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인낙조서
재척기간
병원
서울
자산교환
세무공무원
토지거래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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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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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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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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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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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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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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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교환계약
매매용 중고자동차
사업장
안분
금융리스
미술장식물
사업약정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내항화물운송사업
추가매입비용
냉각탑
이사
공공사업
골프연습장
부가가치세
모델하우스
정비기반시설
공지
재개발
다락
특별징수
신탁해지
판결문
법인분할
캬바레
관리처분
초과
공정률
종교목적
분양
사용본거지
조합원
저당권
대체취득한자
자산
시설대여업
사업권양도양수비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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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신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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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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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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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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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법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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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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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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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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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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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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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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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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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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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단서조항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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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납부
동일면적
편의시설
등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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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임시사용승인
조건부매매계약
장학회
거래가격
주거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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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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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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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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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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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가전제품
판매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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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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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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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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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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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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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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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법인설립일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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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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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난방용 보일러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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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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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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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전입일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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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보충금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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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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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과세표준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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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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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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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배분
고용관계
지점
사용
도로
비영리사업
지급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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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
등록세
변동
창업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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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재해
매매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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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중단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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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지역개발세
출자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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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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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협의매수계약
공부
공공용
공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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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살 현황
지목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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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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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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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보상가액
분사무소
조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동일세대
업종변경
상수도부담금
가처분
무상거래
법인장부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비과세
비율
시효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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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미등록
산업용
신용불량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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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공매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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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현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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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장
소송중
면제
자연채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부목사
조세특례제한법
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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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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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노인주거복지시설
동별
지방세정팀-5266
원천징수
신호등
대주주
공정증서
완납
공매
고급주택
대지안 공지
사업양수인
유상세율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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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
취득세
해지
일반분양
직권등기
경정처분
환급
공사원가
할부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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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공동소유
별장
합의해제
인수
지연
주민등록말소
사망
사실상 취득가격
디스펜서
양도양수비
재산분할
반환청구소송
외국
가결
면적
정리채권
장기임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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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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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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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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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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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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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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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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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지방소득세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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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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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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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농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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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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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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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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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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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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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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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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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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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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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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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재산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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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칙
용도구분비과세
전환
무기고
이전등기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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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조형물
매각
전국합산
계약금
국공유지
대지안공지
아파트형공장
출자금
수정신고
개별사업자
양수발전소
휴먼법인
소규모주택
법률자문 및 고문료
현황
상환용
양도소득세
사해행위
건설자금이자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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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감액결정
금융컨설팅 수수료
환부청구권
국민주택
차고용 토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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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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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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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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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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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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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부동산실명법
최초
법인등록세
주택감면
합유등기
취득가액
고물상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무상양여
물납
청소년단체
압류효력
존속
대표이사
폐업
시장정비사업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명의개서
처분금지가처분
사업약정서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잔금지급
재개발조합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주행거리
감가상각
유상승계
전도사
수입
취득세신고
6개월
권리의무승계계약
신고필증
재단법인
주식발행초과금
과세예고
임의매각
합병
형부
증액경정처분
클린룸
종업원할
유상승계취득
착오
장애인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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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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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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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연체금
지정
선가압류
해석변경
과오납
임원
담배소비세
영유아보육시설
토지
일반부두
분양가액
사실상취득
노인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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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수익증권
가족
유치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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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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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증자
보류지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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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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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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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본점이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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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치매요양병원
채권금액
대도시
공원용지
무허가건축물
분양권
고의
법인
판결
명도비
할부수수료
2006년
개별공시지가
평가가액
조건
세부담상한
도시형공장
휴면법인
명의신탁약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대수선
채광계획
농장
운동장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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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자연상태
최초분양
가압류
감정평가사
납골당
공실
굴토작업
정비구역
교회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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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
부담부증여
사용일
장애인감면
사업소게
목사
임대사업자
국외근무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신고가액
접대비
등록원부
설립일
비영리법인
신고납부제도
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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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
산업연수생
주택조합
후생복지시설
차량등록
금융부채상환
회원권
상속등기
보상일
조정조서
취득
증여계약
금융지주회사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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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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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단체
말소등기
공동시설세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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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처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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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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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개별주택가격
형식적인 소유권
수탁자
가감산율
구축물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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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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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음식점
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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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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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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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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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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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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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임차계약
가격검증
학술연구단체
공매통지서
담임목사
채권압류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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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전
일용근로자
계약해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신규채용
제3취득자
창업보육센타
금융부채
대안학교
개별화물운송사업
영업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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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온천공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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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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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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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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