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가결
탈수시설
종합토지세
최초
부기등기
조세채권
종중명의
쉼터
확장
장학법인
후생복지시설
Rack
연부계약
장학단체
토지
골프회원권
전기인입비
원인
비영리법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기계장비
연부
지분공여도
기부금
학교
소재지
소유자
청구대상
소각
비영리사업
차량
합유
회계처리
발전시설
단란주점
서민주택용토지
설립일
90일
사회복지법인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오피스텔
명의
처분신탁수수료
형식적인 소유권
운영소득
공정률
조정결정서
금전신탁
사도
반환청구소송
금융부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배당이의
납세의무
승계취득일
급여
사업소
5년
유흥주점
평생교육단체
담임목사
반출신고
회원권
개별사업자
평가액
대표자
거래가격
무허가주택
선수금
명의변경
자산교환
분양권매매계약
금융컨설팅 수수료
승계조합원
주택건설
매수자
조정조서
소사장제
주유소
운영자
지역개발세
임금채권
제사
자연학습체험장
대출수수료
납세의무자
포장공사비
예정신고
상조회
취득가격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소유권이전
협의이혼
신고행위
지방
체육관
담보신탁보수
미준공
가스주입기
특별징수
공용
내항선박
신탁
견본주택건축비
할부대출잔액
감사보고서
계약파기
주민등록말소
진정명의 회복
유치권
정당한사유
연장
토지거래허가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무형자산
주금납입
Conveyor
임차인
대금지급 형태
도시환경정비구역
제무재표
준비중
유흥접객원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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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자기소유
출자금
산박
신고필증
500㎡
쌀직불금
사망
건축허가제한
신고불성실
감면조례
공매
과세자료열람
하나의 공장
신축공사
사회 단체
분할
연대납세의무
비과세
분담금
건축물
당해철거
도축세
과밀억제권역
종합합산
종전조례
과세
도급제
착공
법인등록세
공사비용
토지개발공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대체취득한자
공원묘지
수로터널
화해
2차납세의무
진입도로 공사비
증여계약
판결문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일
완공
공무원
영농법인
주택
서울
부당이득반환
신축
현물출자
광고비
별개
과점점주주
개별주택가격
임차보증금
업주
정비기반시설
선로시설
납부일
체납회수
수용재결
하자보수충당금
30도
조직변경
신의성실
주택조합
국가
최후
선가압류
노래연습장
영업장
유상승계
자치단체
연합조합
학교법인
공지
세대분가
사업권
근린상가
대한체육회
수입신고필증
징수유예
수탁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온천공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중과
수입면장
감면기간
조세특레제한법
2개월
전입일
고의
환급
초과지분
학교용지부담금
매점
명의신탁해지
변경공사
사용
자동차판매업
납기
사인증여
공용면적
휴먼법인
공유물분할
정비구역
법인전환
국세청통보자료
계약기간
20%
교통안전관리공단
별장
오수처리장치
사옥
과세예고
불교
멸실
수목원
수탁자
골프장
취득
항만
명도
제조업
표기
시효
재신고
일반건축물
벤처
아파트형공장
계약자변경
기술진흥단체
무효
공사원가
승계계약
보드스케이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재산
제한
말소
증여
토지수용
창업중소기업
광업권
숙소
사용본거지
소액
양도소득세
불성실가산세
노래방
대표이사
법인장부가
사전통지
예식장
주택가격
자동차
사회복지
댐
매각
상실
특수관계인
실수요자
한시적
잡종지
비닐하우스
공동명의
개별화물운송사업
압류
이중납부
공연법
대도시
위헌
연결납세법인
중지
자생단체
잔금지급
납세지
경과
전
보상금
영업권
공인중개사
의료
가처분
모선터널
허가취소
부당이득
정당한 사유
물납
취득일
장애인
영업주
소규모주택
사업양수도
재산할
임시사용승인일
조경공사비
클린룸
사회통념
이전등기
대출취급수수료
보상일
중소기업진흥
구거
기업어음
신규채용
한정상속재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득이한 사유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에어콘
세율
연수관
조특법
지상권
실종선고
대지권
판매후리스
스프링클러시설
장학회
교환계약
사실상취득
새로운 취득
도시형공장
수증자
원천징수
평생교육시설
계약금
대리사무계약서
구분등록
자회사
공매무효
건축중인 건축물
수수료
마을회
개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업종변경
건축주감면
호수별
건축허가
조합
취득후
교부일
고물상
사간급
위탁운영
경정
치매요양병원
시설장
공동소유
가격검증
개인간 거래
환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동일면적
가전제품
등재일
중과세
여호와의 증인
해제
대물변제
잔금지금일
청원경찰
사유재산
사면용지
형부
매매대금
실거래가
요건
위법건축물
국공유지
파산
이전등기환원
조언
산업용
이전등록촉탁
주택재개발사업
엘레베이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
굴토작업
진정명의회복
용도구분비과세
지방세정팀-5266
시공참여자
농어촌특별세
취소
금융리스
대체입주
어린이집
지입차량
농공단지
재개발조합원
국민주택규모
과세기준일
보일러
인낙조서
할부이자
잔여지
원인무효
계류중
운동장
본점이전
사업양수인
열쇠
등록세
수정신고
합의해제
부동산실명법
축조공사
지분제
시가표준
감자
정수장
오수처리장
주택건설용 토지
전국합산
완납
공정증서
사법발전재단
원시취득
분양보증수수료
카누
용도변경
사실상의 취득가격
토지계정
복리시설
지입
임의매각
권리의무승계계약
학교기업
납부
아케이드
노인복지시설
채광계획
중단
일시적
직무
시장
무허가건축물
사실상 현황
해지
자연채무
당연무효
변경된 해석
이주비
다가구주택
낙찰
감정평가수수료
농지
폐염전
외국
멸실예정
법인
등기관
유사한 인근 주택
공장용지
사업장
미술관
사용자
예외
중과예외대상
공매통지서
간주취득
개별공시지가
사회복지사업
의료법인
추가매입비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재산분할
화물운송용선박
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의료업
신탁재산
붙박이
건물
사업용
사무실
영주권
사업인정고시일
녹색인증
계약해지
미분양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장입지기준면적
영업장소
복리후생비
멸실차량
화실
종업원할
사해행위
인가
건축중
임시사용승인
주차장업
공동시설세
유류분반환청구
업무용
청산
시각장애인
신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법인설립일
송전철탑
농장
수입
대출연장수수료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치원
주택재건축사업
지방세
존치기간
시범라운딩
연접
주택부속토지
과표
주차전용
중앙조절식
매매용
임대용부동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취득신고가격
퇴사자
크레인
구법
건물주
부과제척
개인명의
불하
분양
공유수면매립토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석재공사비
저장시설
공공공지
미사용승인
재증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인수
체비지
사업자등록
부재부동산
취득의 의미
건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년
사업권양도양수비
급식
사용폐지
사단
현황
원상회복
배수시설
징수권
창업벤처기업
기중기
인라인스케이트장
30일
대체산림조성비
카약
사용일
세금계산서
스키장
나이트클럽
주사무소
포상금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분리과세
수익
대리사무보수
안분
실종
명의신탁
스프링클러
상수도인입비
자경농민
사업기간
근저당권
수목
정리채권
진입터널
대지안 공지
계약서
근린생활시설
재산세
부재지주
시설대여업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유통산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물적분할
확정신고
아파트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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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매매용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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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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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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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한전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의이혼.채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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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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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말소등기
부당이득금
Crane
가등기
무상거래
주택의 부속토지
압류효력
가설건축물
현황과세
혼인
지주회사
휴업
퇴직급여충당금
주택건설사업자
보상비
지급한금액
추가금
주식
전세보증금
특수관게인
회사정리절차
종목
보상가액
외주비
임차계약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압류선착주의
국가유공자
변동
승강기
무상양수도계약
대리인
분양권
영유아보육시설
채무인수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교회운영재원
외항선원
도난
소유권보존등기
평가가액
대체취득
장부가
에어컨
인근 사찰의 반대
개인사업자
명도소송
양도양수비
가스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무도유흥주점
직전년도
감면세액
임대사업자
행정안전부
강도사
상한제
조경
2006년
대리사무
최초분양
실버타운
개인간거래
장례식장
신고가액
선박
세부담상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용면적
중가산세
보상금 받은 날
초과
청산금
중도금
채권압류
렌트카
방화
초등학교 배정
다락
이사
납세의무 성립일
주주명부
지분착오
압류가액
경형
임야
한정승인
조세범처벌법
부대사업
시가표준액
직권등기
확정일자
사실상 취득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임대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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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급주택
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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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지목
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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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수익사업
프리미엄
건당
재해
우선순위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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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증설
고정자산
신규분양주택
전환
1가구1주택
재척기간
부담부증여
합병
부양
주민등록
사실상
부과제척기간
도시계획세
도급금액
경락
전용면적
사용승인서교부일
원양어선
공시
가산금
완납일
면허세
지점
시장정비사업자
신의원칙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소득세액
상가
협의분할
종교목적
중소기업
자본금
인천경제자유구역
무도유흥음식점
국외근무자
시외버스
부목사
잔금
조건부매매계약
착오
인증
1세대1주택
지정
경매
개정
수선공사
판결일
산업연수생
인건비
유상승계취득
경차
상호교환
보건산업진흥원
철도부지
퇴직공제증지
일시 휴업
난방용 보일러
주차선 도색
신고대리
명의개서일
실거래신고
익일
환부
농로
임대료
신고납부제도
산업용건축물
예측가능성
타워크레인
소멸시효
납부안내
3년
간주취득세
과세권자
수령일
주행거리
가족
혼재
고용관계
3000원
리스이용료
현황부과
비영리사업자
상주참사
직권말소
공매통지
신용협동조합
도서관
일반주거지역
불법확장
채권매입비용
사업양수
변경
수평보행기
종교
수용당한자
체납
종교법인
미등록
직접사용
소유권
자동차세
폐가
도급계약
수익증권
대지안의공지
건설자금이자
1구의 주택
학술연구단체
과수목
이의신청
법인분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계약
사업시행자
공개경쟁입찰
사권제한
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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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주택건설사업
명도요청
관리처분
국제물류주선업
배분
신고납부
청소년수련시설
디스펜서
취득세
거주
임시용건축물
(사)대한한의사협회
시효취득
접대비
시장재건축사업
주식발행초과금
설치비용
단독주택
감액
할인
개수
무변론
해운업
미미한 금액
관광음식점
담배소비세
압류선척주의
대납금
지연
사용료
부속토지
변경계약
만료
소송
산업단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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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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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금융부채상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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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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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선박대여업
공사
계약취소
사업소게
교부청구
발전소
필로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관광유흥음식점
일반부두
사실상 취득가격
종중
농특세
추가차량
교육장
특수관계
병원
본등기
장부가액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법인장부
자동차정비사업
실거래가액
할부계약
조형물제작설치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부도
부대시설
제3취득자
취득가액
임대주택
과학기술부장관
조합원
권리의무승계
과세면적
근저당
병
골프
대도시내
자동차검사소
신규등록
질의회신
효력
주차장
상속등기
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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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직접부과
환급불가
사업약정
서민주택
나대지
태양광발전시스템
보충금
대지안공지
증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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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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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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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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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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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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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지목변경
창업일
단서조항
산업단지개발사업
포장 공사비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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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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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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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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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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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산일
훼손지복구비
헌법
분양처분고시
경정등기
지방세 우선
행정구역개편
판단
시설대여
대주주
회사정리법
집합건물
한국토지공사
착오신고
존속
감면신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본점
명도비용
새마을금고
재개발조합
명도비
주식회사
일부납부
기숙사
포괄승계
레저시설
전도사
개시
도로
조형물
대한결핵협회
고유업무
사실상 취득
판결
고급오락장
상수도부담금
10년
기계장치
신뢰보호
공유물 분할
부동산
증액경정처분
지방공사
냉각탑
경개계약
교환
직원
급수시설
주택개발사업
임대계약연장
철거명령
해석변경
분양대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임대사업
유원지
기타등록세
1년
체납처분비
모델하우스
지방이전
납세담보
대수선
지분
공유물
사업용 고정자산
고지서
면적
고지서송달
사업자등록증
무기고
인테리어
대위등기
휴면법인
무도장
정부출자법인
제3자
처분
환부이자
기부채납
채권금액
승계취득
냉방설비
실명전환
신호등
주민세
차량등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송달
적용비율
설립등기
신규
법무사 비용
차고용 토지
기업부설연구소
명의도용
시설공사
사전안내
예정
실종기간만료일
신의성실의 원칙
부설주차장
다가구
당해세
주택보증회사
욕실장
기본재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실상의 소유자
사실살 현황
명의개서
이혼
발코니
증여계약서
염전
교환거래
국민주택
출자관계
공부
비업무용토지
교환취득
운영비
과오납
임대의무기간
과점주주
원형보전지
소득세
주방 후드시스템
지분비율
법무사
부동산가액
전업농
연접한 토지
승계
출자법인
사회단체
연명신고자
제단
흡수합병
대안학교
장기임대
방송위원회
캬바레
창고
무상승계취득
아파트형
할부
착오납부
환부청구권
장애인감면
숙박업
장부
신용불량
일반관리비
공장감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장학금
사찰림
동일세대
업태
세액부담
노인정
제2차납세의무
등록원부
이자
결손
납골당
영우아보육시설
spc
청소년단체
유상세율
이차보전출연금
공유물의 분할
보류지
임원
재계약
면제
유증
재산분할협의
구법령
연체금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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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지역주택조합
과세요건
잔교
양수발전소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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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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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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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인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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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선교
취득세신고
사실상 소유자
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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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지방자치제도
세액조정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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