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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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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제단 승계 공유물분할 미등기 재산분할협의 조경공사비 중지 자생단체 납부일 분할 사업약정서 무허가 행정안전부 사유재산 가족 임차계약 예식장 사용승인 외부형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용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득세액 사업양수 개별공시지가 직접사용 압류효력 확정일자 직접부과 방파제 법인장부가 영농 신의성실의 원칙 환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불가 상속등기 창업일 확장 장부가 합유등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자회사 직원 20% 고유업무 자동차 경락 비과세 장애인 압류선척주의 거래가격 외항선원 종업원 사업용 사실상취득 자연채무 용도변경 시가표준액 기중기 대지안의공지 상주참사 관리처분 본점 특수관게인 시효취득 퇴직급여충당금 원상회복 계류중 영농법인 승강기 당해철거 금융부채 일반부두 사실살 현황 부재부동산 환급 단서조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면용지 증여계약 양수발전소 납세의무 성립일 기계장치 잔금납부 보상금 받은 날 냉각탑 견본주택건축비 현황부과 감면 사용승인일 신규채용 미장석재 공유물 연부 기숙사 채권금액 공실 협의이혼.채무승계 연접 창고 지분비율 대위등기 어린이집 시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동장 국외거주자 신탁등기 송달 판단 지급한금액 등기일 산업단지 보일러 급수시설 주차전용 불성실가산세 과세기준일 특수관계 쉼터 초과지분 중도금 직전년도 30도 특수관계인 익일 가등기 무상양여 주차장업 중앙조절식 최초 승계조합원 임시사용승인일 장부 입주권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체육관 지방세정팀-5266 면제 배당이의 일시적 원양어선 건설자금이자 계약서 근저당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택재개발사업 지방자치제도 협의매수계약 국민주택규모 이혼 폐가 비영리법인 연장 평가가액 세율 근저당 연대납세의무 유예기간 납세담보 1가구1주택 농공단지 모선터널 부설주차장 대리인 개인간거래 영업장 수탁자 지목변경 기산일 이전등록촉탁 압류 창업벤처중소기업 교환 사업양수도 취득일 정당한사유 공매 의료 환부 환지 소유자 1구의 주택 종교 한정승인 철도부지 선박대여업 연부계약 다락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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