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실버타운
중앙조절식
보상가액
구거
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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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감면
관광유흥음식점
재신고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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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당연무효
사용일
개시
수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과점점주주
탈수시설
우선
흡수합병
적용비율
실거래가
정수장
하나의 공장
신고가액
무허가
처분금지가처분
의료업
면적
부대사업
출자금
주식발행초과금
2006년
사실상 소유자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납골당
잔금납부
복리시설
농지
보상일
배수시설
수로터널
가족
회사정리법
수입
휴먼법인
영업권
분할합병
유예기간
직전년도
환부청구권
사업용재산
사용면적
신규
종교목적
협의이혼.채무승계
할부이자
사택
면제
화해권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업연수생
체납회수
기숙사
사무실
이자
환부
대체취득한자
신고불성실
별도합산
취득
익일
인가
영유아보육시설
무변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납세담보
주차전용
현황
한시적
어린이집
연부
관광음식점
아파트형
제단
창업보육센타
주택가격
공유물 분할
지분공여도
목적사업
자산
수익
다락
매점
계약
종업원
거래가격
선박
국외근무자
다가구
사전통지
대금지급 형태
학교
형부
세대분리
할부
건축중인 건축물
공여하는 토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대한한의사협회
부득이한 사유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선박대여업
일부납부
종교법인
이자비용
허가취소
아파트
가스주입기
주차장
2차납세의무
이전등기환원
신고필증
제각
도난
원상회복
신고행위
배당이의
2년
사회복지법인
급식
수익사업
국가
벤처기업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창업벤처기업
기타등록세
대지안공지
내항선박
고물상
등기
건축허가
주차장업
매각
창업중소기업
명도소송
특수관계인
전
폐업
도급제
가등기
법면
직접부과
최초분양
사실상취득
직권말소
도급계약
수용당한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압류선척주의
정리채권
고지서
명의신탁약정
원형지
도축세
조세특례제한법
대체취득
납세의무 성립일
도시환경정비구역
연장
사업약정
금전신탁
체납
진입터널
별장
등록원부
기본재산
변동
개별사업자
취득가격
골프
전입일
손실보상금
비과세
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무효
미술관
명의자
세부담상한
완납일
권리의무승계
임차보증금
명의신탁
수선공사
사업양수인
착공
장례식장
조경공사비
법무사 비용
판매후리스
일시적
사면용지
유흥주점
별개
경형
소득세
종중
최초
국민주택
협의분할
당기비용
신탁등기
매매
법인등록세
분양대금
병원
부담금
서민주택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기술진흥단체
반출신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신규분양주택
제2차납세의무
부도
전매
임대사업자
자치단체
산업단지개발사업
염전
동별
신호등
유류분반환청구
대도시
건축중
공사원가
주방 후드시스템
냉방설비
청소년수련시설
압류
열쇠
징수권
광고비
사유재산
지분
종합토지세
골프회원권
사망
상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가결
장애인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임대주택
사실살 현황
복리후생비
사옥
신용협동조합
시설대여
임시용건축물
외주비
대한주택공사
자산교환
농업협동조합
신축
해석 변경
대출연장수수료
설립등기
사업용
잡종지
대리사무보수
유치원
창업일
부동산실명법
회사정리절차
법인전환
조경
조합원
오수처리장
비영리사업자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택보증회사
수증자
업무용
재증여
증여계약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증여
종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식당
환매
신의원칙
재산세
협의이혼
회계처리
감액
교환거래
해석변경
건축물
체바지
화해조서
계약금
상속등기
승계취득
개인사업자
제조업
사인증여
일반관리비
운영자
조세특레제한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경정처분
주민등록말소
소득세액
이혼
개수
신탁증서
부양
담임목사
소각
대도시내
설치비용
농장
비영리사업
구법령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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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재산분할
배분
조건
신탁재산
수입면장
스낵코너
포상금
자동차판매업
비영리법인
비닐하우스
공동명의
매각대금낙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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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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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영농법인
경락
현황과세
자동차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리스
대안학교
법인장부가
감면조례
고급주택
노래연습장
차량
표기
예식장
중소기업진흥
대수선
분양권
태양광발전시스템
납세의무자
토지수용
폐염전
도급금액
관행
고급오락장
이중납부
파산
조세범처벌법
신뢰보호
인증
학교기업
무상양여
세금계산서
부속토지
중과예외대상
양도양수비
등기관
근린상가
이전등록
행정안전부
중과
고정자산
공무원
원천징수
유사한 인근 주택
실종
분할
등록
임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비업무용토지
학교용지부담금
주택의 부속토지
사용승인
공공공지
보일러
가압류
공공용
이사
주택재개발사업
가처분
권리의무승계계약
공유물의 분할
공정증서
준비중
미등록
가스충전시설
전용면적
부당이득
무허가주택
과세권
수정신고
과세
연대납세의무
할부대출잔액
특별징수
명의개서
증축
계약자변경
임대의무기간
견본주택건축비
부설주차장
재단법인
외국인
벤처
사업장
농촌체험마을
할부수수료
영우아보육시설
시범라운딩
불교
등록면허세
에어콘
금융지주회사
과세예고
신고납부제도
냉각탑
부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공매통지서
부대시설
무기고
자생단체
전세권이전등기
임의매각
가격검증
외부형태
위탁
용도변경
후생복지시설
직원
합유
착오납부
환급
학술연구단체
실종선고
공인중개사
대한체육회
개인간 거래
사실상 취득가격
Rack
대표이사
공장
산박
임차인
차량등록
종합합산
공동시설세
난방용 보일러
재산할
과세면적
전국합산
묘지
2개월
지목
임대수익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장기임대
경정
진정명의 회복
대리사무계약서
인근 사찰의 반대
개인명의
10년
양수발전소
감면기간
건축허가제한
청산
상호교환
기계장비
계약파기
분양권매매계약
사용승인일
단체
자동차검사소
아케이드
제한
명도
처분신탁수수료
대한결핵협회
법인설립일
감정평가수수료
법인
전환
주사무소
예정
정부출자법인
시설대여업
서민주택용토지
영주권
물건
시장
압류가액
인텔리전트빌딩
조정조서
신축공사
사업용 고정자산
사단
토지등급
건축임대
보드스케이트장
유료
멸실차량
유상승계취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장
현황부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명의도용
과밀억제권역
계약해제
재해
상가
지방세 우선
광업권
신규채용
레저시설
전부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압류처분
말소
신의성실
신규등록
주택개발사업
주택부속토지
주민세
3000원
미등기
용역비
주택건설용토지
불법확장
교환
수평보행기
이전등기
과세기준일
컨테이너
수령일
과세자료열람
사업권양도양수비
선수금
빌트인
연체금
근저당설정
붙박이
시외버스
지방이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발전시설
방송위원회
숙박업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국외거주자
공개경쟁입찰
공원묘지
진정명의회복
근린생활시설
중지
추징
공동소유
기계장치
봉인
공장입지기준면적
엘레베이터
영농
착오신고
무형자산
승계취득일
공매
착오
소사장제
사용자
부과제척
법무사
거주
세액조정
금융부채
인천경제자유구역
공공사업
고의
시설장
가감산율
변경계약
존속
청구대상
노인복지시설
보류지
감면세액
종교
폐가
배당
장학회
업태
조합
대지안 공지
스프링클러
대출취급수수료
욕실장
당해세
부두
유통산업
농로
노인주거복지시설
훼손지복구비
대납금
증여계약서
무납부고지
지방공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해지
접대비
지방세정팀-5266
사업기간
한정상속재산
시공참여자
사용폐지
보험
무도유흥주점
유한회사
자동차
디스펜서
등록세
화물운송용선박
계약기간
소유권이전
분양가액
사용료
분양보증수수료
물납
취득세신고
건축제한
과학기술부장관
통지
견해표명
주유소
등기소 각하
1세대1주택
수입신고필증
예측가능성
근저당
소재지
주택감면
사회단체
5년
골프연습장
지방소득세
소송중
지분비율
지방자치제도
감가상각
부동산가액
한정승인
시가표준액
부동산
임차계약
징수유예
임원
여호와의 증인
교부청구
여객자동차터미널
요건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감자
하자보수충당금
세무공무원
보상금 받은 날
축조공사
취소
제3취득자
체육관
대표자
항만
쌀직불금
덕트
교육장
도시계획세
납기
이의신청
포괄승계
일용근로자
인낙조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정비구역
공사
협의매수계약
조세채권
경과
동일면적
상수도부담금
평가액
장부가
토지
지방
외항선
신청
기부금
이전
초등학교 배정
구법
과세권자
자기소유
나이트클럽
공연법
상한제
계약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인간거래
소유권이전등기
창고
시설공사
분담금
송전철탑 설치공사
납부일
승계
1년
유상승계
재건축
확정신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사비용
분양
임금채권
미사용승인
사업인정고시일
시행인가
잔여지
명도요청
과세대상
취득일
Conveyor
주택건설용 토지
납부안내
실명전환
사서증서
발코니
공매통지
일반분양
구축물
이전등록촉탁
농어촌특별세
증설
매매용
다가구주택
해제
과세표준
사실상
분할특례요건
개발제한구역
소규모주택
수목
명의
보상비
압류효력
소유권
사업소
부기등기
명의신탁해지
주차선 도색
자연상태
승계조합원
골프장
상수도인입비
납세의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단독주택
치매요양병원
마을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상실
국공유지
반환청구소송
보험설계사
공용면적
기산일
집합건물
병
내항화물운송사업
벤처중소기업
감액결정
체납처분비
대지안의공지
인테리어
담보신탁보수
건설자금이자
지분착오
말소등기
만료
인건비
추가금
보건산업진흥원
재임대계약
추가매입비용
판결일
멸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판단
임대료
90일
Crane
명도비용
대출수수료
부과제척기간
사업시행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급여
종업원할
코너가드
공매무효
매수자
전기인입비
제무재표
무허가건축물
계약해지
건당
부가가치세
청소년단체
설립
시효
교회운영재원
불하
사찰림
3%
영농조합법인
부재부동산
무상
조직변경
할부계약
개인
비업무용 토지
정당한사유
가산세
종교단체
업종추가
지방세
미등기.취득세
특수관게인
가전제품
미미한 금액
주택재건축사업
주주명부
사업확장
고유업무
과수목
학교법인
새로운 취득
임대계약연장
주택건설
세차장
할인
추가차량
신탁
공유물
강도사
노래방
저장시설
포장공사비
재산분할협의
카약
납세지
자연채무
예외
시각장애인
20%
재개발
오피스텔
직원숙소
멸실예정
영업장소
프랜차이즈
분리과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새마을금고
지상권
업주
200㎡
계약취소
평가가액
임대사업
퇴직공제증지
재건축조합
잔금지급
사용본거지
교부일
합유등기
주택조합
객실
법인분할
사업자등록증
처분
대지권
부담부증여
사업자등록
오수처리장치
위탁운영
변경신고
감면
철거
30일
철도부지
보충금
건수
장부
무도유흥음식점
퇴직급여충당금
영업주
고용관계
지역주택조합
조언
담배소비세
경정등기
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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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실수요자
소멸시효
장애인
출자법인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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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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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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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현황
목장용지
공유수면매립토지
외국
대체산림조성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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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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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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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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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카누
형식적인 소유권
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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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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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명도비
지목변경
부당이득금
토지계정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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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척기간
연합조합
선가압류
혼재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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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수도계약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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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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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국가유공자
사업양수
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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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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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유원지
환급불가
입주권
연접
부재지주
취득후
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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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교회
일반주거지역
우선순위
초과지분
가설재손료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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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유치권
1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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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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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콘도미니엄
사용
건물주
채권매입비용
증액경정처분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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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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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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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공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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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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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세율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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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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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용승인서교부일
신탁해지
방화
스토퍼
대물변제
원형보전지
물적분할
공장용지
개별화물운송사업
지점
회원권
기부채납
전도사
연결납세법인
조정결정서
경개계약
한전
일시 휴업
철거명령
사업양수도
댐
원인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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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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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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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분양처분고시
등기일
급수시설
저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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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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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사회통념
시가표준
대체입주
쉼터
압류선착주의
사업소세
공지
청산금
박물관
사업약정서
수탁자
국민주택규모
주식회사
판결
시장정비사업자
도시형공장
지연
본등기
증자
목사
채광계획
세액상한
업종변경
영업장
사해행위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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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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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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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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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선로시설
토지거래허가일
사전안내
확정일자
직접사용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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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연접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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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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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보통징수
완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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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연명신고자
지정
판결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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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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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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