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담보신탁보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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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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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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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부재부동산 소유자
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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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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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정비기반시설
변동
사실상 취득가격
유료
위탁
일반분양
부과제척
비영리법인
주거용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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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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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공원묘지
사권제한
신탁등기
도급계약
퇴사자
리스
공매무효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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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
차량
양도소득세
비율
가족
공유물 분할
설립
장기임대
전업농
헌법
발코니
학술연구단체
공용
분할특례요건
통지
조형물
미등기
주택부속토지
객실
창고
분양대금
부담금
비영리사업
근린생활시설
관광음식점
사유지
외국
일반건축물
준비중
2년
확정신고
구축물
자산교환
견해표명
인텔리전트빌딩
수익
발전시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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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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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전기인입비
납세의무 성립일
잔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협의분할
목장용지
비용
필로티
세대분가
집합건물
지방세
결손
자치단체
에어컨
최초분양
부가가치세
변경된 해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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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주민등록말소
고지서
연대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주주명부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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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배수시설
주민등록
효력
운영소득
교통안전관리공단
저장시설
국제물류주선업
취득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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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간주취득
승계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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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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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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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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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타
진정명의 회복
사업소세
사단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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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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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담배소비세
선박
농촌체험마을
평가액
대리사무계약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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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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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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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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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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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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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과세
에어콘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등록원부
산림경영계획
사회통념
합유
거래가격
형부
시효취득
카누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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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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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조경공사비
굴토작업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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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매수자
취득세신고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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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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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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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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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토지
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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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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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사업확장
소재지
주유소
개인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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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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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용역비
비업무용토지
지역주택조합
재산분할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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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명도비용
일시적
허가취소
무형자산
사서증서
무도장
임대용부동산
사업소게
소규모주택
교부일
대지안의공지
노인정
학교용지부담금
국가유공자
건물주
기업어음
주방 후드시스템
무상양여
협의이혼.채무승계
자연상태
건축중
진입터널
분양보증수수료
화물운송용선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연결납세법인
소유권
영농
발전소
사실살 현황
사망
사용폐지
시효취득일
조건
납부안내
물적분할
개발제한구역
유치권
부당이득금
부도
과세자료열람
소유권이전등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건축임대
명의개서
말소
2차납세의무
건설자금이자
종교단체
이차보전출연금
사업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보일러
복리후생비
영우아보육시설
폐염전
토지계정
주택재개발사업
1년
교육장
멸실예정
공연법
제단
사업용재산
연수관
연접한 토지
사용승인서교부일
모델하우스
자연채무
건축제한
환부이자
표기
교회운영재원
30일
직접사용
추가차량
세율
부동산가액
특수관계
신의원칙
200㎡
이주비
이자
상환용
고의
보상금 받은 날
유사한 인근 주택
공장
휴업
자동차
보드스케이트장
인수
신고필증
감면신청
신규등록
콘도미니엄
무상승계취득
시범라운딩
완납일
동일세대
세차장
재척기간
낙찰
사전안내
녹색인증
임대
사회복지법인
사유재산
무도유흥음식점
도시계획세
세대분리
사용일
배당이의
채권매입비용
부담부증여
제2차납세의무
유흥주점
하나의 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단체
이사
폐가
사무실
납기
다락
개별사업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세무공무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압류해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판결
치매요양병원
청원경찰
비영리사업자
공사비용
토지
잔금지급
방송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
감정평가사
할부대출잔액
지분제
판매후리스
상호교환
처분신탁수수료
인증
신규분양주택
당기비용
종교법인
사업소
명의변경
출연재산
동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가등기
일부납부
오수처리장
정당한사유
소멸시효
종중명의
원인무효
손실보상금
장학단체
취득신고가격
취득가격
승강기
출자금
공공사업
지연
납부일
경매
보통징수
미장석재
신탁해지
토지개발공사
처분
당연무효
업종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존치기간
신탁증서
원양어선
스키장
계약서
직전년도
재계약
공매통지
체납
아파트형
호수별
벤처기업
징수권
기산일
변경계약
수입
골프회원권
분양처분고시
국가
증여계약
외국인
포괄승계
냉방설비
근저당설정
정수장
차량등록
전국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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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명도비
일반부두
원형지
법무사
가결
지방이전
운동장
영업주
대도시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시
공매통지서
근저당권
추가매입비용
지상권
평생교육단체
재건축조합
정당한 사유
부속토지
계약해지
예정신고
아파트
지분공여도
과세권자
설립일
정부출자법인
공매
수평보행기
기계장비
조세특레제한법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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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반출신고
분사무소
해석변경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예측가능성
취득세
수정신고
상속
면허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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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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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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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부두
사전통지
회원권
등록
재임대계약
교부청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징수유예
6개월
재증여
등록면허세
변경공사
수용재결
실종
담임목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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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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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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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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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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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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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카약
클린룸
골프
부기등기
협의이혼
가감산율
농특세
후생복지시설
20%
배분
우선
채무인수
개정
하자보수충당금
공실
3000원
대한결핵협회
증자
영업장소
무상
납세지
파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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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직권등기
시효
관광유흥음식점
다가구주택
이전등기환원
경개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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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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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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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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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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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중소기업
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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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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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대납금
예정
조정조서
계약해제
일반관리비
견본주택건축비
스프링클러시설
이혼
철도부지
사업약정
어린이집
예식장
계약금
상가
노래연습장
산업용
공유물
최초
임야
훼손지복구비
도급금액
잔금지급일
별개
직접부과
신고납부
가스주입기
사용료
흡수합병
제3취득자
조세범처벌법
제한
연부계약
지방세 우선
기술진흥단체
고정자산
사찰림
중과예외대상
법인장부
주택가격
이자비용
조례
불성실가산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업부설연구소
연접
방파제
대체취득한자
토지거래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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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숙박업
미사용승인
자생단체
신축
공동주택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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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전부금
공개경쟁입찰
실명전환
채권금액
등록세
레저시설
혼재
조특법
보충금
소유권이전
경형
면제
명의자
임대수익
부재지주
한국토지공사
임대의무기간
전세보증금
업종변경
주택건설용토지
적용비율
출자관계
외주비
상수도부담금
농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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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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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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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가산세
추가금
화해권고
상실
직권말소
합의해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형식적인 소유권
선가압류
조합원
업주
새마을금고
압류
사회 단체
무허가
소송
공동명의
금융리스
취득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시행인가
등기관
신고불성실
쌀직불금
서울
대체취득
유흥접객원
계약자변경
권리의무승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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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보수
송전철탑 설치공사
법인등록세
철거명령
주택건설사업
인가
우선순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오피스텔
원천징수
개별주택가격
국민주택
2개월
국민주택규모
봉인
자산총액
공장감면
명의신탁
조언
소각
정비구역
중소기업진흥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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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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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구거
소유자
신고행위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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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적
상수도인입비
금융부채
운영비
신의성실
고급오락장
해제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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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도서관
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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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공원용지
현황부과
변경
도축세
사업용
복리시설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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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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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업태
한시적
감액결정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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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저당권
제각
유원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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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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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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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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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증액경정처분
코너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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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실거래가액
사업권양도양수비
체비지
전환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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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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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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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업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상조회
주택의 부속토지
본점이전
본점
멸실차량
실거래가
1구의 주택
압류가액
법인세할
증축
차고용 토지
미미한 금액
노인복지시설
승계취득
회사정리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조형물제작설치비
사면용지
사회단체
2006년
사인증여
양수발전소
화해
보류지
건당
30도
영업장
공유물의 분할
부당이득반환
미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해석 변경
리모델링
농공단지
과밀억제권역
다가구
중앙조절식
판결문
위탁운영
산업단지
비업무용
무납부고지
보험설계사
조합
개수
등재일
영주권
주식발행초과금
소액
신고가액
과점점주주
병원
부양
주민세
지방
붙박이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협동조합
시외버스
재산분할협의
중가산세
사도
한정승인
주금납입
공정률
사업양수인
개인간 거래
Conveyor
주택재건축사업
신뢰보호
종합토지세
경정
채권압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과오납
중지
재산할
단독주택
분양가액
매매대금
도시형공장
일용근로자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초등학교 배정
매점
목사관
납세의무
토지수용
승계취득일
과세요건
건축허가제한
완납
재산세
경정처분
회사정리절차
대지안공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압류선착주의
유한회사
비업무용 토지
송달
판결일
동일면적
분담금
당해철거
기타등록세
취소
별도합산
사실상취득
관행
이전
건축허가
디스펜서
출자법인
임차보증금
법인전환
사간급
공동시설세
분양권매매계약
주차장
무도유흥주점
대한체육회
제3자
불법확장
중복
재단법인
법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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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유상승계
대체산림조성비
과점주주
국세청통보자료
지역개발세
주차장업
보상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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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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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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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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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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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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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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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소유자
지목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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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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