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멸실
수익증권
사용료
신의성실의 원칙
용역비
관리처분
자동차정비사업
사용자
매각
대리사무보수
보험
재개발조합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이트클럽
개발제한구역
사인증여
조직변경
과학기술부장관
사실상의 취득가격
보드스케이트장
조특법
발전시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소재지
명의개서일
축조공사
판단
현황부과
사업양수
공동소유
공정증서
무상양수도계약
대수선
건축물
내항화물운송사업
공유물의 분할
개정
도급계약
부과제척
현황과세
조례
이사
무형자산
정당한사유
취득일
전국합산
연부
시외버스
붙박이
소득세액
사업권양도양수비
에어콘
이전등기환원
주택건설용토지
잡종지
병
토지개발공사
학교기업
탈수시설
장부가액
주택감면
재신고
분사무소
잔금납부
선박
불성실가산세
보상비
열쇠
보상금
상수도부담금
건축허가
교부일
손실보상금
출자
리스
감정평가사
납세의무
아케이드
스키장
경정등기
과세대상
도시계획세
매매용
정수장
건축임대
학교법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실명전환
추가매입비용
잔금지급
현물출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설주차장
협의이혼
법인장부
건수
렌트카
징수유예
대주주
냉방설비
소급
정부출자법인
취득
우선
신의원칙
고유업무
고지서
직권등기
법무사
계약
유흥주점
신고납부
간주취득세
운영소득
원상회복
벤처기업
구법
직원
식당
공시
연명신고자
대리사무
어린이집
증설
시효취득
지입차량
승계조합원
공지
신고가액
교환취득
상한제
초과
새마을금고
지방소득세
인근 사찰의 반대
명도요청
평가가액
등기일
소규모주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증여계약서
지입
종교단체
종업원
우선순위
보충금
장기임대
항만
근저당설정
공개경쟁입찰
선교
분양가액
양수발전소
염전
미장석재
변경된 해석
수익사업
5년
주택조합
임차인
후생복지시설
이주비
안분
압류해제
자연학습체험장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직접사용
승계취득일
공장감면
계약기간
구거
직접부과
이전등기
존치기간
국민주택규모
임대계약연장
납골당
2년
덕트
오수처리장치
개별주택가격
해석 변경
수용재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추징
근린생활시설
임대용부동산
사실상의 소유자
노래방
수평보행기
원천징수
미등록
종교목적
중과세
엘레베이터
신탁자
부동산가액
수입신고필증
잔금지금일
대리인
상호교환
대한주택공사
공매무효
세율
과세대장
벤처
개별공시지가
현황
보상일
장학회
한시적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감자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미술장식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포장공사비
전세보증금
취득가액
선가압류
연접한 토지
실종기간만료일
이중납부
협의분할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정결정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대표이사
제사
판결문
의료법인
압류선착주의
개인간거래
비업무용
교통안전관리공단
중앙조절식
사업시행자
지방세
종교
반환청구소송
유증
보건산업진흥원
신용협동조합
체납
안내
건설자금이자
송달
당연무효
시설대여업
신고불성실
경과
장학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조형물
주민등록
방화
숙소
농장
산박
매매
영농조합법인
종중
의료
제각
설립등기
지역주택조합
부대시설
제3취득자
화물운송용선박
서울
농촌체험마을
구축물
채권압류
감면
주택재개발사업
개시
협의매수계약
잔여지
국외거주자
욕실장
채무인수
빌트인
신축
과점점주주
특수관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과세표준
계약서
불법확장
계약금
등재일
기업부설연구소
유사한 인근 주택
재단법인
적용비율
형식적인 소유권
가산금
물납
채광계획
단독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공동시설세
확장
종합합산
경형
창고
공용면적
다가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업종추가
쉼터
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택건설사업
신탁등기
건축중인 건축물
혼인
골프
압류효력
콘도미니엄
등록면허세
굴토작업
잔교
감면신청
자본금
이혼
조형물제작설치비
주방 후드시스템
수목
원인
시효
대금지급 형태
재산분할
대출취급수수료
신고대리
신탁증서
유흥접객원
신탁
예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
부기등기
사도
사실상 취득
보통징수
소송중
보상가액
중지
가스관
개인명의
가압류
타워크레인
30도
광업권
견본주택건축비
구법령
고용관계
무허가주택
계약자변경
배당
대납금
시가표준
개별화물운송사업
시장정비사업자
시각장애인
저당한 사유
코너가드
면적
미분양
지점
공여하는 토지
모선터널
압류
임원
무도유흥음식점
매매대금
사용승인서교부일
환부청구권
영우아보육시설
국공유지
연수관
소유자
10년
오피스텔
부득이한 사유
증여계약
산업용건축물
농업협동조합
착공
합병
주거용
소멸시효
조합
1세대1주택
명의신탁약정
법인장부가
과수목
동별
비영리사업
유상승계취득
크레인
유치원
주택보증회사
목사
관광유흥음식점
금융부채
부당이득
매점
인라인스케이트장
원양어선
건축주감면
오수처리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리스이용료
추가금
잔금
목장용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영주권
선로시설
코너카드
명의도용
대지안 공지
강도사
수입
양도양수비
공무원
청산
급여
운동장
무상승계취득
시가표준액
지방세 우선
사실상취득
제조업
소유권이전
명의개서
일시적
이의신청
환매
과세
연체금
합유등기
압류처분
용도구분비과세
특별징수
사회 단체
별도합산
지분착오
감액
환부이자
보일러
법인
객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당해철거
예정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지권
외항선
사회단체
인가
부속토지
Rack
보험설계사
지상권
압류가액
면제
사망
공원묘지
부대사업
종업원할
난방용 보일러
납기
납세의무 성립일
30일
유상승계
법인설립일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체산림조성비
폐염전
분양대금
비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자회사
원인무효
사용
예정신고
명도비
임대수익
대위등기
사회복지법인
해제
개인간 주택거래
무효
인증
주주명부
벤처중소기업
영업장소
이자
부목사
일반분양
인텔리전트빌딩
국외근무자
도급제
자산교환
존속
기계장치
임대의무기간
공매통지
원형보전지
수증자
사업인정고시일
할인
예식장
재개발조합
석유비축기지
지방자치제도
헌법
매수자
회사정리법
환지
자동차
시장
대안학교
장학단체
물적분할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차장업
준비중
추가차량
경정
비율
과세요건
주민세
중가산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납세지
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신규채용
대한결핵협회
조건부매매계약
비업무용토지
가전제품
소송
실종선고
설립
일용근로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하자보수충당금
경락
별장
임대사업
유한회사
정리채권
과표
철거
주택부속토지
소각
농업법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방송위원회
채권매입비용
공유물 분할
완납
영유아보육시설
진입터널
가설건축물
판결
물건
정비기반시설
이자비용
사실상 소유자
당기비용
업종변경
과세권
치매요양병원
조경공사비
해운업
효력
중복
세부담상한
종합토지세
초등학교 배정
목적사업
부도
주식회사
면허세
임대사업자
금융부채상환
부양
가격검증
조세채권
비영리사업자
가설재손료
판매후리스
대한체육회
대지안의공지
지분제
임대
지분
등록
분양
사업기간
발코니
표기
공원용지
권리의무승계
주유소
상조회
주식
재계약
사업양수도
결손
담임목사
분리과세
지방세정팀-5266
아파트
골프장
고지서송달
임시사용승인일
제한
공유물분할
호수별
사용면적
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배분
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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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위탁운영
공장
취득가격
기타등록세
노인정
담보신탁보수
노래연습장
등기관
대물변제
개인사업자
상실
사해행위
사실살 현황
유예기간
등록원부
공사원가
임대주택
세차장
신의성실
사유재산
감면기간
계약파기
장부
위탁
농로
가스충전시설
사업권
감액결정
계약해지
기업어음
배당이의
숙박업
계류중
업무용
신부
외주비
부재지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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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사업양수인
평생교육시설
중도금
대표자
회사정리절차
주사무소
변경
납부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업소
사업자등록
재건축조합
기숙사
학술연구단체
사무실
부당이득반환
회계처리
세액조정
주택건설용 토지
기부금
실버타운
박물관
고의
자생단체
공정률
공공사업
사업소세
수익
Crane
서민주택용토지
이전등록촉탁
농어촌특별세
수로터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대체입주
비영리법인
감면조례
주택가격
일부납부
장애인 임대아파트
미술관
재증여
영업장
제외
임차계약
회원권
산업단지
산업연수생
부동산실명법
할부
사실상 취득가격
영농
무기고
기술진흥단체
Conveyor
사회복지사업
비업무용 토지
폐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운영자
기계장비
개수
확정일자
미준공
객석
임야
건당
부재부동산
공유수면매립토지
체비지
주식발행초과금
변경공사
중단
100㎡
일반건축물
다락
조합원
차량등록
해석변경
대도시내
외국인
명도
근저당권
청원경찰
세대분리
수탁자
전입일
과세자료열람
도시형공장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착오
파산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할부수수료
영농법인
복리시설
공용
농공단지
조세특레제한법
과세기준일
공공용
교부청구
등기
임의매각
이차보전출연금
사업약정
세대분가
보류지
전용면적
수정신고
기본재산
소득세
화실
평가액
진정명의회복
국가유공자
실거래가
부가가치세
주금납입
재산분할협의
사업확장
교육장
할부이자
무허가건축물
착오신고
국세청통보자료
디스펜서
토지계정
스낵코너
일반관리비
무변론
환급불가
신청
분할특례요건
특수관계인
차량
상주참사
건축제한
휴먼법인
경정처분
공사비용
흡수합병
자경농민
기부채납
온천공
장애인감면
초과지분
건축허가제한
조세범처벌법
보상금 받은 날
자산총액
미등기
봉인
창업보육센타
사찰림
자산
무상거래
인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유권이전등기
3%
공실
공인중개사
재개발
댐
지급한금액
위헌
국민주택
최초분양
원시취득
과밀억제권역
착오납부
연장
사권제한
쌀직불금
출자금
위법건축물
고급오락장
교환계약
노인복지시설
자동차검사소
6개월
사업용
청구대상
시범라운딩
건물
상환용
비과세
기산일
사실상
주행거리
기중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처분
신탁해지
목사관
새로운 취득
유류분반환청구
공동명의
토지거래허가일
송전철탑
반출신고
1가구1주택
완공
2006년
설치비용
가족
자동차판매업
수탁
세액부담
전도사
스프링클러시설
90일
신축공사
주차장
자치단체
증자
개별사업자
법인등록세
화해권고
교회
취득후
재임대계약
과세권자
카약
완납일
사업장
운영비
부채
선수금
승강기
재산세
말소등기
시행인가
본등기
본점이전
냉각탑
농특세
미등기.취득세
감사보고서
사용폐지
임시용건축물
주택개발사업
징수권
용도변경
공부
관행
주택
형부
1구의 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특수관게인
과세면적
주차전용
휴업
재건축
스토퍼
감가상각
불교
종목
과오납
복리후생비
사법발전재단
취소
계약취소
포장 공사비
장부가
장례식장
제3자
공장용지
급수시설
사용본거지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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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비닐하우스
경개계약
도급금액
평생교육단체
직전년도
학교
명도비용
법무사 비용
직원숙소
행정구역개편
제무재표
교환
한정상속재산
골프연습장
불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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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규등록
무납부고지
최초
취득의 의미
잔금지급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지분공여도
퇴직공제증지
사택
건물주
전부금
무허가
리모델링
개인
20%
할부계약
상속
출자법인
소유권
실수요자
명의변경
내항선박
학교용지부담금
별개
증축
동일세대
증액경정처분
질의회신
포괄승계
상속등기
출연재산
사실상 현황
압류선척주의
산업용
권리의무승계계약
주민등록말소
인테리어
처분신탁수수료
업태
원형지
전세권이전등기
설립일
법인균등할
장학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지목변경
납부일
법면
수선공사
부담부증여
분양처분고시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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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조정조서
편의시설
멸실차량
과세예고
체육관
배수시설
건축중
확정신고
중과
스프링클러
법인세할
신규분양주택
사단
구분등록
통지
정당한 사유
사옥
납세담보
토지수용
고물상
재해
신탁재산
지역개발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분할합병
신호등
임차보증금
협의이혼.채무승계
병원
연결납세법인
재척기간
수수료
컨테이너
만료
공매
가처분
조세특례제한법
교환거래
가등기
감정평가수수료
지목
토지
연합조합
이전등록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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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저당권
예측가능성
하나의 공장
제2차납세의무
사면용지
퇴직급여충당금
지방
유치권
연부계약
소사장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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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나대지
자연채무
부과제척기간
사서증서
주택의 부속토지
저장시설
주택건설사업자
태양광발전시스템
중과예외대상
등기소 각하
당해세
사업용재산
대체취득한자
자동차세
금융리스
금융지주회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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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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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공매통지서
한국토지공사
공공공지
진정명의 회복
판결일
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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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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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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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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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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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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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시설장
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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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제도
도난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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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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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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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묘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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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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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명도소송
공연법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법인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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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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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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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자연상태
국가
가감산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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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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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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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농지
승계취득
연대납세의무
시장재건축사업
인건비
소액
수입면장
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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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처분금지가처분
지정
멸실예정
무상양여
신고필증
중소기업진흥
청산금
부담금
사업용 고정자산
청소년단체
유상세율
환급
의료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전업농
대리사무계약서
신규
명의신탁
사전안내
간주취득
대출수수료
폐업
한정승인
서민주택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출자관계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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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연접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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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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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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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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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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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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