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세무공무원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특별징수
거주
체비지
만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재해
법인등록세
소유권
승계
금융부채
건물
증여
인가
다가구
사회복지사업
변경공사
무상승계취득
수입신고필증
객실
위헌
평가액
선박대여업
과세면적
소멸시효
영농조합법인
취득신고가격
당해철거
지상권
취득가액
동일면적
진입도로 공사비
토지거래허가일
양수발전소
행정구역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애인감면
소송중
예식장
상수도부담금
제3취득자
공용
멸실예정
해석 변경
취득일
부도
중가산세
건설자금이자
처분
연장
배수시설
원인무효
임대
신축
헌법
관광음식점
여객자동차터미널
화해조서
주택보증회사
학교기업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용일
유원지
벤처기업
수탁
사용면적
형식적인 소유권
훼손지복구비
과오납
손실보상금
주택건설사업
사업소
공동명의
대한체육회
반환청구소송
녹색인증
예정신고
임차보증금
고용관계
철거명령
봉인
동일세대
부담금
판결
환부이자
회사정리법
위탁
종중
유치권
사업양수도
매각대금낙찰증명원
학술연구단체
사업확장
산박
나대지
유류분반환청구
단서조항
사용폐지
장학단체
세대분리
불하
자회사
대안학교
주식발행초과금
질의회신
학교용지부담금
창업보육센타
과표
지방소득세
사업용
카누
신의원칙
연부계약
면적
명의개서일
교회운영재원
신고가액
비업무용
건축임대
인건비
식당
과세자료열람
캬바레
위법건축물
납부일
외항선원
시설대여업
포장공사비
가전제품
폐염전
미술장식물
임대용부동산
목적사업
박물관
국외거주자
사실상 취득가액
사회복지
재척기간
부당이득금
재개발조합
대도시
할부계약
프랜차이즈
행정안전부
사업양수
새마을금고
차량등록
사업권양도양수비
업종변경
지목
수로터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자생단체
시공참여자
사실상 취득
종목
수목원
별개
임시사용승인
크레인
업주
대체산림조성비
가산금
명의변경
주택재건축사업
조경공사비
부동산
재개발조합원
등재일
사옥
납기
마을회
발코니
효력
아파트
사업용재산
창고
법인전환
시설대여
납부안내
통지
증자
기업부설연구소
조합원
도급계약
보건산업진흥원
중과
창업중소기업
대표자
공매무효
편의시설
승계취득일
주택가격
선박
1년
여호와의 증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선교
무허가건축물
고지서송달
배분
산업용건축물
매각
종중명의
법인장부가
국공유지
경정
무효
장학금
멸실차량
스키장
조경
채권압류
묘지
재증여
본점
종전조례
컨테이너
공사
인낙조서
건축중인 건축물
청산금
분담금
장기임대
완납일
건물주
2개월
송전철탑 설치공사
수용재결
착오납부
송전철탑
명의도용
계약취소
사택
인텔리전트빌딩
시효취득일
객석
대체취득한자
화해
출자법인
발전소
근린상가
Rack
압류선척주의
신고불성실
임대료
수증자
초등학교 배정
무도유흥주점
엘레베이터
제단
고급오락장
이전등기환원
전입일
무상
도시형공장
법인세할
운영자
노인복지시설
과세요건
프리미엄
거래가격
비업무용 토지
유상승계
등기관
개수
Crane
분할
등록
금융컨설팅 수수료
종업원할
전국합산
무상양수도계약
한국토지공사
최후
시각장애인
영업장소
상호교환
기부채납
송달
체납
압류선착주의
건축물
일반부두
대지권
신용협동조합
확정신고
레저시설
면제
출연재산
이전등록
화실
보상금
spc
현황부과
저당권
당기비용
저장시설
골프장
다락
신탁재산
일시 휴업
잔금지금일
등록세
지방자치제도
사실살 현황
오수처리장
발전시설
에어컨
기산일
철도부지
대금지급 형태
건수
포장 공사비
원천징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록면허세
부담부증여
대한결핵협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해석변경
경락
형부
대납금
주식
사실상의 취득가격
화물운송용선박
판단
인증
대지안 공지
건축주감면
명도요청
등록원부
익일
제3자
담보신탁보수
난방용 보일러
퇴사자
사업자등록
환부
사인증여
시범라운딩
급수시설
토지개발공사
빌트인
광업권
냉방설비
사업소세
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철거
국민주택
사업인정고시일
가스관
취소
배당이의
임대사업자
담배소비세
장학회
잔금
주택건설용토지
용도변경
협의이혼
원형보전지
합병
경정등기
무상양여
완공
재산세
덕트
과밀억제권역
설치비용
기중기
체납처분비
굴토작업
저당한 사유
정리채권
장부
대지안공지
감면기간
조형물제작설치비
담임목사
사단
건축제한
배당
채광계획
수탁자
지입
자동차
복리시설
실수요자
지분착오
농로
유흥주점
합유등기
실거래가액
명도비용
조건
건당
소액
영업권
할부대출잔액
1구의 주택
무도유흥음식점
불교
부설주차장
처분금지가처분
종교법인
지급한금액
고유업무
운동장
조세범처벌법
이전등록촉탁
분양권매매계약
사용본거지
집합건물
농특세
연합조합
영농법인
붙박이
운영비
불법확장
리모델링
국제물류주선업
신고납부제도
지연
창업벤처기업
판매후리스
2년
교부청구
주차장
전도사
영주권
실종기간만료일
정비구역
상조회
부득이한 사유
공인중개사
징수권
농어촌특별세
해제
오수처리장치
에어콘
실거래신고
중과예외대상
대리인
아파트형공장
자산
청소년수련시설
부당이득반환
정비기반시설
채권금액
사업장
변경신고
한정상속재산
명의신탁
공공용
실종선고
자동차세
시효
부동산가액
분양
욕실장
단독주택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계약자변경
고물상
기계장비
이의신청
판결일
숙박업
급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시장
매매용
교통안전관리공단
지방이전
자동차정비사업
고정자산
수수료
사유지
신고필증
시설공사
유예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신청
영농
반출신고
숙소
별장
공유물의 분할
법인
중도금
설립
착오
내항선박
자동차검사소
대출연장수수료
500㎡
파산
사전안내
말소등기
간주취득세
사실상 취득가격
명의
물건
화해권고
지분
공사원가
종합토지세
전기인입비
법무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계류중
지방세 우선
주방 후드시스템
임차인
할부이자
신탁자
3년
제사
공유물
실거래가
개별화물운송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신탁증서
미장석재
사업자등록증
퇴직공제증지
휴먼법인
수용당한자
과세표준
대출수수료
개별주택가격
변경된 해석
부목사
농장
개정
개인간거래
이자비용
원형지
유한회사
지방공사
실명전환
일반관리비
관리처분
수익사업
지방
계약해제
냉각탑
지방세정팀-5266
부채
비용
재계약
사찰림
세금계산서
자연채무
우선
지점
세액부담
납세의무
수익증권
사용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금납입
의료법인
과점주주
사업약정서
부가가치세
공정률
수목
신용불량
별도합산
주민세
기숙사
등기일
창업일
중소기업
석재공사비
부대사업
부재지주
시효취득
연대납세의무
표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인근 사찰의 반대
직전년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포괄승계
중소기업진흥
강도사
외주비
가설건축물
직권등기
환지
지방세
공매통지
간주취득
공개경쟁입찰
사용
본점이전
직권말소
접대비
호수별
연수관
세액조정
매매대금
유사한 인근 주택
주차전용
쉼터
무허가
법인장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도급제
중단
온천공
주민등록말소
항만
조합
일용근로자
부대시설
재건축
근린생활시설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변경
시행인가
하나의 공장
농촌체험마을
공매통지서
연부
전매
합의해제
조언
증축
취득세
재단법인
보상비
골프
설립일
보상일
감사보고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외부형태
신탁해지
조례
잔여지
주차선 도색
농지
사회통념
1가구1주택
일시적
환매
대리사무보수
완납
사업용 고정자산
체바지
금전신탁
예외
국가
포상금
폐가
제외
과세대상
세대분가
계약금
사망
분양대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신호등
고의
이자
휴업
소유권이전
착공
수선공사
소득세액
개발제한구역
급식
국가유공자
세율
비닐하우스
협의분할
주식회사
존치기간
보통징수
청소년단체
국외근무자
특수관계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개인
보상가액
공사비용
축조공사
임원
지목변경
권리의무승계계약
교육장
지주회사
동별
주차장업
지입차량
공정증서
분리과세
공원용지
장례식장
환부청구권
하자보수충당금
수평보행기
코너가드
무도장
공유수면매립토지
시설장
신뢰보호
공여하는 토지
무상거래
대위등기
인수
공연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물납
신의성실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무실
미술관
부과제척기간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개인사업자
사업약정
당연무효
평생교육단체
무형자산
전업농
벤처중소기업
토지등급
이주비
지분비율
공공공지
100㎡
계약기간
양도소득세
전부금
산업용
계약일
장애인
감자
압류효력
유상세율
출자관계
명의자
제한
증액경정처분
보충금
재건축조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일반주거지역
고급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과점점주주
종교단체
전환
사업기간
미준공
연접한 토지
주택
주사무소
분할특례요건
리스
이전등기
전용면적
공장입지기준면적
임대계약연장
경차
증여계약서
소규모주택
기술진흥단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의료업
채권매입비용
30도
부두
납세의무 성립일
과학기술부장관
임대수익
잔금지급일
지역주택조합
목사
추가매입비용
한시적
노래방
진정명의회복
감면조례
사용승인일
불성실가산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소송
가압류
방화
법인분할
보험
구분등록
명의신탁해지
폐업
낙찰
스낵코너
탈수시설
예정
신의성실의 원칙
매매
임의매각
협의매수계약
법면
제조업
용도구분비과세
조세채권
사해행위
석유비축기지
임금채권
정수장
일부납부
공동시설세
미등기.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
아케이드
공지
미분양
관광유흥음식점
임시용건축물
대체입주
합유
공부
비영리사업
골프연습장
보일러
취득후
지분제
공용면적
사서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거용
체육관
시가표준액
임야
주택개발사업
구축물
비과세
사업시행자
과세기준일
증여계약
법인균등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령일
경정처분
기업어음
확장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부동산실명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초과지분
과수목
업종추가
보험설계사
수정신고
추가차량
서민주택용토지
조형물
사실상의 소유자
분양처분고시
영업주
시장재건축사업
임시사용승인일
임차계약
시외버스
다가구주택
대수선
신고대리
취득의 의미
징수유예
공장
제각
자경농민
클린룸
매수자
계약
주택건설사업자
할부
스프링클러시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취득가격
금융지주회사
열쇠
Conveyor
1세대1주택
매점
결손
신고행위
전세보증금
청구대상
유상승계취득
분양가액
정부출자법인
수입면장
사실상 현황
장부가액
개인간 주택거래
분양보증수수료
금융부채상환
한전
골프회원권
병
임대주택
소유자
혼인
상한제
건축허가
부과제척
외항선
분사무소
이차보전출연금
유증
명도소송
환급불가
자산총액
연체금
직원
사실상 소유자
후생복지시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역개발세
영유아보육시설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단란주점
구법령
협의이혼.채무승계
보드스케이트장
복리후생비
국세청통보자료
취득
사용승인서교부일
차량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방파제
모델하우스
재산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사실상
이혼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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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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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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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주입기
승계계약
원시취득
계약파기
현물출자
부기등기
진정명의 회복
세액상한
사회복지법인
신청
나이트클럽
가스충전시설
진입터널
상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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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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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디스펜서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전
목장용지
취득세신고
정당한 사유
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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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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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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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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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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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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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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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별사업자
현황과세
재개발
스프링클러
대출취급수수료
부당이득
소유권이전등기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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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퍼
아파트형
회원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최초분양
소급
납세담보
상주참사
토지
면허세
명도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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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도로
코너카드
당해세
일반분양
출자
증설
우선순위
건축중
사회 단체
상수도인입비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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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사회단체
공매
감액결정
최초
장학법인
단체
유통산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장감면
미등록
학교
비율
개시
임대사업
구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입주권
세부담상한
주유소
3000원
연명신고자
업태
감액
연접
분양권
임대의무기간
재신고
압류가액
잔금납부
소재지
가처분
특수관게인
재임대계약
조정결정서
3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년
평가가액
산업연수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특레제한법
종합합산
변동
부속토지
상속
자연상태
공공사업
제2차납세의무
지분공여도
주주명부
사면용지
2차납세의무
대주주
주행거리
무납부고지
토지계정
대물변제
유흥접객원
직접사용
가산세
직무
특수관계인
공무원
경매
사용승인
선가압류
비업무용토지
사업소게
계약해지
자본금
잔교
직원숙소
납세의무자
개별공시지가
운영소득
상속등기
건축허가제한
현황
개인명의
교환
조정조서
모선터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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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요건
견본주택건축비
고지서
청원경찰
비영리사업자
콘도미니엄
사법발전재단
창업벤처중소기업
금융리스
시가표준
재산분할협의
도시계획세
서민주택
무변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신고납부
공장용지
노래연습장
감정평가수수료
새로운 취득
교환취득
종업원
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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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벤처
신규채용
감가상각
영업장
미미한 금액
대도시내
명의신탁약정
적용비율
과세예고
사간급
업무용
체납회수
공유물분할
주택건설용 토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신규분양주택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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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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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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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부양
압류해제
시장정비사업자
신탁
대리사무
비영리법인
종교목적
흡수합병
저당권 설정액
권리의무승계
명도비
멸실
노인정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신규등록
추징
타워크레인
실종
공시
가감산율
회사정리절차
안분
제무재표
근저당
가결
정당한사유
가격검증
농업법인
상실
미등기
중과세
한정승인
해운업
사용료
평생교육시설
물적분할
목사관
납골당
등기
방송위원회
감면세액
기타등록세
의료
도난
신탁등기
회계처리
자산교환
선수금
댐
사유재산
본등기
경개계약
중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구거
경형
소각
도시환경정비구역
학교법인
공유물 분할
혼재
외국
장부가
확정일자
채무인수
산업단지
부재부동산
오피스텔
연결납세법인
광고비
교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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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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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용역비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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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필로티
양도양수비
도서관
공동소유
판결문
가족
사권제한
환급
국민주택규모
등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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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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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병원
과세권
태양광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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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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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자기소유
명의개서
근저당권
과세권자
추가금
허가취소
처분신탁수수료
공동주택
주택건설
중복
조특법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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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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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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