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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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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박물관 인증 납골당 건축물 보상일 재증여 존속 빌트인 미준공 조특법 부과제척 승강기 전입일 부동산매매계약서 새로운 취득 붙박이 특별징수 청산 변경 매점 지급한금액 취득가격 중소기업 직전년도 소송중 건축중인 건축물 부양 완납 미등기 간주취득세 손실보상금 법인 감자 양도양수비 화실 신탁해지 금융부채상환 할부 객실 공여하는 토지 당연무효 대표자 조경 담배소비세 가감산율 실종선고 일반관리비 퇴직공제증지 세액부담 교통안전관리공단 시가표준액 평가액 재개발조합 녹색인증 온천공 덕트 임의매각 과세 금융지주회사 대한주택공사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산업단지 질의회신 출자관계 도급제 확정신고 자산 미등록 등기일 주민세 유증 잔여지 보상금 받은 날 무납부고지 경차 대출수수료 사업장 명의 캬바레 평가가액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강도사 농촌체험마을 대체취득 재척기간 사업소 공매무효 사서증서 회계처리 송달 구법령 동별 본점 상수도인입비 재건축조합 10년 승계조합원 주민등록 연접한 토지 시범라운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대리사무보수 계약기간 연부 자동차검사소 사해행위 취득후 장학단체 탈수시설 시장정비사업자 건축중 견해표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가스주입기 장애인 임대아파트 명도소송 수목 공실 선교 급식 시설대여업 이차보전출연금 담보신탁보수 위법건축물 사업시행자 외부형태 가스충전시설 설립일 벤처 자산교환 spc 표기 설립 자회사 준비중 학교기업 상환용 폐업 전용면적 재해 경정 사회복지사업 비업무용토지 주차장 배당 지입 물적분할 3000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예정신고 감액 비업무용 토지 일반주거지역 포상금 리스이용료 견본주택건축비 운영자 근린상가 과세대장 수목원 당기비용 목적사업 조형물제작설치비 원형보전지 지방 청소년단체 법무사 금융리스 등기 공인중개사 잔금 1세대1주택 신고대리 도로 확장 미분양 멸실예정 배당이의 무변론 퇴직급여충당금 창업벤처기업 조세특레제한법 명의신탁해지 직권말소 개인간거래 복리후생비 철거명령 혼인 식당 무상양여 임야 제각 조정조서 납세의무 채권압류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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