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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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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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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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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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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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납세의무자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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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사실상 취득
하자보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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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스관
증자
나이트클럽
전
세차장
철거
과세권자
다가구주택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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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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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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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
산업용건축물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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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지방자치제도
비용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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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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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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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경정등기
의료업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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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전국합산
설립일
종교단체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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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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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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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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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승계취득
사무실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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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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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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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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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제무재표
내항화물운송사업
법인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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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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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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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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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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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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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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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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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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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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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당해철거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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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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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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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개발제한구역
운영자
재단법인
용도변경
리모델링
철거명령
혼재
욕실장
공유물의 분할
재해
무도유흥주점
유사한 인근 주택
클린룸
캬바레
이주비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중납부
식당
구거
사업양수인
금융부채상환
취득세신고
제2차납세의무
현황부과
광고비
농지
고물상
연명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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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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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객석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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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보통징수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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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중소기업
1구의 주택
세대분가
개별사업자
추가차량
공무원
전도사
이전등기환원
서민주택용토지
임대주택
소멸시효
담임목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재계약
새마을금고
공매
도시계획세
기계장치
고유목적
공정증서
가격검증
급식
스프링클러시설
건당
선박
노래방
명의자
가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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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2차납세의무
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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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유상세율
정비기반시설
미등록
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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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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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아파트
사법발전재단
건축제한
시장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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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건축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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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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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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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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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주민등록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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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존속
도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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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프리미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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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납세의무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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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무형자산
설립등기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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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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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지방이전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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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낵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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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분양가액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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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업소
필로티
사회단체
일반분양
대체입주
일반관리비
주택감면
법인분할
대금지급 형태
할부수수료
상호교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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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대리사무계약서
직접부과
물납
개별주택가격
인증
종전조례
인건비
무허가주택
송전철탑
조세채권
재척기간
조직변경
신호등
등기일
원천징수
화실
대체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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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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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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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카약
전세권이전등기
동별
당해세
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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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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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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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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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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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부
공유물분할
채무인수
승계취득일
간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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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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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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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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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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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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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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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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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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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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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비
이혼
변경공사
수정신고
감가상각
도난
법인설립일
변경
여객자동차터미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손실보상금
형부
도급계약
부재부동산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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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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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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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제작설치비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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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레저시설
비율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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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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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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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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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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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미등기.취득세
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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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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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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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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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비구역
1세대1주택
보상금 받은 날
영업장소
종교법인
위헌
건설자금이자
산박
중도금
아케이드
한정승인
수탁
대리인
신고납부
배당
제사
취득가격
원시취득
명의변경
공연법
광업권
대출연장수수료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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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항만
용도구분비과세
연합조합
부과제척기간
판단
선수금
영농
Crane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대사업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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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신의성실
평가액
전입일
계약서
출자금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공유수면매립토지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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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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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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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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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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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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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외항선원
공장용지
사업약정
사택
협의이혼.채무승계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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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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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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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수입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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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매점
실거래가액
외국인
실종기간만료일
임금채권
행정구역개편
차량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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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토지거래허가일
미분양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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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
당연무효
대표이사
반출신고
가전제품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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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
추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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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압류선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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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청소년단체
조건
환부이자
사업권양도양수비
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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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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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임대수익
제3자
경매
소각
채광계획
시장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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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처분
기타등록세
시공참여자
사단
사업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판결일
스키장
무효
신의원칙
진정명의회복
산업단지
잡종지
압류해제
합의해제
30일
업종변경
보류지
명의도용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이전등록촉탁
감면세액
공공공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원상회복
유한회사
휴면법인
재건축조합
명의신탁해지
과오납
발코니
계약취소
형식적인 소유권
중과세
고용관계
합유
디스펜서
운동장
세액조정
주주명부
지분착오
사용면적
지목
비업무용 토지
사회 단체
병원
허가취소
덕트
연대납세의무
입주권
개별화물운송사업
대출취급수수료
결손
공실
기계장비
동일세대
연결납세법인
가설건축물
장부가액
세액부담
경개계약
취득가액
지입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주택
철도부지
호수별
가산금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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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액
공매무효
학술연구단체
상속등기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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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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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세부담상한
미장석재
법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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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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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예외
저당한 사유
별장
과점점주주
거래가격
부기등기
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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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완납일
대리사무보수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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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공장입지기준면적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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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수입신고필증
세액상한
직접사용
등록원부
할인
단독주택
국제물류주선업
합유등기
경락
재임대계약
부담부증여
축조공사
해석변경
질의회신
평생교육시설
지방세
공동소유
인텔리전트빌딩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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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음식점
공정률
실거래신고
청산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소송
무상양여
소득세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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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위탁
토지개발공사
파산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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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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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직권등기
공공사업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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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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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등록세
기본재산
제외
조경공사비
조건부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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