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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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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조공사 할부계약 오수처리장 허가취소 석유비축기지 행정구역개편 존치기간 사용 판결 영주권 납세의무 소송 세대분가 외항선 인건비 창업벤처중소기업 부기등기 고용관계 유증 일시적 건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숙소 개별화물운송사업 법인장부 신규분양주택 편의시설 배당 자기소유 계약 서울 대한결핵협회 학교법인 발전소 대한체육회 경정처분 오수처리장치 대안학교 재신고 매매 특수관게인 매매용 중고자동차 종교목적 상호교환 소유자 미준공 공매통지 대지안 공지 계약일 공정증서 한시적 부동산 시설공사 중소기업 원인 농로 국세청통보자료 자산교환 잔금지급일 진정명의 회복 위헌 영농조합법인 신호등 견본주택건축비 세금계산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당해철거 부동산가액 감가상각 납부안내 단독주택 유상승계취득 변경 소규모주택 전용면적 영우아보육시설 건축물 클린룸 잔여지 납골당 조직변경 이중납부 카누 종합토지세 수익증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리스 말소 퇴직공제증지 30일 장애인감면 철거 이사 멸실차량 분사무소 수익사업 예식장 방송위원회 단체 익일 면적 단란주점 개인명의 선수금 업종추가 연접한 토지 공실 과세 시범라운딩 국민주택 개수 연수관 사용승인 원천징수 공장감면 신고행위 명의자 전국합산 예측가능성 공원묘지 임차인 물적분할 보건산업진흥원 세율 목사관 법인균등할 수목 사업용재산 회사정리법 5년 종중명의 미술장식물 인천경제자유구역 구법 실종 신규 경정 캬바레 사도 2개월 대금지급 형태 낙찰 토지계정 컨테이너 임원 제한 본등기 부채 사회통념 직접부과 보상금 마을회 주차선 도색 분양대금 환급 기타등록세 아파트형 지방이전 농업협동조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선박대여업 연장 감면세액 근린상가 가설재손료 체납처분비 일부납부 구거 연부 1구의 주택 법인장부가 연대납세의무 사업기간 근린생활시설 유예기간 최초 여호와의 증인 동일면적 엘레베이터 납부 객실 공유수면매립토지 원인무효 신탁재산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시설대여 명도요청 재산세 임대사업 연명신고자 평가가액 동별 인가 직원 부대사업 사업양수인 전도사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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