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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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휴업
명의도용
환부이자
자기소유
인낙조서
동일세대
사업소
배수시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입면장
무상양여
개인간거래
불성실가산세
90일
하자보수충당금
농촌체험마을
해운업
공원용지
도서관
조세특레제한법
협의이혼
부대시설
선박
국가유공자
신규분양주택
임대계약연장
배당이의
이중납부
변경
의료법인
엘레베이터
주민세
공동명의
지주회사
캬바레
대지안 공지
실종
일부납부
타워크레인
차량등록
적용비율
교회
수입
세대분가
입주권
개인명의
지연
도시환경정비구역
한정승인
후생복지시설
조합
정리채권
3%
경정
시효
기타등록세
법인세할
공매통지
불교
출자
사용면적
세액상한
어린이집
수정신고
소멸시효
주금납입
오수처리장
고정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소급
감액결정
물납
압류
200㎡
권리의무승계
자생단체
요건
설립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부
승강기
교환
승계취득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사원가
자산
무도유흥주점
지입
사실상
조직변경
전도사
정부출자법인
주식회사
거주
면제
부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
광고비
학교법인
정당한사유
중지
산박
사업자등록증
출자금
지방세 우선
비업무용
연접
수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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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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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고급주택
한정상속재산
확정일자
추징
전부금
관행
가전제품
경형
위헌
10년
사업양수
영업권
체비지
법인균등할
주택가격
상수도부담금
주방 후드시스템
정수장
유료
건축중
명의변경
취득
중가산세
주택재개발사업
신뢰보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부담금
주차장
계약일
분할특례요건
부과제척
예정신고
체납회수
시효취득일
사실상 소유자
자동차판매업
승계계약
경정등기
사업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아파트형공장
고물상
집합건물
지분공여도
장애인 임대아파트
시가표준액
과세
사업약정서
시설대여
목사
재임대계약
영농법인
실종선고
창업벤처기업
대도시
부당이득
무허가주택
압류처분
조형물제작설치비
공사
채권압류
담배소비세
제외
납세담보
골프장
개시
산업단지
가격검증
수입신고필증
자본금
계약금
종합토지세
내항화물운송사업
권리의무승계계약
최후
클린룸
평가가액
직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신의원칙
재신고
혼인
석재공사비
합유등기
프리미엄
외주비
대출취급수수료
가등기
보험
분사무소
신규
과오납
과학기술부장관
유치원
정비구역
신호등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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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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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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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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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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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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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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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장부가액
재개발조합원
사간급
개정
아케이드
사실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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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조언
등기소 각하
대지안공지
유증
고유업무
숙소
낙찰
국민주택
인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건비
지상권
항만
청원경찰
도급제
유사한 인근 주택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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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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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인테리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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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증여
공유물의 분할
직권등기
편의시설
과점주주
개별공시지가
재개발조합
대물변제
사옥
주택건설용토지
출자관계
수용재결
납부안내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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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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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재계약
분리과세
목적사업
대한체육회
교회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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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무효
부동산실명법
경락
무변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시설대여업
처분신탁수수료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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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철거
감면
일반관리비
철도부지
경정처분
렌트카
실거래가
완공
부가가치세
납부일
부득이한 사유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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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부재지주
채권매입비용
기술진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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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대주주
세대분리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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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액
사망
숙박업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종합합산
매매대금
근저당권
골프회원권
미등록
경과
체육관
중소기업진흥
종중명의
선수금
재산할
위법건축물
소각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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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석유비축기지
초등학교 배정
상수도인입비
환부
자연상태
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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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휴면법인
발전시설
에어콘
화해
명도
임대료
재단법인
임대수익
신탁해지
부대사업
국제물류주선업
상조회
취득후
계약해제
유원지
개별사업자
공지
이자
계약
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취득가격
보충금
중과예외대상
합유
별도합산
시효취득
사업약정
녹색인증
산업용건축물
설립일
퇴직급여충당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Conveyor
환급불가
건축중인 건축물
도급금액
부설주차장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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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장례식장
매점
사업용 고정자산
차고용 토지
사업권양도양수비
해석 변경
보통징수
취득의 의미
농장
비용
미술장식물
지분제
서민주택용토지
징수유예
신규등록
전기인입비
대리인
철거
모선터널
고의
사회통념
부담부증여
공유물 분할
교부일
도로
변동
분양대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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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공사비용
과세권자
변경계약
저당권 설정액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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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축조공사
잔교
명의개서
실종기간만료일
징수권
송전철탑
건축허가제한
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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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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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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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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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원인무효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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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예측가능성
신고대리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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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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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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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정당한 사유
부채
과표
과세요건
토지개발공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차량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승계
지방이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카누
부기등기
단란주점
평생교육시설
화해권고
필로티
무형자산
상주참사
법면
도난
조건
병
사회 단체
공매
영업장소
사유재산
주거용
매수자
제각
장기임대
보상일
도축세
제사
등록원부
금융리스
영유아보육시설
온천공
일반주거지역
임대의무기간
신고가액
창고
치매요양병원
등록
이자비용
퇴직공제증지
포상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멸실차량
유상승계
지역개발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신용협동조합
농로
주주명부
취소
수익증권
급수시설
중소기업
굴토작업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소득세
법무사
사용폐지
감사보고서
별장
유치권
근저당
무상
미술관
대리사무
예식장
주민등록
저당한 사유
취득가액
유예기간
사업소게
안분
고지서
자치단체
관광음식점
세부담상한
원시취득
세차장
증설
비닐하우스
환급
단독주택
대리사무보수
자동차
임대
안내
간주취득
500㎡
하나의 공장
레저시설
등기일
교부청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시장정비사업자
선로시설
건수
건당
멸실예정
기숙사
청소년수련시설
무상양수도계약
추가차량
동일면적
사업확장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관광유흥음식점
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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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판결일
퇴사자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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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
명의개서일
새로운 취득
대한주택공사
초과지분
개발제한구역
납세의무
처분금지가처분
가족
우선순위
종업원
일반건축물
진정명의 회복
현황
잔금납부
대체입주
가압류
염전
광업권
사실상의 소유자
채무인수
유흥주점
Rack
욕실장
임차보증금
법인분할
대출연장수수료
변경된 해석
고유목적
사찰림
지방자치제도
시외버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말소등기
당연무효
제한
1가구1주택
에어컨
매각
압류해제
과세면적
공동주택
화실
공장
비영리사업자
무허가
임시용건축물
할부이자
장부가
중도금
유통산업
학술연구단체
리스
할부대출잔액
벤처
등기
면적
인가
해지
가스관
미등기.취득세
디스펜서
공유수면매립토지
지방공사
비영리법인
폐염전
변경공사
과세대장
신청
완납일
소규모주택
과세기준일
운영비
환부청구권
신고납부
재산분할
부목사
비과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자동차세
조정조서
폐가
주유소
연체금
호수별
경개계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업소세
양수발전소
서울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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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신부
다가구
미분양
1년
조경공사비
임대주택
건축제한
추가매입비용
특수관계인
신탁증서
부도
소유권이전
주식발행초과금
재산분할협의
발전소
존치기간
신축공사
조형물
제3자
무기고
거래가격
제무재표
골프연습장
대금지급 형태
방파제
객실
단서조항
수목원
형부
조정결정서
사실상 취득가액
미준공
분양처분고시
소유권
공시
사회복지법인
교환거래
송전철탑 설치공사
20%
의료업
대납금
지방
주택조합
예외
이전등록촉탁
해석변경
2차납세의무
가스충전시설
수선공사
소송중
사전안내
개인간 주택거래
장애인
사해행위
잔금지금일
콘도미니엄
취득일
공공사업
주민등록말소
세율
전
소액
아파트형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인증여
손실보상금
사용본거지
사실상 취득
신탁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재건축조합
스낵코너
보상금 받은 날
행정안전부
대리사무계약서
가산세
농공단지
자경농민
미사용승인
부재부동산
배분
종중
잡종지
크레인
선교
급여
조합원
추가금
사업용재산
이전등기환원
간주취득세
금융부채상환
6개월
시공참여자
지방세
미미한 금액
등록세
이전등록
과밀억제권역
금융부채
납세지
허가취소
주택건설사업
과세예고
종업원할
자회사
분양
대수선
별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제3취득자
세액조정
상호교환
수령일
회원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공동소유
특수관게인
종교
주택의 부속토지
중복
신탁등기
계약기간
예정
담보신탁보수
전업농
특별징수
임대사업
무허가건축물
완납
장학금
판결
환매
납부
건축임대
사용자
인수
사면용지
감액
신탁재산
전용면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협의분할
업종변경
급식
해제
사업용
부당이득금
접대비
대출수수료
분양권
사업시행자
법인
계약취소
Crane
가처분
방송위원회
국민주택규모
실명전환
유상세율
장애인감면
대도시내
대지안의공지
지방소득세
외국
공매무효
감면세액
리모델링
환지
건축주감면
증여계약서
외부형태
말소
임원
대안학교
재개발
유류분반환청구
대체취득한자
지목
무납부고지
강도사
임차인
개별주택가격
명도비
변경신고
사전통지
형식적인 소유권
소재지
법인장부
시장
보건산업진흥원
가설건축물
사용
보상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개수
등재일
연부계약
판결문
주택건설
의료
1구의 주택
토지거래허가일
평생교육단체
훼손지복구비
일시적
청소년단체
수평보행기
전입일
신의성실의 원칙
감자
매매용
내항선박
일시 휴업
등록면허세
준비중
임시사용승인일
종목
주차선 도색
동별
선박대여업
지정
100㎡
식당
병원
농어촌특별세
3년
전매
상속등기
승계취득
과세표준
할부수수료
공장입지기준면적
지급한금액
토지수용
직원
사법발전재단
도급계약
도시계획세
지점
공장용지
진입터널
일반분양
난방용 보일러
토지
방화
할부계약
원양어선
학교
납세의무 성립일
배당
납골당
합병
전국합산
미장석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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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취득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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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관
수용당한자
평가액
신탁
잔금지급
부동산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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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무도유흥음식점
통지
체납처분비
외항선원
실수요자
확정신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가결
이전
창업보육센타
노인복지시설
주식
상가
조특법
덕트
공매통지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계류중
이혼
영우아보육시설
명도소송
사업장
운동장
복리후생비
종교법인
마을회
연장
소득세액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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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원천징수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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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인텔리전트빌딩
영농
대표이사
농업협동조합
위탁
과수목
가설재손료
spc
경차
조건부매매계약
지방세정팀-5266
공유물분할
농특세
취득세
협의매수계약
업무용
중과
무상승계취득
매매용 중고자동차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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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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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다락
증여계약
명도비용
증액경정처분
저장시설
사무실
체바지
고용관계
분양가액
근저당설정
한국토지공사
감가상각
공동시설세
양도양수비
승계조합원
주택재건축사업
특수관계
사단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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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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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설치비용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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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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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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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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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의신탁해지
분담금
이사
기계장치
용도변경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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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시가표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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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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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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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국공유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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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분양보증수수료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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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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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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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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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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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가
물건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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