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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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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종중명의 개인 세금계산서 구분등록 무도유흥주점 소유자 단서조항 경형 토지 재단법인 신호등 학교용지부담금 미등록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다가구 초등학교 배정 구축물 관광음식점 사업양수인 승강기 가족 무허가주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중과 목사 유예기간 과세권자 목장용지 견해표명 명의개서일 직무 영유아보육시설 저장시설 일부납부 조세범처벌법 제조업 지목 통지 계약파기 수익 금융리스 시장 징수유예 판결문 호수별 부두 판결일 임시사용승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장 배분 시설장 고물상 포장공사비 후생복지시설 압류가액 학술연구단체 부동산가액 완공 고급주택 적용비율 회원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재산세 일반건축물 수정신고 감정평가수수료 조세채권 실종기간만료일 위탁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부담금 사용폐지 구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유상승계 부담부증여 제3자 사법발전재단 과세표준 미등기.취득세 고용관계 광업권 선박대여업 종합토지세 신규 취득가격 납부일 장기임대 안내 사용승인서교부일 유치권 대물변제 권리의무승계계약 세무공무원 노래방 채권매입비용 외항선 스낵코너 승계 매수자 과세면적 도난 일반관리비 시설대여 본점 도급계약 기계장치 학교법인 숙박업 중복 새로운 취득 경차 착오 장학법인 휴면법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스프링클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리사무 숙소 도시계획세 법인세할 배당 급수시설 명의신탁 산업용 수령일 공부 시설공사 저당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계약해지 30일 헌법 spc 국공유지 임의매각 기업부설연구소 합병 리스 신탁해지 골프연습장 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학금 지목변경 구법령 신뢰보호 공장용지 중가산세 지주회사 객석 등록세 판결 건축허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합유 금융지주회사 중단 자산총액 담임목사 수용당한자 중과세 아케이드 렌트카 지방자치제도 에어콘 지역개발세 명의개서 잔금지금일 감자 지정 공공사업 영농조합법인 당해세 법인분할 거래가격 나대지 중소기업 임시사용승인일 자생단체 업주 과세예고 공유물 예정신고 할인 이사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사용료 기중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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