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현황과세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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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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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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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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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
대한결핵협회
공지
진정명의 회복
시장정비사업자
목장용지
요건
처분신탁수수료
지방세정팀-5266
비율
학교법인
계약기간
서민주택용토지
과세요건
주식발행초과금
승계계약
대수선
채권압류
매점
등록면허세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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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부득이한 사유
협의이혼
환급불가
소규모주택
매수자
조형물제작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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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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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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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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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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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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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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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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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자경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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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공유수면매립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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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박물관
골프연습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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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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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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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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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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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탈수시설
자연학습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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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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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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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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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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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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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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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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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금융부채
사회복지사업
일반주거지역
간주취득세
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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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세율
고지서송달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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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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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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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취득
아케이드
개별화물운송사업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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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시설대여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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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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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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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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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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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점주주
사업용재산
납부
보충금
체납처분비
유상세율
별개
과오납
기부금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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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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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개정
과세대상
판결문
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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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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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승계조합원
마을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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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장애인
건축중인 건축물
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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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스프링클러
도난
납세지
식당
경정
법인장부가
유치원
말소
외항선
사업소세
법인장부
동일세대
과세표준
이자비용
운동장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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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유류분반환청구
가처분
무변론
익일
설치비용
압류선척주의
지정
산림경영계획
미술장식물
멸실차량
연접
금융컨설팅 수수료
공장입지기준면적
종합토지세
명의도용
도급금액
개별주택가격
세부담상한
국제물류주선업
3000원
미분양
재신고
대지안공지
재임대계약
증여
면적
혼재
수선공사
부담금
농업법인
난방용 보일러
진입터널
주택건설용 토지
비영리사업자
예정
자동차정비사업
사해행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전통지
대표이사
세액조정
단독주택
운영소득
수용재결
신규
시공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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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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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채권금액
직원
실종
전환
유통산업
가결
예외
비업무용 토지
환매
반환청구소송
직무
학교용지부담금
공실
세금계산서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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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전환
외국
산업용건축물
물건
대표자
미술관
상속등기
연체금
무기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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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후생복지시설
계약취소
별도합산
시효취득
주택건설사업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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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영업장
말소등기
과밀억제권역
(사)대한한의사협회
멸실예정
실거래가
사업양수
복리후생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미준공
대도시
잔금지급
개인간거래
조건부매매계약
화해권고
시효
면제
사용자
사법발전재단
소재지
이전
초등학교 배정
등록원부
납부일
대지안의공지
판결
잔여지
주택부속토지
대리사무보수
착오신고
해석변경
한정상속재산
Rack
시장
명의신탁
제조업
기타등록세
사업인정고시일
연부계약
유원지
재산할
골프
상수도부담금
법무사 비용
다락
조경
건축중
수탁
임시용건축물
무상양여
소유자
조직변경
보상일
주유소
재개발
철거
과세권자
정부출자법인
채권매입비용
임대료
자기소유
부재지주
취득가액
파산
중가산세
체납
지역주택조합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접부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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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명의변경
부당이득반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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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한시적
상속
가설재손료
욕실장
교부일
공무원
연합조합
30도
사업기간
계약서
지방
감자
용도변경
합유등기
수목원
이전등록촉탁
공동명의
개인간 거래
감정평가사
과점주주
노래방
최초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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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무납부고지
고지서
사용면적
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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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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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공매무효
부도
사용일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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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용당한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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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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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자연채무
추가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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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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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불법확장
안내
사실상 취득
광업권
기계장비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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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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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가격
신용불량
열쇠
설립등기
공시
공사
주차선 도색
신청
주식회사
청소년수련시설
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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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차량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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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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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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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출자관계
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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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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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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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조정조서
확정일자
방화
등록
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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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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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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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환원
납세담보
임대사업자
환지
잔금납부
냉방설비
결손
건축주감면
공개경쟁입찰
6개월
상환용
부두
부동산가액
증자
카누
승계
숙소
분양권매매계약
지방세
거래가격
지분제
잔금
완공
소득세
명도
무허가
임시사용승인일
배분
명의
공동시설세
지분비율
사업자등록
선로시설
디스펜서
건물주
사용승인
지연
환부청구권
신고납부
노인복지시설
제각
경차
포장공사비
공매통지
대체산림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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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
계약해지
사회 단체
분할합병
비영리법인
조경공사비
징수권
추가금
주택재개발사업
경매
장학회
골프장
200㎡
부채
사옥
외항선원
자치단체
수입면장
봉인
인낙조서
과세권
종교단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평가가액
법인전환
사업약정
토지개발공사
판결일
미등록
수평보행기
오피스텔
저당한 사유
기업어음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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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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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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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일반부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시행인가
연결납세법인
치매요양병원
혼인
가압류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대출수수료
승계취득일
종교법인
출연재산
진입도로 공사비
주택건설용토지
수익사업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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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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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가스관
어린이집
변경된 해석
무상양수도계약
잡종지
영업장소
일반관리비
징수유예
도급계약
경과
폐업
세액상한
리모델링
매각
주차전용
평생교육단체
재산분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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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대분리
공공사업
해지
유상승계
시가표준
운영자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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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대
영주권
자생단체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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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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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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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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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국민주택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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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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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경개계약
자동차
대체취득한자
염전
상조회
허가취소
재척기간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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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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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무허가건축물
일반분양
본등기
3년
신탁증서
무도유흥음식점
당해세
우선
취득후
선교
상호교환
숙박업
취득의 의미
환부
직전년도
발코니
기부채납
협의매수계약
도시형공장
서민주택
Crane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이자
공유물 분할
대물변제
포괄승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차량등록
산업단지
임차보증금
사업양수인
전매
공연법
유한회사
계약파기
사용본거지
조특법
계약금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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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부동산실명법
객석
일부납부
장부가액
물적분할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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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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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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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청산
완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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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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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인가
경정처분
세무공무원
가산금
업종변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송
협의이혼.채무승계
농지
2개월
묘지
종목
토지거래허가일
20%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수익
농장
지입
사간급
최초분양
압류
출자금
당연무효
사업용 고정자산
실버타운
부대시설
현황부과
공공용
도축세
대출연장수수료
신의원칙
가스충전시설
화해
신규등록
과세자료열람
재산세
보험설계사
구법
초과
견해표명
용역비
시범라운딩
재증여
여객자동차터미널
무허가주택
집합건물
압류처분
자동차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전부금
차고용 토지
사용료
등재일
중앙조절식
조세특례제한법
창업보육센타
지급한금액
가설건축물
인증
등록세
교육장
중도금
오수처리장치
처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자본금
휴면법인
사택
공매
양수발전소
교통안전관리공단
객실
확정신고
판매후리스
명의신탁해지
최후
유예기간
수령일
원인무효
병
창업벤처중소기업
중과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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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유치권
분양대금
단체
경형
해제
대주주
사업시행자
임시사용승인
주차장업
흡수합병
낙찰
부과제척기간
임차인
직권등기
지점
에어컨
지방소득세
소급
존치기간
대지안 공지
보상가액
평생교육시설
직접사용
잔금지금일
관광유흥음식점
인라인스케이트장
변경신고
크레인
연접한 토지
재단법인
프랜차이즈
공장감면
세차장
도시계획세
계류중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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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채무인수
특수관계
부동산매매계약서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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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수
토지등급
부기등기
가감산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취득세신고
의료업
고의
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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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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