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분양권
이자
제2차납세의무
냉각탑
매점
목사관
설립등기
용역비
부도
코너카드
카누
지방소득세
영업장소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기간
유치원
임차인
사간급
산박
건축주감면
시외버스
납기
청소년단체
국가유공자
신의성실의 원칙
재산세
환부청구권
동일면적
개발제한구역
골프연습장
무상
금융부채상환
과점주주
골프
제무재표
분양
수탁자
직무
할부이자
가설재손료
매매대금
공동명의
농어촌특별세
보상비
부채
사찰림
등재일
산업용
오수처리장
부두
본점이전
운영비
분할특례요건
가산금
주택재건축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콘도미니엄
압류효력
고지서송달
부당이득금
과세표준
매수자
계약파기
세무공무원
요건
감정평가수수료
법인세할
공장입지기준면적
잔금납부
완납일
증축
자동차판매업
초과지분
중도금
인근 사찰의 반대
장학단체
취득후
제3자
수용당한자
시각장애인
세액상한
(사)대한한의사협회
채광계획
교부일
미등기.취득세
사법발전재단
주사무소
예식장
제외
존치기간
신규등록
영유아보육시설
매매용 중고자동차
보통징수
제한
사권제한
열쇠
주택의 부속토지
하나의 공장
명의신탁약정
사회복지법인
보상일
도급제
중단
공원묘지
원형지
비영리사업자
유증
이의신청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유재산
아파트형공장
수정신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가설건축물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폐업
주택건설
일시 휴업
토지등급
특수관게인
댐
주차장업
명도비
다락
별도합산
신고행위
중소기업
납세의무자
전환
원인
컨테이너
보류지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검사소
말소
승계계약
계류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수입
공무원
공정률
증여계약
사회복지사업
일반분양
명의
학교
신탁등기
대주주
조건부매매계약
납골당
교환계약
개인간 거래
무도장
변경
주택건설사업
영농
발전시설
구축물
선가압류
과세권자
조언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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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징수권
공용
법인
국외근무자
최초
정당한사유
사업자등록
철거명령
주차전용
조건
동별
주택개발사업
지입
설치비용
주민세
거주
공유물의 분할
관리처분
개인
농로
압류해제
인가
목적사업
공사
탈수시설
유흥주점
개별주택가격
경매
확정일자
위탁
현황부과
재건축조합
유통산업
고의
창업벤처기업
분할
감사보고서
주민등록
산업연수생
재해
완공
이중납부
금융부채
조경공사비
특수관계
신부
자생단체
유흥접객원
노래연습장
종목
인낙조서
압류처분
채권압류
이전등기환원
원인무효
부기등기
재산분할협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공유물 분할
정부출자법인
견해표명
도로
경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의료업
잔금지금일
대체취득한자
유한회사
장기임대
가스주입기
공유물분할
종전조례
추가금
청원경찰
사업약정서
취득신고가격
공용면적
단란주점
자연학습체험장
전부금
실종기간만료일
수익
취득의 의미
소송
주택건설사업자
운영자
사용자
판단
포상금
사업소세
과세대장
세대분리
시효취득일
골프회원권
크레인
자경농민
수입면장
세부담상한
신청
고유목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연접한 토지
창업중소기업
일용근로자
당기비용
사서증서
공개경쟁입찰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추가차량
광고비
연결납세법인
신고대리
무납부고지
자동차
수용재결
사회통념
리모델링
보상가액
물적분할
사용승인서교부일
증여계약서
분할합병
방파제
건축제한
사업용재산
면적
직권등기
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영우아보육시설
감면세액
현물출자
등기소 각하
영농법인
조정조서
등록
스프링클러시설
배당이의
멸실차량
비율
다가구주택
재개발
사업양수도
대표자
구분등록
휴업
특수관계인
부당이득반환
가처분
재척기간
소득세액
지방세
재신고
소유권
지방이전
외부형태
조합원
승계
마을회
시설대여
이차보전출연금
금융지주회사
과수목
감액결정
흡수합병
법면
1세대1주택
신뢰보호
캬바레
퇴사자
변동
여호와의 증인
리스이용료
창업보육센타
사실상 현황
징수유예
원시취득
공장
경정등기
당해세
사실상
노래방
조형물제작설치비
부재부동산 소유자
회사정리절차
내항화물운송사업
전국합산
사회복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기부금
재정비촉진예정지구
1구의 주택
지방세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국외거주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과세
도시계획세
선로시설
명도
기계장비
신의성실
구법
임차보증금
덕트
대지안의공지
사업약정
시장
체바지
분담금
사회 단체
예정신고
차고용 토지
도서관
신고납부제도
사업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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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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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무허가
비닐하우스
영업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대물변제
고급주택
구법령
염전
소득세
노인정
토지계정
착오신고
주거용
직전년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임시사용승인일
렌트카
퇴직급여충당금
수선공사
국공유지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등기
국세청통보자료
100㎡
배분
개시
포장 공사비
지분
의료
방화
스낵코너
진정명의 회복
전세보증금
재증여
우선순위
연체금
업종추가
노인복지시설
공인중개사
주방 후드시스템
주택재개발사업
유원지
창고
장학법인
클린룸
농지
대납금
건축임대
취득세
변경공사
토지수용
승계조합원
납부일
중복
경과
담임목사
대리인
제3취득자
전기인입비
부동산
사전안내
욕실장
연수관
처분
직접부과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종업원
교통안전관리공단
매매용
위탁운영
할부대출잔액
저장시설
신규
아파트
이주비
spc
자산
고유업무
모선터널
위헌
위법건축물
과세자료열람
조직변경
사용폐지
업태
금전신탁
준비중
멸실예정
법무사 비용
행정안전부
허가취소
건축중
신호등
초과
헌법
부목사
경정처분
양도양수비
신고납부
상조회
서민주택
스키장
대출수수료
농촌체험마을
도급금액
광업권
과오납
본점
수목
에어컨
과밀억제권역
유상승계취득
재건축
시효취득
편의시설
비업무용 토지
공장용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업무용
대안학교
환매
무도유흥주점
주택건설용토지
기산일
현황과세
무기고
사업시행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주금납입
실거래가액
제단
과세기준일
급여
접대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지
200㎡
출자관계
공매
건수
지급한금액
지상권
안내
공유수면매립토지
임대사업자
주택가격
연대납세의무
에어콘
공연법
새마을금고
사업권
세액부담
장학금
수익증권
3년
개정
사용승인일
본등기
소유권이전
프리미엄
자연상태
국민주택
전도사
개별화물운송사업
행정구역개편
비영리법인
기업어음
제조업
전입일
기숙사
공매무효
관광유흥음식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압류선척주의
10년
중과
일반부두
목장용지
퇴직공제증지
철거
판결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소각
농업협동조합
개인명의
시장재건축사업
화해권고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개수
분사무소
판결
온천공
소유권보존등기
지역개발세
불교
장부가액
실거래가
협의매수계약
주차장
영업주
명의개서일
임대주택
공사원가
저당권 설정액
가격검증
낙찰
이사
용도구분비과세
박물관
코너가드
엘레베이터
화실
냉방설비
종교단체
질의회신
저당권
공정증서
채권금액
미사용승인
시설장
단독주택
리스
결손
복리시설
임대용부동산
사용면적
지목변경
사업장
통지
주민등록말소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중앙조절식
혼인
근린상가
1가구1주택
협의이혼.채무승계
근저당설정
미장석재
합유등기
감면
장례식장
세대분가
명의변경
대지안공지
사용승인
교환거래
화물운송용선박
Crane
완납
비영리사업
조특법
계약일
실종
신용협동조합
권리의무승계계약
법인분할
압류
반출신고
부과제척
임대료
미술관
체비지
대표이사
무허가주택
이혼
등록세
공동시설세
출연재산
자산총액
사실상 취득가격
고용관계
간주취득세
경정
불성실가산세
기타등록세
20%
임대사업
단체
멸실
무상승계취득
사업양수인
지방
임원
관광음식점
사단
대체취득
농장
영주권
후생복지시설
공공사업
주식회사
무도유흥음식점
난방용 보일러
대한체육회
실명전환
한정상속재산
당해철거
사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분공여도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물류주선업
지방공사
안분
기본재산
잔금
등록원부
승강기
숙소
가압류
계약자변경
구거
창업일
사업권양도양수비
시행인가
조례
보상금
양도소득세
임차계약
보상금 받은 날
외항선
대금지급 형태
사업소
500㎡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가가치세
전용면적
효력
신의원칙
금융컨설팅 수수료
지정
연명신고자
시장정비사업자
매각
전세권이전등기
해운업
직원숙소
농업법인
숙박업
모델하우스
교회운영재원
명의신탁
납세담보
주택조합
건물
평생교육단체
하자보수충당금
잔금지급
변경된 해석
오수처리장치
호수별
확장
사업인정고시일
주차선 도색
상한제
사실상취득
세차장
사유지
휴먼법인
산림경영계획
스프링클러
임대
분양보증수수료
벤처
사전통지
상실
중과예외대상
연합조합
증여
급수시설
종합합산
압류선착주의
2006년
변경계약
사면용지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양수
간주취득
5년
추가매입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사비용
인증
별개
지분제
포장공사비
수로터널
식당
상주참사
개인간 주택거래
부담금
원천징수
영업장
무변론
사실살 현황
처분금지가처분
부과제척기간
보험
객석
임금채권
이자비용
납세의무 성립일
청구대상
무상양여
공매통지서
중소기업진흥
시가표준액
잔여지
근린생활시설
청산
재단법인
출자금
무상거래
공공공지
스토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000원
주식발행초과금
표기
할부수수료
외항선원
환급불가
신축
연부계약
상가
해석변경
가등기
최후
폐염전
대출연장수수료
농특세
착오납부
훼손지복구비
교환
잡종지
종교법인
Conveyor
계약서
사실상 소유자
거래가격
비업무용토지
정당한 사유
유상세율
법인전환
대한결핵협회
학교용지부담금
직권말소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리사무계약서
비과세
부담부증여
잔교
신규분양주택
배당
무허가건축물
종합토지세
배수시설
조세범처벌법
치매요양병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근저당권
감면조례
여객자동차터미널
불법확장
무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종교
금융리스
과학기술부장관
조정결정서
병
기부채납
항만
프랜차이즈
대지안 공지
공실
송전철탑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거래허가일
착공
일반관리비
가족
해제
승계취득
분리과세
개별공시지가
차량
매매
유료
장부
사용본거지
예측가능성
벤처기업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합유
축조공사
물납
보드스케이트장
납부
송전철탑 설치공사
미등록
사인증여
자회사
시공참여자
수증자
이전등록촉탁
임대계약연장
복리후생비
지입차량
일반건축물
한전
중과세
입주권
재개발조합
부대시설
도난
조경
진입도로 공사비
대지권
사망
주택보증회사
송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아파트형
세금계산서
부당이득
법인장부
필로티
신탁
포괄승계
대도시내
체납처분비
감정평가사
과점점주주
가전제품
상환용
폐가
유류분반환청구
종중명의
신탁재산
보건산업진흥원
전매
형식적인 소유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전
장애인
휴면법인
무형자산
과세면적
교부청구
외국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원형보전지
계약기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득이한 사유
지연
미술장식물
연접
공부
존속
고정자산
체납회수
임야
묘지
토지개발공사
철도부지
대체입주
산업단지개발사업
신용불량
골프장
나대지
상호교환
단서조항
건축중인 건축물
붙박이
환지
내항선박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미한 금액
학술연구단체
기중기
납부안내
종업원할
적용비율
노인주거복지시설
명도요청
부양
인텔리전트빌딩
이전등록
시효
주택감면
확정신고
비용
설립
인라인스케이트장
예외
환부이자
목사
선교
명도비용
지방세정팀-5266
차량등록
공동소유
30일
정수장
서민주택용토지
관행
지점
직접사용
사업자등록증
회사정리법
회원권
협의이혼
화해
등록면허세
근저당
방송위원회
취득
체납
재산분할
승계취득일
감가상각
지분착오
면제
당연무효
만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재임대계약
환급
신고가액
대도시
회계처리
전업농
소사장제
서울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무실
1년
대리사무
개인사업자
형부
시설대여업
손실보상금
신탁해지
담보신탁보수
가스충전시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교환취득
소규모주택
석재공사비
6개월
대수선
소액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납세의무
수목원
3%
변경신고
대출취급수수료
장애인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명의자
체육관
대한주택공사
수수료
공여하는 토지
세율
보험설계사
수익사업
학교법인
합의해제
평생교육시설
발코니
2년
세액조정
공유물
도시형공장
계약해제
무상양수도계약
새로운 취득
한시적
취소
조세특레제한법
채무인수
시가표준
취득세신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평가액
최초분양
현황
제사
계약
카약
공동주택
사실상 취득가액
교육장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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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도
할인
주택건설용 토지
추징
건축허가제한
녹색인증
농공단지
경개계약
영농조합법인
정비기반시설
과세요건
종교목적
다가구
계약금
예정
산업단지
연부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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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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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취득일
자치단체
개인간거래
소송중
건당
우선
감자
임대의무기간
직원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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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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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신고필증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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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고지서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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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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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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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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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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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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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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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한 사유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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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출자법인
계약취소
대위등기
가결
정비구역
자산교환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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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도축세
수평보행기
증설
건설자금이자
압류가액
담배소비세
감액
명의신탁해지
과표
할부
상수도부담금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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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소재지
일시적
분양처분고시
일반주거지역
석유비축기지
등기관
국민주택규모
평가가액
환부
해지
봉인
부재부동산
수령일
납세지
업주
수입신고필증
공장감면
감면기간
전
해석 변경
미등기
주행거리
건축물
사옥
할부계약
건축허가
지목
사업소게
권리의무승계
재산할
가스관
대리사무보수
신고불성실
기계장치
판결문
가감산율
가산세
사택
법인등록세
지분비율
지방자치제도
외국
개별사업자
신탁증서
집합건물
일부납부
대체산림조성비
협의분할
건물주
레저시설
사업확장
사용일
조형물
연장
조세채권
병원
소급
처분신탁수수료
상속등기
임시사용승인
실거래신고
비업무용
자연채무
면허세
Rack
사해행위
급식
과세대상
주식
증자
주택
경차
법무사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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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부대사업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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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강도사
분양가액
소멸시효
주유소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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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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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취득가격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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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분양대금
재개발조합원
부재지주
공시
기술진흥단체
부동산가액
제각
분양권매매계약
법인균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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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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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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