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모델하우스
정부출자법인
중소기업
소송중
본점이전
채광계획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배수시설
개별공시지가
사회복지법인
등록원부
사실상의 소유자
고지서송달
추가차량
농특세
담보신탁보수
통지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주
간주취득
개별화물운송사업
부득이한 사유
공사
에어컨
창업벤처중소기업
가스관
발코니
환부청구권
인텔리전트빌딩
착오
연수관
가전제품
신의성실
고유목적
납골당
명의개서일
석재공사비
신의원칙
유상승계
조건부매매계약
사실상
원형보전지
실거래가액
오피스텔
기본재산
한정승인
신규분양주택
국공유지
분양권매매계약
착오납부
주유소
토지수용
수익사업
실종
목사관
개인사업자
권리의무승계
재임대계약
재해
벤처기업
오수처리장
미장석재
부속토지
단독주택
계류중
위헌
국외근무자
온천공
5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건당
조합
준비중
견본주택건축비
면적
외부형태
사회통념
고의
취득신고가격
보험
조례
인라인스케이트장
세무공무원
수입면장
회원권
지분제
구분등록
골프장
계약자변경
배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교환거래
대체취득한자
일반분양
사업약정서
주택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일
프리미엄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방송위원회
시설장
대출수수료
기부채납
오수처리장치
입주권
미준공
자연학습체험장
사업자등록
용도변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상호교환
훼손지복구비
대위등기
중과세
가등기
보상금 받은 날
연접
사유지
낙찰
공유물분할
기산일
쌀직불금
지상권
마을회
공동시설세
접대비
임시용건축물
계약서
증여계약서
대표이사
압류선착주의
도서관
물건
증액경정처분
창업벤처기업
청산
실거래신고
장애인 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
원시취득
신고가액
수탁자
조세채권
대리사무계약서
기부금
항만
협의이혼.채무승계
세부담상한
공매통지
사인증여
계약기간
명도소송
잔금납부
사전통지
전입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이사
고급오락장
영농
처분금지가처분
시장
하자보수충당금
이전등록
새마을금고
건축중
신뢰보호
수용당한자
조경
무상양여
병원
목적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확정일자
가결
제무재표
과세권
기중기
근린상가
연대납세의무
재개발
신의성실의 원칙
잔금지금일
숙소
징수권
환부이자
외국
산업단지
회사정리절차
설립등기
만료
혼인
사실상 소유자
판매후리스
과점주주
운영비
조경공사비
예측가능성
종중명의
환부
재산할
취득가액
수령일
무도유흥주점
저당한 사유
재개발조합
감자
무허가건축물
덕트
프랜차이즈
유흥접객원
과세면적
평생교육단체
과점점주주
치매요양병원
종교목적
이주비
동일면적
소유권보존등기
보드스케이트장
과세
법무사
제3취득자
개별사업자
법인세할
크레인
청소년단체
태양광발전시스템
spc
조세특레제한법
납세지
취득
법인
시설대여업
미등록
500㎡
멸실
양도양수비
자산총액
부동산매매계약서
장학법인
정당한 사유
주택부속토지
요건
자회사
직권등기
주택보증회사
자연상태
경형
30도
코너카드
카누
감가상각
주민등록
퇴직급여충당금
유료
일반건축물
최후
최초
대출연장수수료
노래연습장
자동차
부당이득
아파트형
경차
압류
포장 공사비
상실
소재지
새로운 취득
수입
일시적
임의매각
감사보고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최초분양
부두
공동주택
압류해제
학교법인
소유권이전
주택감면
선가압류
분할
관광음식점
제외
존속
정리채권
세액부담
공동소유
하나의 공장
법인등록세
대리사무
목장용지
기타등록세
인수
등록세
10년
신규등록
거주
사택
업주
당해철거
사용본거지
감면
환급불가
개별주택가격
급식
사업약정
선교
명의신탁해지
Rack
분양
공무원
임차계약
사용승인일
내항선박
건축중인 건축물
저당권 설정액
사용면적
가족
세대분리
신고불성실
신고납부제도
금융지주회사
사실상취득
실명전환
존치기간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대장
일반관리비
보충금
축조공사
공연법
시효
예정신고
임대료
주택건설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가스충전시설
위탁운영
임대사업
저당권
임대사업자
스프링클러
합의해제
골프연습장
배당이의
계약취소
과세자료열람
신용협동조합
기계장치
종전조례
명의도용
개시
매매
직원숙소
사업용
사해행위
세대분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종교법인
부재지주
조직변경
계약일
사회 단체
무상
과세권자
정비구역
수목
자본금
비업무용토지
명도요청
해제
열쇠
스프링클러시설
대수선
예식장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건축임대
계약해지
화실
시장정비사업자
사업시행자
벤처
사업소세
대지안 공지
무상승계취득
농업협동조합
반출신고
잔금
주방 후드시스템
철거
차고용 토지
영업장소
자경농민
세차장
상환용
세액조정
부재부동산
사용
표기
연부
신부
90일
시가표준
임차인
증여계약
공사비용
가처분
도시환경정비구역
신축공사
1세대1주택
전
부과제척기간
유예기간
학교용지부담금
직접부과
구법
금융부채
할부
주차장업
영농조합법인
재척기간
권리의무승계계약
보험설계사
창업일
대한주택공사
헌법
조정조서
부당이득반환
비영리사업자
스낵코너
사용자
서민주택
관행
개수
수선공사
주택건설
대지권
어린이집
공지
형식적인 소유권
사업장
소멸시효
광업권
학교
건축물
목사
영주권
토지등급
신고납부
장부가
본등기
화해
징수유예
개정
추가금
장례식장
수입신고필증
변경계약
취득세
사업양수도
근린생활시설
지분착오
판결일
부동산가액
경정처분
상수도인입비
사망
분리과세
합병
세율
개인간거래
국가유공자
상가
초등학교 배정
국제물류주선업
무허가
신규
장학회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종중
가감산율
금전신탁
자동차검사소
납세담보
붙박이
주식회사
사업인정고시일
지분비율
산박
주식
포괄승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협의매수계약
파산
복리후생비
이전
자동차세
건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동장
부재부동산 소유자
서민주택용토지
발전시설
3%
감액결정
등기관
여객자동차터미널
허가취소
변경된 해석
조형물
아파트
엘레베이터
유흥주점
소급
체육관
해석 변경
건축허가제한
여호와의 증인
주택의 부속토지
매각
전용면적
개인명의
재신고
지방이전
수익
불하
관리처분
화물운송용선박
변동
인천경제자유구역
실거래가
체바지
단란주점
산림경영계획
분양대금
출자금
불성실가산세
과세예고
추가매입비용
도급금액
농촌체험마을
개인간 거래
당기비용
흡수합병
당연무효
유통산업
다가구
공부
재개발조합원
수로터널
청원경찰
완납
안분
포장공사비
미술관
유사한 인근 주택
경과
노인복지시설
굴토작업
객석
체납
사용일
과세요건
실종선고
임대용부동산
교육장
모선터널
부채
대리인
종합토지세
업종추가
근저당
공유물 분할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앙조절식
주택건설용토지
분양가액
출자
제각
임대의무기간
전국합산
사업자등록증
보통징수
할부계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실보상금
유류분반환청구
구법령
나대지
조특법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양수발전소
공사원가
자산
자생단체
명도비
평가가액
평생교육시설
원상회복
인가
지역주택조합
폐업
사단
사업소
사용폐지
원양어선
신청
증축
잡종지
편의시설
견해표명
출연재산
원형지
아파트형공장
공정률
건축주감면
연장
분양보증수수료
연결납세법인
다락
당해세
불교
수증자
과수목
제3자
혼재
대납금
공인중개사
가스주입기
우선순위
도급제
증설
미술장식물
압류처분
(사)대한한의사협회
법률자문 및 고문료
채권금액
교환취득
분할합병
환지
공장감면
국민주택규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시설공사
실종기간만료일
재산분할협의
신규채용
나이트클럽
매점
건축허가
빌트인
유증
주택재건축사업
지입차량
노인주거복지시설
필로티
렌트카
부과제척
직접사용
중지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
방화
사회복지
주식발행초과금
재단법인
냉각탑
분사무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공유수면매립토지
일부납부
지급한금액
대지안공지
공매
용도구분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이전등기환원
대금지급 형태
국세청통보자료
해석변경
청구대상
외항선원
수평보행기
전기인입비
유치권
산업용
등기일
수목원
부도
소득세
보류지
디스펜서
리스이용료
대체취득
취득의 의미
처분
국외거주자
불법확장
등기소 각하
일반주거지역
도급계약
신고행위
대주주
출자관계
대도시
증자
질의회신
등기
장학단체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국가
유한회사
처분신탁수수료
소송
댐
본점
공동명의
취득세신고
콘도미니엄
비닐하우스
폐가
매매용
사업확장
감면기간
운영자
창업중소기업
Conveyor
현황과세
대지안의공지
소유자
지정
취득가격
사용승인
멸실차량
호수별
이자비용
수정신고
발전소
인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과예외대상
3000원
소액
무도유흥음식점
감면조례
농업법인
스토퍼
법면
원인무효
평가액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탁재산
박물관
출자법인
잔여지
담임목사
이의신청
도시계획세
증여
주주명부
2006년
미분양
보상가액
사업소게
보상일
판단
공원묘지
단서조항
자동차정비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조형물제작설치비
영우아보육시설
사실상 현황
전업농
비과세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용승인서교부일
연체금
전도사
차량
영업주
고정자산
유상세율
사업용재산
사면용지
무상양수도계약
외항선
지연
회계처리
영업장
선로시설
유원지
지방자치제도
상조회
우선
이중납부
선박대여업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사옥
산업연수생
내항화물운송사업
창업보육센타
재계약
법인장부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
부담부증여
취득일
30일
철거명령
소유권이전등기
중과
가설건축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환급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자연채무
과표
난방용 보일러
초과
학교기업
매매대금
공공용
장부
공공사업
지분공여도
주거용
쉼터
상속등기
재건축조합
행정안전부
변경공사
명도
자산교환
유치원
지방소득세
냉방설비
정당한사유
임시사용승인
코너가드
화해조서
개발제한구역
지목
원천징수
사용료
분양처분고시
사업권양도양수비
위탁
카약
금융리스
100㎡
원인
가압류
공공공지
연합조합
재산분할
지점
부설주차장
소득세액
관광유흥음식점
보건산업진흥원
기술진흥단체
아케이드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장
교통안전관리공단
제한
특수관게인
신탁증서
신고대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휴먼법인
중복
화해권고
주민등록말소
지입
주택가격
납부안내
직전년도
임금채권
명의
농로
등록면허세
청산금
가설재손료
승강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전매
부기등기
조합원
현황부과
분담금
건축제한
공유물의 분할
임시사용승인일
재산세
지방세 우선
예정
거래가격
압류선척주의
대도시내
클린룸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과오납
감면신청
시설대여
에어콘
지방
물적분할
상수도부담금
납세의무
비업무용
저장시설
녹색인증
명의신탁
반환청구소송
신탁등기
공정증서
가산세
건물
지역개발세
업태
미사용승인
사전안내
현물출자
시공참여자
종교단체
공개경쟁입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의료
과세표준
소사장제
의료업
제단
사유재산
창고
가산금
진정명의 회복
간주취득세
조언
결손
영농법인
초과지분
배당
산업용건축물
강도사
고용관계
무효
송달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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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완공
종목
급수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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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공시
시효취득
복리시설
리모델링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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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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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지방세
과밀억제권역
잔금지급일
비업무용 토지
한시적
부목사
대출취급수수료
행정구역개편
염전
사간급
법인분할
용역비
욕실장
현황
부대사업
종업원할
체납처분비
신탁자
주차선 도색
국민주택
경개계약
중단
법인전환
임대주택
자기소유
급여
지분
광고비
익일
지방세정팀-526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업양수
보상금
자치단체
동별
담배소비세
수수료
안내
연접한 토지
등재일
상주참사
이혼
중도금
도로
물납
스키장
공장입지기준면적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
적용비율
대한결핵협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가격검증
진입터널
중가산세
정수장
과학기술부장관
석유비축기지
주민세
퇴직공제증지
미등기
명의개서
주택건설용 토지
신호등
농장
예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차량등록
잔금지급
직권말소
폐염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멸실예정
비영리법인
연명신고자
200㎡
대표자
비용
대안학교
사회단체
분할특례요건
임원
근저당설정
이전등기
노래방
납세의무자
사업양수인
종교
납부일
이차보전출연금
1가구1주택
진입도로 공사비
무기고
종합합산
일용근로자
양도소득세
세금계산서
사무실
무도장
탈수시설
할인
기업어음
병
교환계약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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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면제
보일러
해지
임대수익
사업용 고정자산
Crane
부동산
변경신고
후생복지시설
사법발전재단
납기
납세의무 성립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살 현황
계약금
확정신고
채권압류
조건
주차전용
외국인
승계취득일
경매
취득후
비영리사업
집합건물
고유업무
채권매입비용
승계계약
고물상
경정등기
진정명의회복
대체입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부금
주택
해운업
휴업
전환
20%
미미한 금액
3년
신용불량
개인간 주택거래
판결
취소
도난
상속
매수자
유상승계취득
상한제
개인
임대계약연장
기계장비
부담금
레저시설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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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장애인감면
감정평가사
신탁
대물변제
사실상 취득가격
기업부설연구소
영유아보육시설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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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조세범처벌법
기숙사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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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보상비
묘지
사권제한
명도비용
고지서
일반부두
교부청구
면허세
공매통지서
시행인가
사도
토지개발공사
명의변경
선박
주금납입
교회운영재원
노인정
토지
특별징수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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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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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착공
합유
위법건축물
골프회원권
특수관계인
선수금
도시형공장
감액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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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계약해제
조정결정서
고급주택
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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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수
다가구주택
계약파기
임차보증금
구거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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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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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장학금
계약
수익증권
승계
주택건설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식당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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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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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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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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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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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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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감면세액
벤처중소기업
설립
무납부고지
공여하는 토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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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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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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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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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
압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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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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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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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철도부지
지방공사
일시 휴업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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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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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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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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