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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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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재산 미등록 원형지 유증 법인설립일 창업중소기업 새로운 취득 자연채무 명의개서 중복 벤처 채무인수 선로시설 사용승인 직원숙소 불하 카누 주택감면 30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수익 온천공 방송위원회 실버타운 90일 소멸시효 상호교환 체납 행정구역개편 연결납세법인 포괄승계 등기일 500㎡ 초과지분 연합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중가산세 말소등기 환부 고유업무 마을회 청산 크레인 고급오락장 청원경찰 공공공지 과세기준일 할부수수료 제조업 spc 유료 공사비용 임야 할인 불교 평가액 건축허가제한 세액부담 한국토지공사 장례식장 종교목적 주택의 부속토지 과표 임대사업자 화물운송용선박 외항선원 감가상각 이중납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당기비용 비율 산업단지 재계약 숙박업 임차인 가감산율 출연재산 고물상 미사용승인 일반분양 공매통지서 담보신탁보수 퇴사자 공원묘지 할부이자 대리사무 포장 공사비 취득가액 화해 골프장 사업용 주차장 광고비 도급금액 영업권 토지등급 잔금 위탁운영 스프링클러시설 대주주 소송 협의분할 과세요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도난 선수금 임대용부동산 미등기.취득세 수용당한자 증여계약서 완납일 승강기 신고납부 신고불성실 수익증권 공동주택 과세대장 조례 산업단지개발사업 자본금 당해세 조직변경 발코니 농업협동조합 컨테이너 이차보전출연금 분양 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실종 합유등기 운영비 사용 증설 매매대금 취득세 욕실장 일반주거지역 대한주택공사 가전제품 견해표명 이전등록촉탁 판단 미미한 금액 무상거래 재증여 난방용 보일러 내항선박 분양가액 코너카드 전도사 목사관 분담금 주택 제한 학술연구단체 입주권 경락 체납회수 착오신고 반출신고 임원 건축물 영농 자기소유 전업농 주택재개발사업 매각 사실상 취득가액 분할 대한체육회 폐가 운영소득 녹색인증 비닐하우스 신고대리 제2차납세의무 해석 변경 5년 신부 관광유흥음식점 소액 저장시설 혼인 임의매각 지정 면허세 개수 연부계약 지상권 사실상 소유자 등록면허세 무상양수도계약 주식회사 사업약정 원천징수 재산세 공공사업 소규모주택 처분금지가처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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