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전기인입비
휴먼법인
인낙조서
연접한 토지
협의이혼
고용관계
주민세
현황
굴토작업
단란주점
과세권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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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업종변경
기타등록세
구분등록
등재일
장례식장
멸실예정
나대지
개별사업자
이중납부
전매
탈수시설
휴면법인
분양가액
유상승계취득
세차장
중단
실거래신고
수익
열쇠
경매
재신고
채무인수
급식
폐염전
소송
주택
시가표준액
착오납부
부동산가액
시가표준
담임목사
벤처기업
사택
정비구역
재산분할
과오납
수용재결
취득세신고
출자관계
200㎡
장애인
과세요건
물건
근린생활시설
승강기
도로
화해권고
정당한사유
수목
사업양수인
실종선고
목적사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레저시설
관광유흥음식점
교환계약
허가취소
과세대상
단독주택
가등기
물납
고정자산
이의신청
완공
자산총액
가압류
금전신탁
판매후리스
공지
미미한 금액
건물
리스
초과지분
기숙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건축주감면
법무사 비용
주택부속토지
최초분양
과세표준
마을회
과점주주
제무재표
새마을금고
영농
전세권이전등기
조특법
영업장
사업자등록증
퇴사자
대지권
장애인 임대아파트
조례
재증여
저당한 사유
위탁
보충금
산업용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조세범처벌법
부동산실명법
제외
분리과세
중복
추가매입비용
취득후
잔금지급일
회원권
미사용승인
지목변경
부재부동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부담
운영소득
무허가주택
용도구분비과세
직원
고유목적
모선터널
사용승인서교부일
철도부지
압류선착주의
병
비용
행정안전부
나이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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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면적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자치단체
평가가액
연체금
환지
토지등급
종업원할
접대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취득가액
시장
경락
영농조합법인
잔금납부
무형자산
종교
공정률
급여
전입일
현물출자
장부
도난
의료업
스프링클러시설
개별화물운송사업
무도유흥주점
집합건물
원양어선
설립등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환부이자
간주취득
수목원
쌀직불금
안내
농업협동조합
분양
신탁
사무실
비업무용 토지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감액결정
근린상가
골프회원권
신탁등기
양수발전소
선가압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비영리사업자
종전조례
비업무용토지
계약일
신용협동조합
목사관
청소년수련시설
고유업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건당
할부이자
유료
산업연수생
부대시설
병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실상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부채
납세담보
효력
도급제
연명신고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종업원
분할합병
고물상
송달
시효
자회사
법인장부가
과수목
상실
사업소게
당연무효
전업농
신축공사
부재부동산 소유자
국가유공자
제한
정리채권
처분
근저당
건축허가제한
시행인가
수로터널
토지계정
종교법인
선박대여업
잡종지
자생단체
지역개발세
비닐하우스
지방소득세
재산분할협의
예측가능성
인테리어
보상금
권리의무승계
구법령
지분공여도
일반관리비
설립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특수관게인
신의원칙
구거
진입도로 공사비
원상회복
과학기술부장관
30도
대위등기
법인장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판결일
재산세
배수시설
이사
관광음식점
자동차
지연
원천징수
무기고
노인복지시설
보상가액
잔금지급
납세의무 성립일
인가
주택가격
지상권
1구의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세
분양처분고시
주택감면
보상일
예정
편의시설
포상금
에어콘
대체산림조성비
개인간 거래
재척기간
유흥주점
납부
중지
소액
구축물
원형보전지
한정승인
조합원
업종추가
증설
사간급
대체입주
치매요양병원
합유등기
스키장
영업주
무상
상환용
반환청구소송
지방공사
1세대1주택
분양권매매계약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수입신고필증
일반건축물
자연채무
공공용
국민주택규모
개별공시지가
실종기간만료일
세대분가
변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보험
양도양수비
분양대금
매매대금
조경공사비
교통안전관리공단
초등학교 배정
주식
내항화물운송사업
부설주차장
공동소유
할부대출잔액
현황과세
산업용
공장용지
조세특례제한법
신고필증
가산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시장정비사업자
자동차판매업
사용
분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도
임금채권
항만
임대계약연장
비영리법인
국외근무자
사회복지
빌트인
공동주택
학교기업
명의변경
공매무효
소재지
사업확장
사업용
용도변경
주택의 부속토지
감면신청
거주
대한결핵협회
2개월
사용자
창업중소기업
퇴직공제증지
30일
주주명부
가산세
직권말소
대지안공지
방송위원회
한국토지공사
조정조서
잔금지금일
무허가건축물
회사정리법
매수자
강도사
시설대여
변경된 해석
교부일
미등기
노래연습장
골프
수탁
말소
주택건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진정명의회복
목사
1년
소유권이전등기
우선순위
소멸시효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고지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담보신탁보수
프랜차이즈
부과제척
한시적
제조업
계약
봉인
명의자
선로시설
제2차납세의무
통지
급수시설
발전시설
공동시설세
소득세액
사업권
소급
가감산율
유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직접부과
체납회수
주거용
판결문
중앙조절식
의료법인
명의
선교
클린룸
차량등록
연수관
노래방
동별
승계계약
체납처분비
체육관
대출연장수수료
학술연구단체
인수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증여
등록세
사실상
90일
농지
토지
리모델링
할부
Rack
사실상 취득
판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매매
교환취득
법무사
청산금
유상승계
농공단지
서민주택
직원숙소
명의도용
부가가치세
직권등기
명도소송
3%
소유권보존등기
조언
중과예외대상
납세의무
관리처분
형부
유류분반환청구
학교용지부담금
도급금액
계약해지
유흥접객원
공개경쟁입찰
포괄승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주차장업
프리미엄
신규분양주택
명도요청
계약금
임대의무기간
납부일
디스펜서
신규
공유물
조형물제작설치비
송전철탑
납골당
차고용 토지
사실상의 소유자
사업시행자
장학법인
농특세
신축
주식발행초과금
세액조정
산업단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권제한
가설건축물
기산일
신고가액
대리사무
신탁자
보드스케이트장
납세지
태양광발전시스템
경차
과세대장
비과세
가스주입기
미분양
수정신고
화실
행정구역개편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민등록말소
재계약
물적분할
대금지급 형태
직전년도
대리인
임대수익
임차인
이전등록촉탁
공매
건설자금이자
승계
헌법
개인사업자
분사무소
체납
법인설립일
환매
주택건설용 토지
단서조항
위헌
주택건설사업
6개월
이혼
금융부채
결손
상호교환
징수권
주유소
복리후생비
건물주
비율
토지수용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종목
실버타운
감액
면제
환부청구권
상주참사
일용근로자
청산
공용면적
사업권양도양수비
차량
학교
할부수수료
중과세
서민주택용토지
신부
이자비용
합의해제
교환거래
외주비
등록원부
지역주택조합
건축물
10년
제단
교육장
사업자등록
기중기
근저당권
지목
영농법인
가족
식당
도축세
매점
묘지
이전등기환원
개인간거래
사면용지
엘레베이터
압류효력
아파트형
요건
자연상태
금융컨설팅 수수료
이전등기
판결
1가구1주택
세부담상한
선수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숙소
주택재건축사업
파산
쉼터
국민주택
지입
채권금액
사업인정고시일
정부출자법인
익일
오수처리장치
공유물의 분할
영우아보육시설
추가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압류선척주의
상조회
지정
소득세
법인
박물관
일시 휴업
주택재개발사업
교회
취득신고가격
대도시내
주민등록
대한주택공사
상가
수탁자
존치기간
재임대계약
송전철탑 설치공사
공유물 분할
체바지
축조공사
자산교환
기업어음
개인간 주택거래
근저당설정
직무
대리사무계약서
부당이득
금융부채상환
지급한금액
일반주거지역
세액상한
보일러
압류해제
저장시설
취득가격
포장공사비
창업보육센타
변경계약
다가구주택
사실상 현황
대주주
연부
한정상속재산
사업장
주차선 도색
운영자
감자
신고행위
전용면적
산림경영계획
건축허가
조직변경
증축
난방용 보일러
평생교육시설
사업용 고정자산
국세청통보자료
임대사업자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명의신탁해지
자경농민
대출취급수수료
사서증서
수증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운동장
사업소세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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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체
가스충전시설
유통산업
임시사용승인일
공여하는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원지
신규채용
징수유예
평가액
최초
상속
제각
산박
가설재손료
불법확장
수입
승계조합원
지방자치제도
공원용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보증금
등록
형식적인 소유권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고급주택
100㎡
국공유지
과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건축제한
원형지
가처분
명의신탁
시설대여업
신탁증서
염전
자기소유
승계취득
잔여지
임원
승계취득일
초과
별도합산
조세채권
불성실가산세
조세특레제한법
캬바레
어린이집
대지안 공지
내항선박
가격검증
감정평가사
질의회신
사전안내
건축임대
부담금
출자금
대지안의공지
등록면허세
영업장소
분할특례요건
임시용건축물
토지개발공사
광업권
500㎡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담배소비세
표기
전세보증금
지점
대한체육회
취득의 의미
법인등록세
개인명의
압류
계약기간
적용비율
화해조서
사해행위
관행
조합
부당이득금
부득이한 사유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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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과세자료열람
무효
업태
시범라운딩
해석변경
지분착오
계약자변경
공동명의
잔교
금융리스
공유수면매립토지
지방세정팀-5266
업주
추징
개인
상한제
상속등기
고급오락장
원시취득
공사비용
견본주택건축비
장부가액
변경신고
부당이득반환
종합합산
배당
공매통지
공유물분할
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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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경과
취득일
위법건축물
유치원
대출수수료
정당한 사유
출자법인
필로티
아파트형공장
감사보고서
아케이드
기술진흥단체
멸실차량
사실살 현황
완납
구법
장학금
소송중
출연재산
중가산세
연합조합
별개
수수료
계류중
자동차검사소
공장
장애인감면
자연학습체험장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부대사업
보험설계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여호와의 증인
세금계산서
신호등
공매통지서
운영비
미장석재
공정증서
착공
주택건설사업자
하나의 공장
주행거리
시설장
화물운송용선박
직접사용
조건부매매계약
주식회사
면허세
신뢰보호
사용승인
당해철거
공부
원인
해제
온천공
창업일
부담부증여
기본재산
자본금
존속
종교목적
선박
보건산업진흥원
임대사업
시장재건축사업
용역비
지방세
수평보행기
교회운영재원
객실
주방 후드시스템
가결
부재지주
수익증권
체비지
대납금
신규등록
시효취득일
농로
이주비
보상비
주택개발사업
석유비축기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정수장
폐업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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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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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국제물류주선업
아파트
사인증여
다가구
감가상각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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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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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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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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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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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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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공무원
동일세대
최후
임대료
목장용지
양도소득세
임차계약
과점점주주
이전
흡수합병
컨테이너
일반부두
비업무용
말소등기
고의
재건축
발전소
사옥
지방세 우선
철거
기부금
하자보수충당금
공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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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재개발조합
사업기간
화해
자동차세
신탁재산
호수별
수익사업
주사무소
보류지
사유재산
건수
무상양여
인근 사찰의 반대
소유권
오수처리장
기계장치
사업소
중소기업
신고납부
이전등록
도서관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대도시
방화
무변론
인증
회계처리
공실
창고
포장 공사비
저당권
폐가
코너카드
유사한 인근 주택
환부
복리시설
오피스텔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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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무허가
입주권
사용승인일
동일면적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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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용
합유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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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주차장
국외거주자
회사정리절차
2차납세의무
공인중개사
대수선
소사장제
경정처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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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대물변제
취소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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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지주회사
사회단체
소유권이전
지방
분양권
출자
권리의무승계계약
외항선원
미술장식물
명도
취득
후생복지시설
소규모주택
일반분양
공연법
청원경찰
협의매수계약
확정일자
철거명령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압류가액
혼인
간주취득세
사전통지
사용본거지
명의개서
댐
부목사
무납부고지
연결납세법인
착오신고
주택조합
제사
전
골프연습장
석재공사비
시효취득
감면
새로운 취득
장기임대
사단
노인주거복지시설
위탁운영
도시형공장
객석
신고대리
가전제품
명도비
해운업
지분제
외국인
주택건설용토지
추가차량
외항선
준비중
건축중
신청
진입터널
이차보전출연금
세무공무원
미술관
사회복지법인
사법발전재단
정비기반시설
법인분할
해석 변경
연부계약
모델하우스
종합토지세
별장
손실보상금
사실상 소유자
다락
사회복지사업
사실상취득
미등기.취득세
법인균등할
평생교육단체
개수
경개계약
등기일
재산할
대체취득
카약
조경
골프장
공시
시공참여자
실수요자
진정명의 회복
연접
부두
휴업
종중명의
본등기
농어촌특별세
압류처분
예정신고
타워크레인
신의성실
변경공사
안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콘도미니엄
감면세액
도급계약
본점
업무용
무상양수도계약
시외버스
유치권
조정결정서
법인세할
스토퍼
사업용재산
신의성실의 원칙
채광계획
과세예고
취득세
할부계약
전부금
사회 단체
처분금지가처분
본점이전
견해표명
착오
우선
Conveyor
비영리사업
외국
사업약정
임대용부동산
채권압류
채권매입비용
무도유흥음식점
경형
스낵코너
리스이용료
수입면장
미준공
무상승계취득
등기관
외부형태
종교단체
연대납세의무
유한회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지분
일부납부
공공공지
벤처
상수도부담금
환급
납부안내
숙박업
Crane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임의매각
감면조례
불교
공장입지기준면적
청소년단체
증자
임야
서울
분양보증수수료
재단법인
특수관계
훼손지복구비
국가
주차전용
재해
증액경정처분
연장
영유아보육시설
신탁해지
명도비용
법면
기업부설연구소
배당이의
매각
유상세율
감면기간
증여계약서
세대분리
지분비율
협의분할
장학단체
지입차량
영주권
과표
설치비용
공장감면
납기
예외
낙찰
벤처중소기업
공공사업
부동산
시설공사
토지거래허가일
사용면적
완납일
재개발조합원
공사원가
사용료
실명전환
교환
등기
특별징수
분담금
설립일
크레인
과세권자
만료
신고납부제도
경정등기
소각
냉방설비
노인정
증여계약
과세면적
녹색인증
중도금
지방이전
저당권 설정액
특수관계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기소 각하
보통징수
실종
사용폐지
퇴직급여충당금
감정평가수수료
공원묘지
잔금
렌트카
반출신고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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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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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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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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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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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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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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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개정
무상거래
세율
거래가격
과세기준일
스프링클러
기부채납
법인전환
전도사
실거래가액
조형물
종중
농장
사업양수
사용일
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