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프리미엄
무허가건축물
본등기
기중기
제2차납세의무
영업권
시가표준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용 고정자산
회사정리절차
가결
명의신탁해지
중복
협의분할
가설재손료
강도사
이전등기환원
건축물
신호등
계약일
명의
신고필증
인가
유상세율
배당이의
임야
철거명령
도축세
용역비
대체취득한자
공매통지서
일용근로자
소송중
납기
철도부지
영업장소
재단법인
농특세
고유업무
장기임대
착오신고
아파트
전입일
재임대계약
조세채권
부동산가액
차고용 토지
증여계약
고지서송달
캬바레
유치권
용도변경
초등학교 배정
2개월
주택부속토지
목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만료
교환취득
설립
오수처리장치
사단
방송위원회
경차
일부납부
잔금납부
직권말소
과세
원인
송달
화해권고
주차전용
완공
계약취소
상속등기
경매
주택가격
동일면적
할부이자
부기등기
실거래신고
창업벤처기업
압류가액
임대수익
최초
채권매입비용
연부
소규모주택
1년
리스이용료
온천공
지점
신축공사
명도소송
훼손지복구비
비과세
등록세
경형
선로시설
주택건설사업
교환거래
환부이자
승계계약
연부계약
세부담상한
열쇠
임대
붙박이
현황과세
공개경쟁입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무상승계취득
스토퍼
대한결핵협회
유치원
중과
제조업
물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감가상각
조직변경
공공용
덕트
상실
제사
공실
양수발전소
명의변경
중소기업진흥
시설대여
임차계약
대안학교
압류효력
외부형태
환부청구권
실거래가
개시
정당한사유
한정승인
상수도부담금
불교
부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계약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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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비닐하우스
분양권
납세의무 성립일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증자
사도
상속
부속토지
할부계약
주차선 도색
객실
지역주택조합
신의성실
임대계약연장
조건부매매계약
교부청구
본점이전
부설주차장
조세특레제한법
시각장애인
Rack
화물운송용선박
판매후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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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보상금
카약
착오
금융부채
매각
보건산업진흥원
변경된 해석
기부금
착공
고유목적
자동차검사소
자산총액
대지권
주택건설용 토지
상환용
지역개발세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개발
사유재산
해석변경
신고납부
유흥접객원
방파제
고물상
취소
운영소득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자
신고행위
가압류
수입
숙박업
소멸시효
국외거주자
대출수수료
대지안의공지
부도
개인명의
연결납세법인
원형지
교회운영재원
국세청통보자료
이전등록
사실상 취득가액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원천징수
신용불량
사인증여
주사무소
명도
제3자
처분
이중납부
건축허가
사업자등록
법면
종중
진정명의회복
가산금
직접사용
형식적인 소유권
해지
내항화물운송사업
취득의 의미
주주명부
항만
임대주택
중과예외대상
사찰림
사실상 취득
폐업
접대비
계약해지
가스충전시설
시가표준액
주택감면
국민주택
합의해제
인테리어
지방
차량
목장용지
재개발조합원
원상회복
실수요자
공유물 분할
과세자료열람
부양
용도구분비과세
산업용
임의매각
부대시설
주금납입
석재공사비
선가압류
과세권자
건축임대
공동주택
세차장
신탁재산
현황
시행인가
굴토작업
근저당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도급금액
지방공사
불성실가산세
포장공사비
급수시설
재개발조합
종교목적
저당한 사유
장애인감면
저장시설
실종
주택보증회사
개수
임차인
(사)대한한의사협회
기업어음
미미한 금액
출자법인
신고납부제도
잔금지급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소재지
시설대여업
조정조서
아파트형
도로
공시
체바지
소유권보존등기
3년
장학금
기술진흥단체
파산
분양처분고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벤처기업
담보신탁보수
미등록
재건축조합
이전등록촉탁
3%
사회복지사업
소유권이전등기
판단
확정신고
시공참여자
건당
존치기간
장애인
변경공사
일시 휴업
클린룸
상조회
개인
상주참사
공지
산업연수생
지분
Conveyor
저당권
직무
영농법인
납부안내
예식장
교부일
분담금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계약금
부동산
병원
교환계약
식당
승계취득일
신규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지급한금액
제무재표
기부채납
선박대여업
영업장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공유물분할
구법
법인등록세
장학단체
렌트카
전
철거
전세보증금
명의개서일
복리후생비
발전시설
노래방
사용료
설립등기
스키장
재산세
농공단지
시장
채무인수
근저당설정
양도소득세
태양광발전시스템
평생교육단체
계류중
디스펜서
증자
부채
시효취득
보상금 받은 날
종전조례
일반건축물
소유권이전
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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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세무공무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존속
공유물
창업일
장학법인
공매무효
방화
할부수수료
이의신청
초과
특별징수
우선순위
노래연습장
사용일
사법발전재단
원형보전지
보험설계사
명도비용
업주
공사비용
금융리스
장부가액
무도유흥음식점
발코니
종교법인
사업권
무허가
지목변경
전매
체납회수
시설공사
소사장제
유통산업
화해
등재일
질의회신
종중명의
운영비
지입
승계
공장용지
임대료
지분착오
감면조례
포장 공사비
원시취득
사업확장
자기소유
표기
비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새마을금고
영업주
진정명의 회복
신탁자
회사정리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록면허세
회계처리
소각
매매대금
무상
대납금
예정신고
국공유지
건수
환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공장감면
경개계약
단서조항
분리과세
전기인입비
영주권
신고가액
대지안공지
건축중인 건축물
무효
사실상 취득가격
일반주거지역
직접부과
농업협동조합
사옥
수입면장
흡수합병
연체금
잔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교단체
법인설립일
조례
행정구역개편
결손
저당권 설정액
발전소
다가구주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대분리
장례식장
고급주택
사업소
선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인낙조서
퇴사자
관광유흥음식점
미등기
창업중소기업
기타등록세
이전등기
경정처분
무기고
변경신고
공정률
낙찰
사회 단체
전용면적
부당이득
5년
유상승계취득
개별사업자
익일
골프장
대표이사
냉방설비
건설자금이자
부당이득금
공무원
의료
산업단지개발사업
특수관계인
시효
지분제
임대사업
매매용
대리인
자생단체
제단
장부
일반분양
간주취득
잔여지
말소
명의신탁
매매
공사원가
고급오락장
영우아보육시설
석유비축기지
조형물
사업용
벤처
급식
통지
위헌
사용자
변경
임시사용승인일
후생복지시설
계약파기
해제
증여
영유아보육시설
잡종지
감액
폐가
임원
시효취득일
엘레베이터
공인중개사
종교
대출연장수수료
신고불성실
대지안 공지
서민주택용토지
협의매수계약
종업원할
에어콘
유사한 인근 주택
과세면적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멸실예정
종합토지세
3000원
본점
금융컨설팅 수수료
한시적
자회사
보상일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혼인
특수관계
증액경정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액부담
계약자변경
농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양도양수비
금융부채상환
유증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헌법
배수시설
재척기간
법인균등할
주식발행초과금
재해
보상비
비업무용토지
병
예외
건축허가제한
신탁등기
공원용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전안내
전세권이전등기
인건비
포괄승계
감사보고서
사회복지
영농
학교용지부담금
인텔리전트빌딩
직원
정부출자법인
유류분반환청구
교육장
건축제한
사서증서
신탁
소득세
기숙사
탈수시설
징수유예
권리의무승계계약
운동장
교회
사업약정
필로티
취득세신고
사용승인서교부일
대물변제
면허세
보충금
종목
납세의무자
코너가드
공원묘지
리모델링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별장
사업양수인
할인
비영리사업
권리의무승계
공정증서
감면신청
연수관
공동소유
배분
송전철탑
공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제외
임대의무기간
명의신탁약정
예정
변동
10년
과학기술부장관
공동시설세
타워크레인
개정
사면용지
사용폐지
안분
냉각탑
별도합산
제한
법무사 비용
다가구
공장
명도비
수익
행정안전부
사실상
납부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용승인
20%
계약해제
업무용
분양대금
부득이한 사유
신부
과점주주
단독주택
과세대상
사업소게
말소등기
감정평가수수료
나이트클럽
청원경찰
시장정비사업자
직원숙소
자경농민
구법령
스프링클러시설
보드스케이트장
유한회사
임금채권
사업양수
유상승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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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취득일
무상거래
세금계산서
화실
외항선원
난방용 보일러
무변론
멸실차량
연명신고자
사간급
전도사
부재부동산
확장
가산세
사실살 현황
컨테이너
지목
등기소 각하
벤처중소기업
도시계획세
소송
수익사업
원인무효
납부
사용
유원지
중소기업
Crane
의료법인
지연
사망
나대지
사실상 현황
반출신고
기업부설연구소
공동명의
직권등기
추가금
하나의 공장
주유소
멸실
현물출자
고지서
거주
무상양여
30도
반환청구소송
고정자산
신용협동조합
과오납
500㎡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가등기
스낵코너
공부
종업원
상수도인입비
과점점주주
전부금
신탁증서
사업자등록증
증여계약서
판결일
대체취득
기계장비
중과세
유예기간
배당
압류
사업기간
공매통지
선수금
신규등록
업태
개인간 주택거래
목적사업
감액결정
허가취소
휴면법인
대리사무
휴먼법인
개별화물운송사업
건물
재계약
담배소비세
취득신고가격
체납처분비
부과제척기간
골프연습장
부재지주
사업약정서
판결
동별
200㎡
대도시
승강기
상한제
재증여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마을회
사업인정고시일
연장
공공공지
가격검증
도난
지정
근린생활시설
취득
개별주택가격
인근 사찰의 반대
중지
합병
임시사용승인
법무사
부동산실명법
부목사
서울
개인간거래
산업단지
출자
소득세액
인천경제자유구역
물납
농촌체험마을
국외근무자
최초분양
한정상속재산
사실상의 소유자
아케이드
카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치단체
신탁해지
감면기간
부과제척
외국인
가스주입기
추가매입비용
완납
사회단체
건축중
사해행위
주택건설사업자
채권금액
공매
실버타운
연접한 토지
원양어선
단란주점
해석 변경
지주회사
시장재건축사업
체비지
비업무용
상가
비영리사업자
관리처분
정비기반시설
중가산세
보험
지방자치제도
분양권매매계약
주거용
취득가액
증축
창업벤처중소기업
국민주택규모
대리사무보수
인라인스케이트장
명도요청
학술연구단체
자동차세
주택건설
쌀직불금
무도장
착오납부
치매요양병원
당해세
신규채용
급여
법인
자동차정비사업
100㎡
국가유공자
손실보상금
증설
공공사업
공용
사전통지
수용당한자
미술장식물
환급불가
사실상취득
과세요건
콘도미니엄
대수선
잔금지금일
세액상한
수탁자
사권제한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대리사무계약서
명의도용
장학회
개인간 거래
모선터널
공연법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중앙조절식
시설장
담임목사
무허가주택
간주취득세
숙소
장애인 임대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인정
의료업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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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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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정수장
신의원칙
조경
호수별
미사용승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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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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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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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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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사회통념
기계장치
사업용재산
지방세 우선
보통징수
도급계약
기산일
사업시행자
채권압류
감면세액
프랜차이즈
수목원
합유
보상가액
조정결정서
토지개발공사
청산금
재산할
주민등록말소
지입차량
여호와의 증인
청구대상
연대납세의무
목사관
교환
연접
조세범처벌법
잔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실종기간만료일
새로운 취득
당해철거
평생교육시설
어린이집
자산교환
효력
경정
한국토지공사
조특법
편의시설
처분신탁수수료
입주권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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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건물주
사회복지법인
인수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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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재산분할협의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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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수목
일반관리비
진입터널
출자금
보류지
토지
대금지급 형태
국가
법인분할
정리채권
전국합산
법인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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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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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골프회원권
주택의 부속토지
사업소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분양가액
이전
자연상태
이주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무형자산
대한체육회
체육관
주택재개발사업
초과지분
등기관
이혼
수평보행기
공용면적
소유권
사업권양도양수비
할부대출잔액
자동차판매업
부재부동산 소유자
예측가능성
면적
협의이혼.채무승계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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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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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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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구거
고용관계
지분공여도
합유등기
실거래가액
사업장
조합원
수익증권
수입신고필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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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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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박물관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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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혼재
과세예고
화해조서
전업농
채광계획
주식회사
계약기간
내항선박
염전
우선
금전신탁
지방세정팀-5266
분할합병
송전철탑 설치공사
개인사업자
임대용부동산
감자
압류선척주의
취득세
납골당
출연재산
면제
부담부증여
청소년단체
불법확장
수수료
관광음식점
시외버스
90일
외국
건축주감면
환급
분할
복리시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유수면매립토지
유료
경락
신축
학교
수선공사
차량등록
감면
소액
분양보증수수료
수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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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종합합산
이사
물적분할
근저당
지방세
가족
등기
압류선착주의
조언
과세권
지방이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계약
과밀억제권역
위법건축물
가설건축물
중도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창고
연합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자본금
공유물의 분할
무도유흥주점
수용재결
토지거래허가일
스프링클러
출자관계
환매
법인세할
포상금
주차장
다락
주택개발사업
매수자
설치비용
주택
외주비
주민등록
임차보증금
비업무용 토지
국제물류주선업
공장입지기준면적
완납일
적용비율
단체
사용승인일
대출취급수수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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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영농조합법인
보일러
부당이득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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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거래가격
설립일
외항선
토지등급
리스
과수목
부가가치세
부담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1가구1주택
도시형공장
미등기.취득세
임시용건축물
아파트형공장
녹색인증
등록원부
유흥주점
금융지주회사
가전제품
욕실장
장부가
매점
주행거리
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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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납세지
납세의무
제각
재산분할
잔금지급일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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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노인복지시설
처분금지가처분
골프
과세기준일
등록
특수관게인
2006년
확정일자
한전
개발제한구역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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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당한 사유
쉼터
산박
조합
축조공사
경정등기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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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폐염전
공여하는 토지
납세담보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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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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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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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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