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카누
세대분가
부과제척기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수입신고필증
경정처분
당해세
사용본거지
이전등록촉탁
상속
직무
과세면적
구축물
해제
지방세 우선
사용
종중명의
확정신고
명도소송
재증여
최초
사회복지사업
소급
조언
전세보증금
주식
무허가주택
임대용부동산
임차계약
인라인스케이트장
취득후
압류선척주의
제3자
위헌
상가
상주참사
회원권
납골당
안분
연대납세의무
신용협동조합
증설
철도부지
사해행위
매매
소득세
조정결정서
우선
부두
중가산세
국민주택
가스관
상속등기
미미한 금액
임대
사업소
목사
한정상속재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임야
징수권
세부담상한
고유업무
사간급
시각장애인
해석변경
보상일
계약취소
가전제품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
필로티
합의해제
납부일
승계조합원
평생교육시설
미등록
판매후리스
재임대계약
말소등기
농업법인
대표자
물납
주택건설사업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부속토지
송전철탑
분할합병
전업농
체납
연결납세법인
신뢰보호
하나의 공장
지주회사
할부이자
주택감면
멸실
5년
진정명의회복
직권말소
국외거주자
개수
구법령
부재부동산
사업자등록증
장애인 임대아파트
영농
사실상 현황
임시사용승인
취득가액
제각
가산금
수로터널
의료법인
식당
부동산
유흥주점
포장공사비
채광계획
변경계약
영업권
조세채권
저당한 사유
할부
대리사무계약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승강기
사업용재산
전
추가금
주택가격
압류가액
쉼터
과점주주
운영소득
산업용건축물
과오납
만료
체납회수
지방자치제도
양도양수비
변경된 해석
근저당권
공여하는 토지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서
사전통지
자동차판매업
대도시내
염전
건축허가
특수관계
분양대금
대출취급수수료
사회복지법인
부기등기
난방용 보일러
유한회사
허가취소
녹색인증
평가액
공장감면
종목
채권매입비용
6개월
처분
학교용지부담금
산박
압류선착주의
계류중
사업장
보일러
코너가드
조정조서
사실상 취득
효력
조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신축
유료
임대수익
혼인
재산할
경형
토지수용
공동주택
사단
카약
합병
송전철탑 설치공사
해운업
특별징수
흡수합병
지점
집합건물
학교
계약자변경
처분신탁수수료
도시계획세
실거래가액
90일
노인복지시설
간주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3%
법무사
분담금
기산일
비율
선박대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전환
불성실가산세
직원
공유물
주택조합
운영자
이의신청
분양
실명전환
최후
대수선
사업자등록
인텔리전트빌딩
이혼
일반건축물
공시
외국
등록세
건축제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골프장
국제물류주선업
사실상 취득가액
주택건설
온천공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중복
연접한 토지
착오신고
실거래신고
소멸시효
분할
무상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공연법
신고행위
마을회
다락
조형물
대주주
현황과세
환부청구권
미술장식물
업종변경
신의성실
체바지
의료업
개별화물운송사업
공공공지
무도유흥음식점
불하
대지안공지
잔여지
정당한사유
사업소게
가설재손료
일반부두
신규
대체취득
도축세
시가표준
세금계산서
초과지분
과학기술부장관
인증
경개계약
농촌체험마을
원형보전지
장부가액
대체입주
30일
잔금납부
수입
납부
미사용승인
교회운영재원
유예기간
방화
운영비
공장
존속
원형지
명도비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세액
헌법
폐염전
휴업
공매무효
사망
동일세대
청산금
제단
계약
정부출자법인
공동소유
수용당한자
매각
주택
지분착오
낙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발제한구역
환부
종교법인
고급주택
공원용지
무상양수도계약
주민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사유지
명도요청
복리시설
조건부매매계약
공동시설세
한정승인
3000원
외주비
석재공사비
캬바레
미등기
숙박업
폐업
철거
압류
사무실
신고필증
제무재표
과밀억제권역
소각
재개발조합
수탁자
교육장
임차보증금
종합합산
수령일
훼손지복구비
조세특레제한법
금융부채
근저당
(사)대한한의사협회
창업벤처중소기업
동별
착오
별장
증여계약
세율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원상회복
감자
연장
지목
취소
확장
유상세율
공사비용
예측가능성
정수장
체육관
임금채권
이차보전출연금
아케이드
이자비용
수정신고
도서관
개인
장례식장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비과세
분양권
과세권
중소기업진흥
근저당설정
공사원가
감면기간
프리미엄
선수금
상수도인입비
사용승인
업무용
시장재건축사업
적용비율
조경공사비
보상가액
공매통지서
학교기업
지분제
시설장
경정등기
모선터널
명의개서
계약기간
공사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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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보증회사
오수처리장치
세액상한
담임목사
승계
멸실예정
유치원
농특세
신용불량
교통안전관리공단
외국인
차량등록
경락
인낙조서
소유권이전
자산총액
회계처리
평가가액
우선순위
자회사
무형자산
출자금
진정명의 회복
시범라운딩
상실
토지개발공사
수선공사
소액
사실상취득
임대주택
무허가건축물
직접부과
사실상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불법확장
2006년
배당
보류지
가설건축물
공용면적
위탁
실종기간만료일
비업무용토지
합유
공유물의 분할
인테리어
전부금
엘레베이터
일시 휴업
납세지
기업어음
인가
입주권
제3취득자
급수시설
영우아보육시설
환급
Crane
도시형공장
자연학습체험장
반출신고
건축허가제한
정비기반시설
사업시행자
고지서
재단법인
사택
실종선고
서민주택용토지
스프링클러
초등학교 배정
주차장업
실수요자
건축임대
고의
토지거래허가일
여객자동차터미널
등록면허세
산림경영계획
최초분양
사업권
외항선
양도소득세
파산
도급계약
공정증서
법인설립일
착오납부
감사보고서
견해표명
화해권고
법인등록세
구거
다가구주택
본등기
매수자
조형물제작설치비
타워크레인
미준공
계약금
유증
소송
무도유흥주점
추가차량
사인증여
석유비축기지
신고불성실
공유수면매립토지
재산분할
인천경제자유구역
취득의 의미
사업인정고시일
사유재산
분할특례요건
지정
신규분양주택
사도
할부대출잔액
선박
제조업
지방소득세
주거용
자경농민
과점점주주
법무사 비용
취득세
나이트클럽
일부납부
광업권
리스이용료
현황부과
한시적
추가매입비용
철거명령
스키장
신규채용
압류효력
고급오락장
평생교육단체
분양처분고시
세액조정
자연채무
납세의무자
창고
출연재산
잔금지급일
탈수시설
공실
원인무효
박물관
취득신고가격
스프링클러시설
사업소세
관행
합유등기
재산분할협의
제2차납세의무
신청
동일면적
출자관계
급식
수증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지방세정팀-5266
새로운 취득
익일
자동차정비사업
공장입지기준면적
병
창업중소기업
업태
전입일
유흥접객원
객실
국외근무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과제척
주택건설용 토지
조특법
10년
퇴직공제증지
개별사업자
콘도미니엄
분양가액
배분
분리과세
도로
한전
유통산업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
렌트카
원인
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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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조경
공지
자기소유
방송위원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개인간거래
건당
선교
청소년단체
제한
비업무용
승계취득일
서울
분양권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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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업주
신고가액
협의매수계약
화해
중앙조절식
부도
도급제
봉인
계약해지
발전시설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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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프랜차이즈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학술연구단체
부당이득금
가족
유상승계
잡종지
임대료
공정률
연접
변동
미장석재
임원
변경공사
해석 변경
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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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지목변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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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컨테이너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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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수용재결
예정신고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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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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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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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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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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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Conveyor
장애인감면
청원경찰
사서증서
조세특례제한법
공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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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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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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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국가
대납금
비닐하우스
유치권
원천징수
대리사무
말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회복지
시장
지역주택조합
법인장부가
연부
기계장치
일용근로자
1가구1주택
협의이혼.채무승계
매매용 중고자동차
법인세할
이자
취득가격
착공
대출수수료
아파트형
소유자
사회단체
전국합산
주택건설용토지
거래가격
세액부담
증축
전용면적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협의이혼
퇴직급여충당금
환매
정당한 사유
개별공시지가
금융부채상환
연수관
설립
공장용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무효
사회통념
매매대금
발코니
신고대리
무상승계취득
도시환경정비구역
근린생활시설
사용폐지
공부
시행인가
매점
2년
스토퍼
가스충전시설
형부
본점
근린상가
특수관계인
구법
존치기간
무상양여
해지
화해조서
굴토작업
교회
과표
수입면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포장 공사비
명의신탁
산업단지
Rack
유상승계취득
부동산실명법
수익사업
가압류
일반주거지역
이사
30도
소송중
현황
창업일
벤처기업
경차
금전신탁
자동차세
부재지주
대리사무보수
물건
무변론
증여
치매요양병원
미술관
내항선박
완납
창업보육센타
사회 단체
비용
영업장
주행거리
휴면법인
주택부속토지
공공사업
물적분할
보드스케이트장
사용승인일
담보신탁보수
보험
분사무소
채무인수
건축물
승계계약
판결문
종교목적
단서조항
100㎡
냉방설비
요건
자산
소유권보존등기
설립등기
청구대상
주주명부
할인
등재일
자산교환
진입도로 공사비
계약해제
회사정리절차
수평보행기
환지
재신고
기계장비
연체금
과세표준
등록원부
증여계약서
연합조합
계약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정비구역
보상금 받은 날
설치비용
주차선 도색
거주
차량
spc
부채
장기임대
잔교
사업기간
무기고
시가표준액
과세기준일
별개
용도변경
현물출자
어린이집
추징
고물상
주식회사
신고납부제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통지
감정평가수수료
기술진흥단체
관리처분
면허세
명의
원양어선
간주취득세
감면
상수도부담금
장부가
등기
경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
시효취득
지분비율
보건산업진흥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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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전도사
부담금
청산
출자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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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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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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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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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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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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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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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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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지역개발세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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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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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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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발전소
지입
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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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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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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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청소년수련시설
종중
서민주택
교환취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설립일
개인사업자
주택건설사업
장부
주방 후드시스템
공유물 분할
전기인입비
무납부고지
하자보수충당금
중소기업
무허가
건설자금이자
공원묘지
골프회원권
준비중
무도장
대안학교
이전등기환원
부목사
공인중개사
사찰림
권리의무승계계약
신탁등기
명의개서일
제외
신탁재산
항만
비영리사업
신탁자
주민등록
비영리법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신탁해지
안내
농로
시설공사
수목
주택개발사업
세차장
조직변경
유원지
판결일
토지계정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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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유사한 인근 주택
법인장부
소유권
계약파기
대체취득한자
영농조합법인
사실살 현황
욕실장
개별주택가격
지분공여도
취득일
법면
연명신고자
화물운송용선박
목사관
명의변경
감액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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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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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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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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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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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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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결손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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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계약
사실상 취득가격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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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가스주입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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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한국토지공사
진입터널
선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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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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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에어컨
보상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신호등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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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
토지등급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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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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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완공
환급불가
레저시설
디스펜서
공매
회사정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형식적인 소유권
나대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직전년도
개인간 거래
소유권이전등기
주금납입
전매
외항선원
상조회
대출연장수수료
보상금
보충금
사업용 고정자산
영업장소
압류처분
감면조례
주식발행초과금
선로시설
종전조례
새마을금고
건축중인 건축물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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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이자
감액결정
냉각탑
고용관계
구분등록
붙박이
목적사업
감면신청
경과
사업권양도양수비
가격검증
원시취득
축조공사
국가유공자
소재지
종업원
1구의 주택
휴먼법인
중도금
재산세
손실보상금
고유목적
자동차검사소
공공용
사권제한
과수목
사업약정
재척기간
예식장
상환용
단란주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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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외부형태
수탁
종합토지세
면적
신부
화실
사내근로복지기금
권리의무승계
단독주택
자동차
토지
이중납부
쌀직불금
멸실차량
조례
지급한금액
관광음식점
지입차량
사용료
도급금액
유류분반환청구
건축중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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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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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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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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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법인분할
보통징수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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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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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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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예정
위법건축물
댐
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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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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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
접대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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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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