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중가산세
건물주
철거명령
신탁등기
임대수익
공사비용
보충금
착오납부
본점이전
치매요양병원
재증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무재표
임차계약
한정승인
부당이득금
사회 단체
모선터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분양보증수수료
방송위원회
종교단체
종교목적
세대분리
비율
훼손지복구비
대체취득한자
리스이용료
진정명의 회복
급여
외국인
승계조합원
건수
수목원
당해철거
Conveyor
주식발행초과금
프리미엄
사내근로복지기금
농촌체험마을
사유지
사찰림
신부
일시 휴업
등록
일반부두
자동차세
매수자
추가차량
리스
병
개별공시지가
반출신고
특수관계인
시각장애인
금전신탁
기업어음
평생교육단체
계약해제
착오
단체
지방공사
수목
지입
30도
파산
사용폐지
건설자금이자
사업기간
감면조례
자산
실명전환
산업용건축물
등기소 각하
공개경쟁입찰
지입차량
다락
감자
골프
잔금지급
구분등록
화해
연접한 토지
법면
안분
가감산율
유흥접객원
대안학교
소송
개인사업자
과세권
제사
사업양수
타워크레인
소득세
100㎡
건축임대
시효
전업농
완공
도축세
원인무효
대한결핵협회
봉인
중소기업진흥
아파트
시설공사
명도
아파트형
당해세
소유권이전등기
숙박업
증여계약
개인간 주택거래
대리사무
비업무용 토지
급수시설
수로터널
서민주택
거주
이전등기
사용료
이혼
면적
재개발
원시취득
대체입주
대위등기
제단
사회통념
잔교
내항선박
확정신고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용면적
목장용지
3000원
주택가격
현황부과
지방
변동
가설건축물
시외버스
사업용
무변론
취득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전제품
교통안전관리공단
공유물
목사관
부동산매매계약서
20%
판단
1세대1주택
형부
대도시내
연장
수익증권
농지
나대지
대지권
외주비
선교
철도부지
보드스케이트장
가격검증
Rack
압류가액
대출연장수수료
주택건설사업자
분리과세
전환
최초분양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포장공사비
직원숙소
당연무효
동일면적
상가
개인
중도금
취득세신고
취소
멸실예정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회사정리법
할부수수료
착오신고
신축
개인명의
수평보행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골프회원권
소각
2006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공동소유
연수관
저당권
명도비
종중명의
판결문
선로시설
자생단체
욕실장
사도
불교
1가구1주택
도시계획세
소득세액
조세특레제한법
경정처분
종업원할
토지계정
댐
차량등록
평가가액
쌀직불금
1구의 주택
냉방설비
지분
개정
공원용지
불법확장
불하
폐업
사업권양도양수비
부대사업
항만
국가유공자
원양어선
이사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할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서증서
말소등기
사업확장
전부금
공매통지서
기계장비
일반관리비
시설대여
프랜차이즈
권리의무승계
체납회수
소사장제
흡수합병
신호등
자회사
사용일
행정구역개편
무상양여
시공참여자
수용당한자
표기
전
직권말소
명의도용
정수장
합유등기
분할합병
결손
과세표준
온천공
영유아보육시설
증여
공동명의
임원
지연
부두
임차인
법인
명의개서일
조언
카누
증설
사용
용도변경
제2차납세의무
비업무용
사회복지법인
사단
시행인가
명의
한시적
환부청구권
정리채권
해제
창고
전도사
대지안 공지
임대계약연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렌트카
단독주택
정당한사유
토지수용
완납일
별도합산
여호와의 증인
출자관계
법인분할
본등기
공유물 분할
인건비
납부
창업벤처중소기업
공무원
실종기간만료일
원천징수
붙박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노래방
사업장
공매통지
영주권
객실
전세보증금
명의개서
건축중인 건축물
대물변제
시효취득
분할특례요건
건당
인테리어
예정신고
고의
재산분할협의
대주주
경개계약
건축중
일반건축물
교육장
징수권
수익
보상비
신탁증서
대체취득
사실상
승강기
공지
납세의무
등재일
경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조세특례제한법
레저시설
세율
위헌
경락
유증
무상
대리사무계약서
포상금
객석
종합토지세
입주권
업태
지목
변경
공유물의 분할
창업일
사법발전재단
폐염전
위법건축물
교환취득
6개월
청소년수련시설
납골당
건축제한
장례식장
도급계약
청원경찰
토지등급
대한체육회
시가표준
우선
견해표명
부가가치세
특수관게인
제각
사전안내
확정일자
부재지주
지분제
시장정비사업자
예외
주차선 도색
상실
취득의 의미
종교법인
지상권
신탁자
잔금납부
중소기업
국공유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형식적인 소유권
보상금 받은 날
신용협동조합
체비지
부채
벤처기업
가산세
매매대금
국민주택
부도
조합원
사실상의 소유자
공공사업
가결
전세권이전등기
체납처분비
보상일
사업권
선가압류
분양권
건축물
직접부과
수입면장
사업양수인
교환거래
신축공사
사회단체
주금납입
사간급
이전
별장
공용면적
세부담상한
인가
난방용 보일러
매매
비영리사업
사전통지
보일러
산림경영계획
등록면허세
국외거주자
소규모주택
중과예외대상
단서조항
견본주택건축비
세차장
재계약
세금계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환용
창업보육센타
미분양
지방자치제도
기계장치
고지서
회원권
감면기간
일반분양
제3자
실거래가
주택부속토지
실종
상속등기
원형지
부목사
노인정
대출수수료
종교
고급주택
재척기간
신규등록
초등학교 배정
주행거리
설치비용
종중
관광음식점
spc
협의분할
명의변경
근린생활시설
의료법인
마을회
기타등록세
가설재손료
배수시설
변경공사
2차납세의무
임대사업자
조건
무도유흥음식점
가등기
근저당설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어린이집
지방이전
협의이혼
이전등록촉탁
자연상태
국제물류주선업
공시
현황
종업원
변경계약
금융부채
정비구역
스토퍼
과학기술부장관
도시형공장
포장 공사비
별개
부당이득
외부형태
감액
압류해제
연부계약
매점
국세청통보자료
지방세 우선
감사보고서
다가구주택
승계계약
인낙조서
조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아케이드
이의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균등할
태양광발전시스템
200㎡
계약자변경
수탁
판매후리스
녹색인증
지목변경
합의해제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건축주감면
사업약정서
일부납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비용
사회복지
취득세
사업소게
염전
주차전용
보상가액
승계취득
부동산
차량
대수선
벤처중소기업
공정증서
사권제한
승계
신용불량
대리인
개인간 거래
양도양수비
물적분할
국민주택규모
담임목사
농로
미술장식물
도로
호수별
크레인
명도비용
2년
공동주택
가족
공사
계약파기
청구대상
감면신청
사업자등록
영농조합법인
무기고
유료
임금채권
기술진흥단체
화해조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인텔리전트빌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냉각탑
효력
주민세
증축
협의이혼.채무승계
업무용
골프장
주택개발사업
연명신고자
안내
법률자문 및 고문료
담보신탁보수
자산교환
임시사용승인
분사무소
연합조합
화물운송용선박
외항선
주택의 부속토지
금융리스
구거
경매
퇴직공제증지
전매
신의성실의 원칙
요건
중앙조절식
노인주거복지시설
합병
근린상가
지역개발세
주택건설용 토지
송전철탑
구축물
양수발전소
압류선척주의
법무사
근저당권
정부출자법인
지분착오
위탁
계약금
미술관
차고용 토지
업주
소유권보존등기
용도구분비과세
잔금지급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장용지
상수도인입비
송달
조합
스낵코너
사옥
수입
수선공사
한전
소유권이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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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감액결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직권등기
할부이자
목사
수용재결
사실상 취득가격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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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조형물
신고불성실
확장
고물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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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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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신고필증
주택건설사업
사용승인일
고지서송달
기숙사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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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축허가제한
미등록
분양
재임대계약
허가취소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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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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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무허가
이주비
지방소득세
반환청구소송
스키장
특수관계
소송중
화실
토지개발공사
장학단체
일시적
저당권 설정액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만료
지방세정팀-5266
헌법
채권금액
공사원가
경형
공장입지기준면적
승계취득일
제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제조업
사용자
사인증여
등기일
집합건물
후생복지시설
재단법인
연결납세법인
수정신고
지점
모델하우스
판결
금융부채상환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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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잔금
스프링클러
국가
개별사업자
부과제척
대표이사
편의시설
산업단지
부재부동산
과세면적
시설장
대금지급 형태
유류분반환청구
광고비
법인전환
환지
미미한 금액
기산일
내항화물운송사업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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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과수목
과세권자
동별
에어컨
운동장
채권매입비용
명도요청
폐가
주택
농특세
비닐하우스
외국
노인복지시설
근저당
부동산가액
기업부설연구소
사용승인서교부일
재산세
숙소
필로티
무허가건축물
무도장
1년
업종변경
미준공
처분
인천경제자유구역
임대의무기간
주식
사실상 현황
납부안내
수령일
사유재산
유상세율
공유물분할
명의자
낙찰
단란주점
신탁재산
청산금
사업양수도
실거래가액
자동차
미등기.취득세
변경신고
농공단지
대출취급수수료
벤처
세액상한
휴면법인
3년
잔금지금일
자경농민
창업벤처기업
과세대상
증액경정처분
통지
이자
미사용승인
실수요자
임의매각
물건
묘지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고정자산
가스충전시설
사해행위
시가표준액
합유
공동시설세
존치기간
석재공사비
무상양수도계약
불성실가산세
자기소유
이자비용
부담금
진정명의회복
분담금
보험
연대납세의무
디스펜서
해운업
주방 후드시스템
당기비용
5년
배당이의
사망
적용비율
상속
열쇠
휴업
유원지
신청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취득
세액부담
영업권
환급
가스주입기
장애인감면
임차보증금
기부채납
회계처리
실거래신고
출자금
해석변경
세액조정
기본재산
사업시행자
종합합산
납세지
소유권
병원
연체금
정비기반시설
사용승인
공매
간주취득세
초과
면허세
가스관
도난
할부대출잔액
강도사
비영리사업자
중복
신고납부
청산
사실상 취득가액
농업협동조합
컨테이너
공유수면매립토지
공장감면
할부계약
준비중
나이트클럽
인라인스케이트장
가산금
식당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수수료
대지안의공지
코너가드
거래가격
대리사무보수
기중기
재건축조합
명도소송
본점
사무실
분양대금
골프연습장
상조회
용역비
에어콘
사업용 고정자산
경차
현물출자
출자법인
행정안전부
신규분양주택
분양처분고시
목적사업
시장재건축사업
사회복지사업
면제
조형물제작설치비
고용관계
종전조례
대납금
시범라운딩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이중납부
자연학습체험장
배당
종목
일용근로자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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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분할
외항선원
사면용지
명의신탁약정
청소년단체
법인설립일
소유자
업종추가
개시
재해
영업장소
신고대리
상주참사
부담부증여
환매
연부
최후
계약취소
학술연구단체
사실상 취득
새로운 취득
Crane
무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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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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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최초
권리의무승계계약
영업장
건물
개별주택가격
소급
빌트인
보험설계사
익일
조정결정서
조세채권
추가매입비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세기준일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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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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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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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수증자
유흥주점
해석 변경
보류지
원상회복
자치단체
스프링클러시설
교회운영재원
사실상취득
복리시설
무납부고지
주차장
명의신탁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10년
위탁운영
직무
진입도로 공사비
교환계약
지분비율
무허가주택
직전년도
압류선착주의
인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주택재개발사업
영업주
박물관
중과세
제외
등록세
등기
수익사업
보건산업진흥원
사실살 현황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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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유치권
설립등기
대한주택공사
공공공지
과세대장
처분신탁수수료
농어촌특별세
예식장
전입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증자
(사)대한한의사협회
채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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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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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터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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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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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하자보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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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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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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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장부가
신의성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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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가
법인세할
신탁해지
조특법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임대용부동산
현황과세
체납
법무사 비용
기부금
명의신탁해지
간주취득
포괄승계
관행
노래연습장
보상금
농장
장애인 임대아파트
자산총액
접대비
납부일
공여하는 토지
평가액
휴먼법인
선박대여업
학교법인
주택보증회사
개인간거래
영농법인
주거용
신규채용
전기인입비
취득신고가격
무형자산
부당이득반환
사용본거지
회사정리절차
정당한 사유
굴토작업
발전시설
코너카드
압류
공용
조직변경
사실상 소유자
부대시설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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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처분금지가처분
부양
추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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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다가구
원인
관광유흥음식점
자동차판매업
담배소비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매매용 중고자동차
이전등기환원
주민등록말소
압류처분
개발제한구역
말소
교회
금융지주회사
30일
제3취득자
운영소득
인수
카약
임대주택
재신고
감정평가사
환부
징수유예
신고행위
출자
계약서
신탁
여객자동차터미널
수탁자
주차장업
조경공사비
서민주택용토지
무상거래
멸실차량
산업용
등기관
자동차검사소
화해권고
조건부매매계약
조세범처벌법
선수금
과점주주
장부가액
상호교환
교부일
과세자료열람
직접사용
공공용
구법령
취득가격
공정률
임대사업
세무공무원
시장
채권압류
계약일
사업소세
연접
계약
구법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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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도급금액
저장시설
과밀억제권역
학교기업
교환
의료
철거
사업소
한국토지공사
신뢰보호
부동산실명법
복리후생비
금융컨설팅 수수료
인근 사찰의 반대
일반주거지역
가압류
판결일
재산할
부기등기
산박
이전등록
소액
오피스텔
경정
동일세대
법인등록세
미장석재
지주회사
의료업
급식
장학회
전국합산
양도소득세
환급불가
사택
고급오락장
설립일
미등기
공매무효
발코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축조공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고유업무
협의매수계약
신의원칙
지분공여도
도시환경정비구역
임시용건축물
할인
예측가능성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주유소
실버타운
도급제
장학금
해지
예정
대표자
창업중소기업
임야
공연법
자본금
변경된 해석
주택조합
교부청구
세대분가
취득후
대지안공지
공장
등록원부
신고가액
사업용재산
토지거래허가일
공원묘지
부속토지
장학법인
지방세
계약기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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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사업약정
개별화물운송사업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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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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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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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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