가
도서관
냉각탑
입주권
영업권
변경된 해석
태양광발전시스템
할부
증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무상
제무재표
신고납부제도
경정처분
부과제척기간
상환용
감면기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조세특레제한법
불하
화실
6개월
취득일
압류선척주의
지입
포장공사비
평생교육단체
제각
재척기간
한전
주금납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소각
납세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단
운영소득
아파트
부대시설
비용
자연상태
금융리스
등록
교육장
자기소유
실명전환
주택
지역주택조합
여호와의 증인
쉼터
조특법
잔금지급
무허가
개인간거래
공공공지
수수료
사실상 취득가액
건물
주식
종교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할부계약
댐
압류
무납부고지
사업소
할부수수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실종선고
명도비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한주택공사
spc
사용승인일
수목
정수장
부채
장애인감면
객석
도시환경정비구역
당연무효
지방세
저당한 사유
분양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판매후리스
어린이집
환부
거주
등록원부
수탁자
산림경영계획
효력
장애인
도축세
3000원
목장용지
재산분할
회사정리절차
수입신고필증
조례
시공참여자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무상양여
사업용재산
결손
인건비
설립등기
무허가주택
연명신고자
조경
대주주
부대사업
도시형공장
최초
축조공사
전세권이전등기
사무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병원
영유아보육시설
신규채용
영농법인
비영리사업
대수선
불법확장
재신고
시효
가감산율
창업벤처기업
정부출자법인
분담금
유예기간
가족
양도소득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처분
판결
추가매입비용
건축중
정비구역
업무용
송달
협의이혼.채무승계
내항화물운송사업
사회복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주식발행초과금
인수
승강기
Conveyor
직권말소
신뢰보호
중소기업
존치기간
국세청통보자료
주유소
대물변제
적용비율
수입
변동
장학금
학교법인
교환취득
청산
공사원가
차량
만료
감면
지분공여도
도급금액
유원지
토지개발공사
실버타운
보상금 받은 날
경차
구분등록
형부
(사)대한한의사협회
감면신청
대도시
기중기
장부가액
장기임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특수관게인
납골당
자본금
레저시설
등재일
수증자
외국인
노래방
신호등
대리사무계약서
이전등기환원
건축물
조정조서
근저당
소재지
인낙조서
토지
허가취소
출연재산
장학회
도급제
지방소득세
조경공사비
대한결핵협회
공장용지
저장시설
마을회
부양
코너카드
감면조례
연합조합
최후
별개
1구의 주택
잡종지
현황
혼인
영업장
유흥접객원
공공용
금융부채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비지
사용폐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관리처분
외항선원
가산세
환지
영농조합법인
임차계약
초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미술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과세기준일
체육관
수정신고
고지서송달
사서증서
해지
승계
농로
납세의무
환급불가
사회복지법인
대지안공지
분양가액
미등록
공사
대지안의공지
사실상취득
가결
전입일
세액조정
사업용 고정자산
업주
회원권
상속
세대분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할인
일시 휴업
공유수면매립토지
분양보증수수료
급여
공동명의
스낵코너
비영리사업자
부목사
다락
종중명의
공연법
사단
자경농민
법인
납부일
납세의무자
Rack
새마을금고
선교
사인증여
근저당권
지방이전
현황부과
지분
신의원칙
녹색인증
취득신고가격
90일
보상금
세액부담
완공
신탁해지
진정명의회복
자산
취득세신고
단서조항
증자
명도요청
기업부설연구소
건축임대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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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상조회
대위등기
현황과세
수로터널
공정증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의료업
관행
종전조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전업농
건물주
기업어음
수익증권
벤처
지급한금액
빌트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담배소비세
숙소
무기고
파산
부기등기
운영자
농특세
에어컨
형식적인 소유권
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민세
주택의 부속토지
임대사업자
기계장치
신고가액
일반분양
법인균등할
과밀억제권역
직원숙소
계약해제
부담금
사업소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시행인가
신규분양주택
국공유지
국외거주자
신고행위
퇴직급여충당금
잔금지금일
건축허가
감액
무도유흥음식점
기술진흥단체
사업기간
염전
방파제
제2차납세의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예측가능성
간주취득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다가구주택
주택가격
정비기반시설
시설공사
소사장제
조세채권
지목변경
숙박업
추징
주택조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배당
소득세액
교환거래
제한
나이트클럽
안내
유사한 인근 주택
도시계획세
추가금
계약자변경
도급계약
인텔리전트빌딩
농업협동조합
위헌
부과제척
공용
합유등기
진입터널
기계장비
학교기업
에어콘
정당한사유
과점점주주
반출신고
종교
교부청구
명도비
간주취득
당해세
공동시설세
부담부증여
의료
식당
납세의무 성립일
부재부동산
선수금
서울
전부금
수령일
철거
필로티
해석변경
임대의무기간
비율
주택재개발사업
연장
가설건축물
사업용
컨테이너
연접
세차장
인가
유통산업
사업자등록
조정결정서
스프링클러시설
10년
비업무용토지
보충금
지분제
신용협동조합
노래연습장
카약
경정
당기비용
개별주택가격
사업소세
진입도로 공사비
화물운송용선박
한시적
미등기
실종
직무
신의성실
금융컨설팅 수수료
중단
중도금
학술연구단체
일시적
아파트형
설치비용
매매용
난방용 보일러
수목원
상속등기
비닐하우스
종중
주택건설
공원용지
타워크레인
나대지
채광계획
양수발전소
본점
체납
반환청구소송
직원
자동차검사소
완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보상가액
유상세율
광업권
농업법인
시장재건축사업
사용승인
재개발
착오
시설대여업
대도시내
명의변경
열쇠
새로운 취득
추가차량
스토퍼
사회통념
확정신고
공동소유
임금채권
위탁운영
불성실가산세
판결일
임시사용승인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개별공시지가
대체취득
제3취득자
건축제한
상수도인입비
철거명령
법인전환
취득세
영업장소
계약일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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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전
분양처분고시
한국토지공사
무도장
등기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연결납세법인
조직변경
국민주택규모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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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인근 사찰의 반대
임대
착오신고
개인
사실상 취득가격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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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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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1가구1주택
압류효력
해석 변경
실거래가
오수처리장
제조업
과세예고
지주회사
재건축조합
상가
중과예외대상
설립일
공유물의 분할
카누
근저당설정
대안학교
객실
폐가
잔금납부
주행거리
체납회수
사간급
손실보상금
탈수시설
시설장
멸실차량
공공사업
보상비
체납처분비
시장정비사업자
폐염전
개별사업자
외국
벤처중소기업
인테리어
계약파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택
수익
본점이전
중과
재개발조합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신청
미분양
하나의 공장
징수유예
연대납세의무
항만
대리사무
압류가액
학교
창업벤처중소기업
단독주택
시외버스
계류중
청산금
취득후
증축
1년
모선터널
주주명부
송전철탑
실거래가액
사회복지사업
사용면적
지정
영농
완납일
취득가액
과표
부동산가액
계약
부동산실명법
우선
외주비
공매
공장
승계취득
장학법인
수입면장
전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외항선
급수시설
선로시설
유증
세금계산서
실종기간만료일
명의개서
임차보증금
크레인
담임목사
무효
주거용
고지서
재증여
거래가격
유흥주점
지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망
과세대장
출자
자산총액
신의성실의 원칙
가스충전시설
불교
사업권양도양수비
유료
종목
과세표준
압류해제
내항선박
명의도용
최초분양
디스펜서
부동산
사실상 취득
이전등록
대체취득한자
계약기간
명의신탁해지
주차장업
질의회신
출자금
명의자
일반건축물
소규모주택
노인정
1세대1주택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기타등록세
환부청구권
종합합산
기부금
주택건설사업
관광유흥음식점
이차보전출연금
용도구분비과세
상주참사
건설자금이자
대지권
명도
대표자
치매요양병원
교회운영재원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용역비
이전등록촉탁
연부계약
선박대여업
지분착오
매각
박물관
임야
편의시설
수선공사
부재부동산 소유자
사실상의 소유자
상실
화해조서
화해
계약해지
승계계약
한정승인
붙박이
가등기
주택건설사업자
창고
석유비축기지
지목
중지
소멸시효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수익사업
봉인
설립
수용당한자
대지안 공지
감정평가수수료
세무공무원
변경
소유권이전
오수처리장치
보류지
이자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압류선착주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이사
임대용부동산
사도
목사관
존속
교환계약
5년
개수
합병
공원묘지
전세보증금
서민주택용토지
감정평가사
신부
가압류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다가구
시장
본등기
구법령
법률자문 및 고문료
부가가치세
사회 단체
계약서
동일세대
일반부두
계약금
경개계약
원형지
부당이득반환
임원
주택보증회사
유상승계
재해
위탁
견해표명
과수목
대표이사
중복
접대비
특수관계인
초등학교 배정
30일
가격검증
사업시행자
증액경정처분
차고용 토지
등록면허세
공매통지
면적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조형물
석재공사비
훼손지복구비
사찰림
과세면적
조합원
개별화물운송사업
담보신탁보수
의료법인
건수
발코니
광고비
전용면적
원인무효
면허세
사용본거지
프랜차이즈
조건
임의매각
저당권
고의
제3자
농지
청소년수련시설
예정신고
개인간 거래
지방세 우선
시범라운딩
공동주택
무도유흥주점
임시용건축물
법무사 비용
신축공사
변경신고
평가액
낙찰
소송중
오피스텔
유류분반환청구
전도사
산업용건축물
당해철거
30도
공유물 분할
대리인
금전신탁
장례식장
종교목적
공개경쟁입찰
재개발조합
부두
신고필증
동별
부재지주
지방공사
출자법인
공여하는 토지
창업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주차장
법인설립일
과세대상
납기
말소등기
발전소
공무원
중가산세
지방자치제도
방화
부당이득금
지방세정팀-5266
선가압류
건축허가제한
강도사
주택개발사업
공시
고유목적
욕실장
미등기.취득세
비업무용 토지
유치권
조형물제작설치비
일용근로자
건축중인 건축물
이전
하자보수충당금
한정상속재산
승계취득일
시가표준
신탁
Crane
임대수익
실수요자
해제
소액
신용불량
조건부매매계약
아파트형공장
사업약정서
소유자
공실
재건축
분할특례요건
휴면법인
사업확장
협의매수계약
임대계약연장
안분
사전통지
감자
물적분할
사실상
분양대금
공정률
공장감면
대금지급 형태
처분
별도합산
대출수수료
자동차정비사업
목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부
자산교환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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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이자
지연
명의개서일
예외
종업원할
보상일
잔교
사업장
상호교환
이중납부
공매무효
동일면적
판단
사해행위
직전년도
법인장부
별장
협의이혼
자회사
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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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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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선박
분리과세
정리채권
매점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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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호수별
시효취득일
근린생활시설
신탁증서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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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화해권고
이혼
대리사무보수
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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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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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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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차량등록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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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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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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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취득의 의미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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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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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비영리법인
업태
휴먼법인
사실살 현황
국가
분사무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물납
주택부속토지
냉방설비
매매
주차전용
2년
법인장부가
공사비용
말소
자연학습체험장
토지계정
도로
비업무용
착오납부
종합토지세
보일러
100㎡
가스주입기
회계처리
벤처기업
과세권자
기부채납
분할
렌트카
주민등록
착공
산업연수생
표기
세율
사용승인서교부일
분할합병
장학단체
진정명의 회복
처분금지가처분
수탁
여객자동차터미널
저당권 설정액
골프
중앙조절식
서민주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세
회사정리법
법무사
사용자
지상권
농장
주차선 도색
고급주택
권리의무승계
연체금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스키장
재임대계약
부속토지
사업인정고시일
구거
개시
멸실예정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공유물
배분
토지거래허가일
제외
인라인스케이트장
골프회원권
자동차
발전시설
운영비
2006년
미미한 금액
명의
직권등기
신탁등기
경형
잔금지급일
사실상 소유자
상한제
운동장
시효취득
정당한 사유
세액상한
퇴사자
납부
흡수합병
집합건물
양도양수비
상수도부담금
예식장
부득이한 사유
교환
취득가격
일반관리비
평가가액
프리미엄
시각장애인
면제
병
철도부지
종업원
징수권
소송
3%
수평보행기
임차인
수용재결
대체산림조성비
청구대상
휴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신규
창업보육센타
공지
사실상 현황
무상양수도계약
골프연습장
조합
멸실
무상거래
처분신탁수수료
지방
포장 공사비
사법발전재단
직접부과
헌법
인증
아케이드
관광음식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정
사유지
위법건축물
소급
사업양수
조언
사면용지
평생교육시설
부설주차장
장부
할부대출잔액
임대주택
재산분할협의
재산세
원천징수
20%
토지수용
과세자료열람
부도
리스
포괄승계
무변론
농공단지
건축주감면
할부이자
200㎡
개인간 주택거래
소유권이전등기
공부
재단법인
단란주점
고정자산
미준공
캬바레
환급
지입차량
산업용
이전등기
물건
대납금
요건
개정
취소
환부이자
승계조합원
가산금
가전제품
주택건설용 토지
사권제한
신축
분양권
조세범처벌법
계약취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수인
잔여지
세부담상한
변경공사
고물상
자생단체
경과
일반주거지역
이의신청
명의신탁약정
임대사업
환매
행정구역개편
매매대금
과세권
우선순위
교회
연접한 토지
주민등록말소
농어촌특별세
전매
청소년단체
주식회사
소득세
합의해제
경정등기
무상승계취득
법인분할
전국합산
미술장식물
통지
청원경찰
기산일
2차납세의무
이주비
증설
명도소송
특별징수
압류처분
기본재산
사업약정
외부형태
행정안전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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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사회단체
연수관
해운업
리스이용료
세대분가
용도변경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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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주택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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