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학교
공장입지기준면적
명도
가결
혼인
청소년수련시설
종교법인
감가상각
대체취득한자
사업확장
합유등기
주사무소
확장
이차보전출연금
공원묘지
저장시설
건축주감면
수익
내항화물운송사업
임대주택
채권압류
임시용건축물
카누
고급오락장
사실상
별도합산
취득
계약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할부이자
신고불성실
고유목적
배당이의
법률자문 및 고문료
부동산매매계약서
과수목
개인명의
사용자
세대분가
신축
원상회복
장학금
미술장식물
제3취득자
공장용지
자연학습체험장
채권금액
스토퍼
공장
철거
광고비
인근 사찰의 반대
공유수면매립토지
유증
무도유흥음식점
위헌
자산
우선순위
건축임대
단독주택
진입터널
목적사업
계약파기
처분신탁수수료
할부계약
굴토작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실명법
부재부동산 소유자
평생교육시설
상호교환
말소등기
관광유흥음식점
재산분할협의
취득신고가격
이자
대물변제
단체
가전제품
불법확장
의료법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객석
농특세
20%
한국토지공사
익일
잔금지급
원천징수
지방이전
개별화물운송사업
감정평가사
수목
변경계약
중가산세
조직변경
법인설립일
산업용
주택조합
대한체육회
지급한금액
한정상속재산
3%
설립
잔금지금일
전세보증금
3년
부득이한 사유
서민주택용토지
무상양수도계약
Conveyor
교회운영재원
고정자산
할부대출잔액
운영비
임차계약
변경신고
대체산림조성비
임금채권
주택개발사업
채무인수
레저시설
신규
사권제한
연합조합
차량등록
재해
방화
종교목적
추가차량
종목
조세특례제한법
중과세
선가압류
주차장업
온천공
복리시설
건축제한
교회
봉인
체납회수
회원권
초등학교 배정
우선
취득의 의미
제각
추징
학술연구단체
빌트인
계약자변경
간주취득
모델하우스
추가매입비용
임대의무기간
당기비용
미사용승인
편의시설
수익증권
세금계산서
비영리사업
매수자
보상가액
요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시가표준
사전안내
공여하는 토지
수목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업용재산
수수료
권리의무승계계약
대출수수료
공개경쟁입찰
다가구
착오납부
과세대상
판결문
개인간 거래
직권말소
매각
소송중
모선터널
특수관게인
강도사
사실상 취득가액
연수관
잔여지
사업기간
아파트
덕트
사전통지
확정일자
차량
조례
유예기간
대수선
주식
시설대여업
과세기준일
전업농
전입일
체납
조건
사회복지법인
나이트클럽
계약해제
산업연수생
폐염전
임시사용승인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경정처분
신고대리
어린이집
해운업
인건비
의료업
부재지주
사업소게
욕실장
중도금
출자법인
등록원부
저당권
납부일
임대료
도서관
보상금
사유재산
철도부지
분담금
재산할
완공
배분
고유업무
외국
경개계약
창업보육센타
1세대1주택
탈수시설
원양어선
부대사업
스낵코너
급여
잔금지급일
금전신탁
예정
시행인가
사업양수인
이전
공사비용
계약금
에어컨
회계처리
주행거리
산림경영계획
신용불량
법인세할
대한결핵협회
주식회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미준공
주택건설
공동시설세
사서증서
승계취득일
건당
부당이득
분사무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소득세
분양권
원형지
골프회원권
5년
무납부고지
매매용
시설대여
농촌체험마을
외주비
새로운 취득
본점이전
명의도용
대안학교
포상금
자연상태
영농법인
출자
진정명의회복
해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이혼
본점
건축물
영업주
구거
기산일
세액부담
신고납부
부속토지
계약기간
지방공사
소유권이전
감액
노인주거복지시설
행정구역개편
일부납부
명도소송
과세대장
개수
골프장
상속등기
결손
대지안 공지
당연무효
코너가드
지목
명의
훼손지복구비
명의개서일
사유지
세액조정
실거래신고
이전등록
지입
조합
무형자산
저당한 사유
기숙사
보상비
당해세
상주참사
2006년
최후
호수별
Crane
건수
공사
실종기간만료일
임야
전용면적
사해행위
기부금
주택건설용토지
코너카드
별장
발코니
100㎡
재개발조합
이의신청
신고행위
오수처리장
효력
지연
조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외국인
감면기간
장부가액
부담부증여
자생단체
지분비율
유류분반환청구
단서조항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실상 취득가격
동일세대
해제
납골당
하자보수충당금
개인
장기임대
제사
권리의무승계
사업양수도
선박대여업
주민등록말소
반출신고
목사관
착공
가처분
전환
존치기간
장학단체
판결일
자치단체
법인장부
수선공사
조언
증여계약서
무도장
건설자금이자
세차장
상가
영업장소
개별사업자
유치원
사실상취득
비과세
아파트형
일반분양
협의분할
신규분양주택
매매용 중고자동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세채권
사업인정고시일
축조공사
주택건설사업자
지분제
지정
퇴사자
잔교
법면
화해권고
수익사업
30도
6개월
신규채용
대한주택공사
주민세
대금지급 형태
경정등기
철거명령
재증여
아파트형공장
주금납입
Rack
사업용
과세자료열람
공유물분할
유료
에어콘
예식장
구법령
근린상가
사실상 취득
종전조례
감면조례
폐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할합병
상실
가산세
병원
형부
신축공사
공연법
건축중인 건축물
광업권
주택
1가구1주택
계약
감면
명의개서
인수
사업시행자
개별주택가격
사회복지
연대납세의무
공매
사용승인
인가
일용근로자
환급불가
체납처분비
의료
공용면적
연접한 토지
과밀억제권역
정부출자법인
수입
일시적
목장용지
운동장
재건축
취득세
10년
승계계약
경매
객실
벤처중소기업
중단
유흥접객원
토지수용
주택가격
주차선 도색
골프
사인증여
공동명의
담보신탁보수
재산분할
사업소세
압류선척주의
시효취득일
프리미엄
전도사
유사한 인근 주택
반환청구소송
고물상
현황과세
주택재개발사업
화실
주택의 부속토지
자동차판매업
1년
등록면허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골프연습장
지역개발세
평가가액
신탁
대리사무계약서
협의이혼
리스
입주권
교환계약
근저당권
주식발행초과금
위탁
노래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재건축사업
세무공무원
마을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해석 변경
압류해제
가압류
자동차세
전부금
납세의무 성립일
선박
체바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업주
실명전환
연부
사용승인일
녹색인증
국공유지
청산금
집합건물
숙소
원시취득
인증
견해표명
일반건축물
소유권이전등기
위법건축물
원인
창업벤처기업
자산총액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자
등재일
주택감면
잔금
명의신탁해지
과표
비영리사업자
동일면적
폐가
합유
직접사용
사면용지
직원
오피스텔
산업단지
중소기업진흥
최초
신고필증
제조업
잔금납부
사회복지사업
압류가액
프랜차이즈
개시
대표이사
공동소유
지분
납부
압류효력
댐
스프링클러시설
견본주택건축비
수정신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과세요건
박물관
공용
재임대계약
임의매각
보류지
토지개발공사
종합합산
연결납세법인
운영소득
미분양
발전시설
송전철탑
미장석재
사업권
과점주주
미술관
양도양수비
채광계획
무상
영업권
분양
조합원
과세예고
이전등기환원
임대용부동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발전소
나대지
불교
주차장
국가
보일러
명도비
제단
부기등기
캬바레
(사)대한한의사협회
임대수익
압류
취득가액
장애인
크레인
법인전환
가족
자연채무
보상금 받은 날
사무실
사단
정리채권
장학회
농어촌특별세
병
창업일
매매
500㎡
무기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시장
확정신고
토지계정
장부가
제한
가산금
30일
임차인
선수금
승강기
포장공사비
사업양수
공장감면
무허가
자산교환
증설
시외버스
가격검증
지방세
원인무효
허가취소
구축물
압류처분
명의변경
시범라운딩
양수발전소
중앙조절식
부동산
법인분할
감면신청
재척기간
중복
임대사업
청원경찰
조경공사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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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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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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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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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지분공여도
사법발전재단
한정승인
거래가격
영업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불성실가산세
식당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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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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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사업약정서
농로
송달
처분
임대계약연장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석재공사비
법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유원지
소급
잡종지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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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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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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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대표자
신호등
소송
국민주택
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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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미미한 금액
물납
환급
리스이용료
감액결정
사회 단체
방송위원회
콘도미니엄
분양가액
한전
영우아보육시설
연장
합의해제
경락
개별공시지가
등기소 각하
징수유예
동별
대위등기
가설재손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납세지
증액경정처분
가스관
무허가주택
장학법인
납기
부당이득금
멸실
수령일
지입차량
서울
매매대금
수탁
신규등록
부과제척기간
공유물 분할
관광음식점
임대
환부청구권
지점
사도
창업중소기업
조형물제작설치비
다가구주택
국가유공자
학교용지부담금
대리인
공매통지서
영농조합법인
대주주
상속
부설주차장
실종선고
공인중개사
농업협동조합
업종추가
현황
대납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가등기
등록
할인
외항선원
비용
제3자
직무
개인간 주택거래
신고가액
조특법
일반부두
타워크레인
분할특례요건
적용비율
협의이혼.채무승계
증여계약
시각장애인
협의매수계약
중과
취소
고용관계
전세권이전등기
장부
사용료
취득세신고
영주권
일반관리비
증여
면적
주주명부
화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금융리스
도시환경정비구역
학교법인
리모델링
환부이자
직권등기
구법
차고용 토지
재개발
승계
2개월
사택
사실상 소유자
수로터널
사실살 현황
감사보고서
재계약
연접
수평보행기
완납
실수요자
외부형태
부담금
지방세정팀-5266
사업장
주유소
노인정
매점
종중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신탁자
법무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근린생활시설
벤처
수용재결
부목사
산박
담임목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냉각탑
임원
전매
공공용
환매
난방용 보일러
시설공사
포장 공사비
지방소득세
창고
대출연장수수료
개정
주택건설용 토지
증축
재산세
사업자등록
정비기반시설
만료
실버타운
제2차납세의무
자동차
면허세
실종
분할
공매통지
조형물
부가가치세
납세담보
형식적인 소유권
유흥주점
토지등급
주민등록
가설건축물
도급제
신청
초과지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평생교육단체
진정명의 회복
세부담상한
안분
벤처기업
조세특레제한법
조정조서
개인사업자
추가금
낙찰
영농
인라인스케이트장
쌀직불금
보드스케이트장
주방 후드시스템
국세청통보자료
예정신고
법무사 비용
조건부매매계약
컨테이너
장애인감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차전용
사망
농업법인
국민주택규모
주택부속토지
숙박업
금융부채
교부일
대지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당이득반환
금융컨설팅 수수료
분리과세
수입신고필증
도난
유상세율
치매요양병원
시장재건축사업
판단
무허가건축물
노래연습장
새마을금고
통지
공공공지
국제물류주선업
스키장
여호와의 증인
화물운송용선박
소득세액
spc
비닐하우스
건축허가
변동
중소기업
연부계약
학교기업
용도구분비과세
출연재산
직접부과
사업약정
착오
후생복지시설
보충금
2차납세의무
무상거래
출자금
조세범처벌법
등기
노인복지시설
초과
채권매입비용
과학기술부장관
공정률
파산
공동주택
재개발조합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부과
취득일
정당한 사유
신고납부제도
신탁해지
개발제한구역
사업용 고정자산
특수관계인
미등록
보험설계사
건물주
재건축조합
합병
체육관
감면세액
토지거래허가일
감정평가수수료
정당한사유
유상승계
부도
휴먼법인
기계장치
이전등록촉탁
교환거래
명의신탁약정
등기관
신뢰보호
유한회사
업종변경
금융지주회사
예외
최초분양
사용승인서교부일
대도시내
변경공사
계류중
접대비
경형
유치권
공유물의 분할
보상일
재신고
미등기.취득세
대체취득
소유권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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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세대분리
관행
석유비축기지
현물출자
영유아보육시설
산업용건축물
신탁등기
수탁자
고지서송달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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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무상양여
사용본거지
국외근무자
공유물
과세면적
도급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별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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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종교
사업권양도양수비
법인등록세
외항선
분양대금
스프링클러
교환취득
운영자
법인균등할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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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원용지
하나의 공장
기중기
염전
분양처분고시
세율
일반주거지역
사업자등록증
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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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설치비용
설립일
클린룸
승계조합원
대지안공지
손실보상금
제외
자회사
납세의무
사용폐지
대리사무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 우선
업무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소각
상조회
명도요청
창업벤처중소기업
위탁운영
상한제
일시 휴업
금융부채상환
부대시설
열쇠
급수시설
소규모주택
장례식장
인낙조서
기계장비
연명신고자
대리사무보수
항만
소액
고지서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정증서
건물
계약서
납부안내
변경
표기
단란주점
다락
사찰림
주택보증회사
소유권보존등기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수증자
면제
3000원
실거래가액
신탁증서
과점점주주
이중납부
기본재산
완납일
1구의 주택
비율
신탁재산
과세권
존속
근저당
부동산가액
고급주택
묘지
특별징수
청소년단체
비업무용 토지
할부
과세표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석변경
사간급
휴면법인
지역주택조합
승계취득
사실상 현황
임대사업자
디스펜서
국외거주자
신의성실
취득후
교부청구
기업어음
가스충전시설
교육장
인텔리전트빌딩
정비구역
등록세
자기소유
분양보증수수료
징수권
멸실차량
보험
신부
복리후생비
카약
명의신탁
공무원
건축중
할부수수료
상수도부담금
배당
도시형공장
시공참여자
거주
무효
종업원할
처분금지가처분
퇴직공제증지
보건산업진흥원
선교
공부
평가액
200㎡
본등기
수입면장
질의회신
오수처리장치
납세의무자
제무재표
신의성실의 원칙
정수장
공시
부두
가스주입기
판매후리스
대출취급수수료
상수도인입비
환지
명의자
말소
시장정비사업자
방파제
과오납
회사정리절차
당해철거
시효
계약취소
관리처분
판결
내항선박
소재지
중지
법인장부가
행정안전부
인테리어
구분등록
과세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업태
대도시
변경된 해석
무변론
대지안의공지
전
임시사용승인
회사정리법
경차
임차보증금
설립등기
사용
분양권매매계약
소유자
체비지
연체금
진입도로 공사비
대체입주
예측가능성
무상승계취득
부과제척
이주비
과세권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엘레베이터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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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휴업
비업무용
감자
물건
냉방설비
농장
지방
기타등록세
종업원
시효취득
근저당설정
시가표준액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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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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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업소
부양
전기인입비
지주회사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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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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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세액상한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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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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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자본금
전국합산
건축허가제한
유상승계취득
고의
선로시설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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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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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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