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차장
부과제척기간
농지
콘도미니엄
판결
연부
공공사업
병
과세요건
환지
실거래신고
국외거주자
사회복지
명의개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입일
제3취득자
농업법인
미등기.취득세
재건축조합
직권등기
취득가격
과밀억제권역
고용관계
시설장
감면세액
해운업
클린룸
대위등기
완납
거주
권리의무승계계약
신축
수목
개별사업자
존속
수로터널
한정상속재산
수령일
굴토작업
경개계약
지방
파산
가처분
양수발전소
임차인
소액
지입
공용
호수별
지방이전
세액부담
도시형공장
공사비용
사업확장
유흥접객원
이전등기환원
경락
저당한 사유
신탁자
전환
확정신고
건축임대
법인장부가
분담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법확장
국민주택규모
화해권고
국외근무자
3000원
신탁
석재공사비
사인증여
벤처중소기업
부대시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공무원
개별화물운송사업
주행거리
미등록
매점
세대분리
등록원부
사도
임차계약
영농조합법인
미술장식물
5년
효력
농로
단체
자산
붙박이
지목변경
용도구분비과세
강도사
부채
관리처분
주택건설사업
매매
증축
대한체육회
근린생활시설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스토퍼
설립등기
부대사업
시장정비사업자
과오납
방송위원회
영유아보육시설
자동차판매업
중과예외대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임대계약
가스관
사용자
초등학교 배정
포괄승계
간주취득세
고정자산
오수처리장치
감사보고서
교부청구
추가매입비용
주식회사
원천징수
부두
질의회신
사무실
개수
금융리스
시장재건축사업
신고가액
무허가주택
도축세
리스이용료
감면신청
학교용지부담금
수입면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가
농업협동조합
명의개서일
에어콘
항만
건축중인 건축물
광업권
기부채납
연장
선가압류
할부
경형
전기인입비
공유수면매립토지
계류중
법면
아파트형
면적
복리시설
사권제한
거래가격
사업권양도양수비
승계계약
증여계약서
이전등기
대출수수료
학교기업
국가
계약파기
보충금
교환취득
공동명의
시효
골프장
재증여
개인간 주택거래
조세특레제한법
전부금
해석변경
공장용지
잔교
시효취득일
인라인스케이트장
임시사용승인일
과세예고
카누
우선순위
본등기
체납
대지안 공지
감가상각
내항선박
청원경찰
상수도인입비
무상승계취득
무허가
계약해제
주방 후드시스템
동일세대
사업용 고정자산
납세의무 성립일
화물운송용선박
지방세정팀-5266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신고필증
숙박업
시설대여업
신용불량
제3자
처분
청산
진정명의 회복
연접
수수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발전소
추가금
신규채용
폐가
재산세
녹색인증
상실
판결문
산업단지
사업양수인
시효취득
압류처분
청산금
취득신고가격
형식적인 소유권
사실상 취득
교부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잔금지급일
할인
스낵코너
조합
종업원할
준비중
사업소
과세자료열람
주택감면
세무공무원
과세대상
증설
원형보전지
조세채권
할부수수료
상환용
노인복지시설
가스충전시설
휴먼법인
지역개발세
경정
주택가격
부득이한 사유
리스
2차납세의무
대출연장수수료
상속등기
공동소유
비업무용
지점
무변론
운영비
기부금
합의해제
채무인수
사실상 소유자
부당이득
상호교환
선박대여업
지연
종중
감면
사업장
신고납부
공공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리모델링
전매
수평보행기
무상양여
집합건물
전국합산
부과제척
시설공사
무도장
유한회사
신용협동조합
납세담보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승인
담배소비세
환급
개발제한구역
철거
도시계획세
감정평가수수료
시범라운딩
특수관계인
필로티
법인등록세
구축물
가족
취득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허가취소
화해조서
과점주주
합유등기
댐
다가구
배당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할부계약
재산할
근저당
법인분할
주택보증회사
조경
세부담상한
변경된 해석
대표자
교육장
특수관게인
대체취득
운영소득
이의신청
감액
하자보수충당금
사용일
저당권
목사
영업주
세액상한
물납
이주비
압류효력
인낙조서
무허가건축물
설립일
현물출자
대물변제
과세
분양가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명도
배분
무상양수도계약
고급주택
신의성실
동일면적
프리미엄
대체취득한자
공여하는 토지
부도
주택재개발사업
개인간 거래
안내
반환청구소송
승계
사회단체
외항선원
선교
마을회
유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주사무소
혼인
사해행위
평생교육시설
수목원
신고납부제도
지방세 우선
사단
특별징수
명의
감정평가사
1년
서울
평생교육단체
분양대금
소득세액
차량
대리사무보수
욕실장
영우아보육시설
일용근로자
선로시설
후생복지시설
부속토지
외주비
농어촌특별세
사법발전재단
익일
외국인
개시
1세대1주택
고물상
포장 공사비
명의도용
송전철탑 설치공사
증여계약
만료
금융컨설팅 수수료
정당한 사유
소유권
지방자치제도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용본거지
사업용
변경신고
공매통지서
교회운영재원
종교단체
주민세
회사정리법
3%
부동산매매계약서
손실보상금
무기고
사업시행자
근린상가
주택부속토지
신탁증서
토지수용
조직변경
배당이의
부동산실명법
박물관
주민등록
취득세신고
저당권 설정액
진입터널
금융지주회사
부당이득금
자동차정비사업
예정신고
원시취득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실명전환
반출신고
분할특례요건
제2차납세의무
법률자문 및 고문료
의료법인
청소년단체
조특법
견해표명
건축주감면
지분
영농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양수
증자
열쇠
재신고
주택개발사업
소유권보존등기
사전통지
대안학교
교회
1구의 주택
환부이자
Rack
실종
실거래가
경매
물건
주택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버타운
교통안전관리공단
감자
말소등기
자산총액
체비지
과세대장
승계취득
위탁
국가유공자
고지서송달
잔금
포장공사비
주택건설용토지
중소기업진흥
냉각탑
현황
자연상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분할
수익증권
전도사
부목사
발전시설
선박
소유자
상수도부담금
환매
공매통지
원인
해지
행정구역개편
부동산가액
예정
공용면적
비과세
이혼
스프링클러
과세권자
직접사용
중복
사용폐지
미사용승인
중앙조절식
조합원
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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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인근 주택
보상비
대도시
평가액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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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대리사무계약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분사무소
대납금
한전
합유
증액경정처분
수탁
휴면법인
보통징수
목장용지
보상가액
시각장애인
부양
부담부증여
사유지
설립
지분착오
장학단체
업종변경
변경계약
인수
장학법인
의료
공장감면
소송중
동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치매요양병원
미미한 금액
도급제
자동차
신청
가등기
보험
협의매수계약
재건축
폐염전
재개발
직원
자경농민
6개월
세액조정
현황부과
훼손지복구비
유류분반환청구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장치
현황과세
90일
사실상의 취득가격
공동주택
사업용재산
일시 휴업
병원
프랜차이즈
비닐하우스
멸실차량
재척기간
청구대상
복리후생비
채권금액
초과
아파트형공장
나이트클럽
학교법인
압류
착공
구분등록
체바지
공유물분할
장학회
기업어음
유예기간
채광계획
보일러
근저당설정
폐업
무형자산
양도양수비
간주취득
종목
30도
노래연습장
최후
형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취득
회원권
부동산
한국토지공사
진입도로 공사비
퇴사자
재계약
장애인 임대아파트
법무사 비용
장학금
인근 사찰의 반대
차량등록
기타등록세
산업용건축물
시행인가
임금채권
증여
spc
환급불가
연대납세의무
사업약정서
부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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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건축허가
유치권
비율
낙찰
새마을금고
벤처
수탁자
일반주거지역
제각
사용승인서교부일
조정조서
무상거래
경정처분
단란주점
무도유흥음식점
장부가
도급금액
자연채무
공지
국세청통보자료
실수요자
분양권매매계약
명의변경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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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
목사관
사업소게
우선
창고
설치비용
유치원
스키장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건수
평가가액
일반건축물
정당한사유
명도비
기산일
태양광발전시스템
주택조합
지목
자회사
서민주택용토지
토지거래허가일
최초분양
법무사
공개경쟁입찰
공매무효
영업권
주택재건축사업
직전년도
고유목적
기중기
표기
유통산업
가설재손료
유상승계취득
부담금
방파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보상일
중과
존치기간
명의신탁
재산분할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법인전환
임대용부동산
매매대금
기숙사
에어컨
등기
환부청구권
협의이혼.채무승계
분할합병
취득의 의미
납세의무자
오피스텔
회계처리
공동시설세
코너카드
자연학습체험장
대주주
등기일
임차보증금
완납일
창업보육센타
제사
식당
종교목적
과세면적
창업중소기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리사무
스프링클러시설
고유업무
출자법인
신호등
정부출자법인
차고용 토지
토지등급
지상권
공원용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숙소
불하
수선공사
중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엘레베이터
할부대출잔액
제무재표
토지
인텔리전트빌딩
업종추가
비영리사업
명의신탁해지
국제물류주선업
장부가액
축조공사
단독주택
중단
법인균등할
승계조합원
원인무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급수시설
협의이혼
정비기반시설
기술진흥단체
징수권
개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한제
교환계약
조형물
조세범처벌법
잡종지
보상금 받은 날
담보신탁보수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임대계약연장
송전철탑
법인설립일
과세표준
조례
개정
대표이사
이전등록촉탁
착오납부
토지개발공사
소송
체납처분비
구거
저장시설
소규모주택
유증
자본금
3년
등기소 각하
사실상
창업벤처기업
대한결핵협회
출자금
원양어선
객실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임시용건축물
컨테이너
건당
특수관계
카약
명도요청
견본주택건축비
보건산업진흥원
취득가액
오수처리장
일반분양
보험설계사
소급
비업무용 토지
인테리어
계약서
수익사업
일시적
지역주택조합
주금납입
개별주택가격
화실
상속
사업권
임대사업자
용역비
유상승계
고지서
캬바레
시가표준
도급계약
최초
승계취득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종교법인
자치단체
임대료
소각
본점
계약취소
체육관
분양처분고시
업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분양권
주택
이차보전출연금
지정
대도시내
사용면적
배수시설
계약기간
과세기준일
제한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장애인감면
처분신탁수수료
통지
시설대여
시장
외항선
혼재
정비구역
비업무용토지
취소
하나의 공장
산업연수생
가설건축물
물적분할
나대지
확장
계약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경차
수입
건물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서증서
공실
과점점주주
과학기술부장관
납부일
공매
취득후
전업농
해제
코너가드
연부계약
압류선척주의
헌법
건축중
사옥
주택건설용 토지
인건비
지입차량
당해철거
벤처기업
소재지
사실상취득
난방용 보일러
영주권
주식발행초과금
불교
소유권이전
별개
면허세
공사
처분금지가처분
사유재산
관광유흥음식점
예측가능성
신탁등기
임대
1가구1주택
업무용
냉방설비
신탁재산
자기소유
세대분가
임대사업
사회통념
원형지
사용승인일
대리인
부당이득반환
농공단지
농장
영업장
교환거래
확정일자
사회 단체
추징
아파트
산업용
사업기간
가격검증
교환
분양보증수수료
전세권이전등기
지급한금액
대금지급 형태
조건부매매계약
조형물제작설치비
보류지
착오신고
도난
영업장소
봉인
합병
결손
대지안공지
본점이전
변경공사
금전신탁
외부형태
승강기
임원
조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사업
미분양
가압류
임대의무기간
신부
방화
납부
국민주택
30일
2개월
잔금지금일
학교
공시
산박
사간급
노래방
신축공사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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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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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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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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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의료업
사실살 현황
건설자금이자
연합조합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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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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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압류가액
등재일
퇴직급여충당금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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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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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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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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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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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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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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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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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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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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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수입신고필증
고급오락장
사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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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기계장비
시공참여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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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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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무도유흥주점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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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정수장
농특세
500㎡
예외
영농
위탁운영
체납회수
근저당권
사찰림
명도비용
쌀직불금
2년
직접부과
광고비
휴업
신고행위
변동
Conveyor
초과지분
이사
일반관리비
당기비용
사업인정고시일
대수선
불성실가산세
제외
정리채권
재단법인
화해
요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송달
연결납세법인
사실상 취득가격
신탁해지
개별공시지가
분리과세
사업자등록증
압류해제
신의성실의 원칙
임야
공정률
보상금
징수유예
종합토지세
경정등기
적용비율
공장
양도소득세
채권매입비용
납골당
공유물의 분할
조정결정서
직무
이중납부
추가차량
감면조례
부설주차장
할부이자
면제
신의원칙
건축물
별도합산
조경공사비
잔여지
용도변경
조건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전용면적
임시사용승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개발조합원
사회복지법인
일반부두
접대비
시외버스
비영리법인
연접한 토지
종업원
사용료
과수목
직권말소
학술연구단체
업태
수용당한자
소득세
다락
공유물 분할
권리의무승계
경과
직원숙소
10년
원상회복
멸실
공사원가
납세의무
부재지주
실종기간만료일
완공
변경
신규
별장
명도소송
대체입주
운동장
철도부지
발코니
(사)대한한의사협회
어린이집
실종선고
미장석재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주거용
신규등록
진정명의회복
골프연습장
수익
렌트카
비용
잔금지급
협의분할
탈수시설
말소
사실상 현황
대체산림조성비
과표
종중명의
다가구주택
판매후리스
디스펜서
고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신고불성실
압류선착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흥주점
중도금
관광음식점
등록
2006년
상가
유원지
재개발조합
구법령
서민주택
운영자
연수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주차장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레저시설
과세권
담임목사
도서관
공연법
실거래가액
잔금납부
사실상 취득가액
여호와의 증인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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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증지
법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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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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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연체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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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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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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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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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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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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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법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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