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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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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기일 반출신고 주금납입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승계조합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지방 행정구역개편 감면기간 무상 도로 일반부두 초과 전용면적 장학회 미미한 금액 전매 사업양수 복리시설 형부 잔여지 양도양수비 구거 영주권 고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양대금 골프연습장 권리의무승계 저장시설 자회사 외부형태 도서관 채무인수 유원지 한시적 상환용 유한회사 인건비 조직변경 신고납부 업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학기술부장관 자생단체 조정결정서 자동차검사소 외항선 존치기간 부과제척기간 새로운 취득 취득일 결손 이주비 회사정리절차 협의분할 오수처리장 리스 설립일 여호와의 증인 사서증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받은 날 재건축 납골당 배분 미등록 일반건축물 공정증서 양수발전소 정부출자법인 흡수합병 분양권매매계약 건축제한 감면세액 제3자 인증 허가취소 금융부채상환 간주취득세 우선 해제 시범라운딩 할부대출잔액 유통산업 석유비축기지 임의매각 토지수용 소유권이전 영농 완납 교부일 창업중소기업 임시사용승인일 사업기간 특수관계 부설주차장 창고 출자 명의변경 신탁자 공실 소사장제 리모델링 건축허가 도축세 재신고 변경계약 재증여 나이트클럽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설건축물 명의자 제단 한정승인 변경된 해석 보건산업진흥원 농업협동조합 사전통지 전도사 신고납부제도 자동차세 명의개서일 난방용 보일러 착오납부 비용 무상양수도계약 설립등기 합의해제 수입 건축중 잡종지 공부 종목 모델하우스 금전신탁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무효 한전 취소 급여 대한결핵협회 장부 사용면적 서울 원천징수 부담금 장기임대 증액경정처분 불성실가산세 저당권 90일 계약서 설치비용 정리채권 시각장애인 공여하는 토지 비업무용 용도변경 위탁운영 아파트형 종합합산 해석 변경 합유등기 상조회 청구대상 이전등기 재개발조합 시효취득 비업무용 토지 재척기간 강도사 과밀억제권역 소유자 농촌체험마을 냉각탑 할인 국세청통보자료 시장재건축사업 신탁증서 등기소 각하 질의회신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매수자 나대지 현황과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가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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