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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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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해지 업태 아파트형 전환 원인 신탁해지 관광음식점 설립 신고납부 변경된 해석 단서조항 운영소득 협의분할 객실 허가취소 수용재결 사업장 인증 보험 증여 가전제품 장부 사실상 취득 무상양여 대체산림조성비 보통징수 운영비 임금채권 증자 30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자동차정비사업 광업권 공원묘지 주차선 도색 매점 단란주점 유예기간 제3자 지목변경 경과 실버타운 부설주차장 소유자 무기고 소재지 이전등기 자회사 신탁자 산업용건축물 기중기 무상거래 시효 종업원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합유등기 프리미엄 사업용 고정자산 대리인 임시사용승인 우선 국공유지 실종 부동산가액 세금계산서 특수관게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스낵코너 납세의무자 나대지 경형 목장용지 명도요청 고유업무 농지 영업권 치매요양병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벤처 전입일 최초분양 기업어음 사업소세 대출연장수수료 부가가치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쉼터 변동 다락 특수관계 평가액 수수료 폐업 등록세 근린생활시설 대출수수료 감면세액 조언 후생복지시설 제조업 목적사업 전도사 가결 취득신고가격 등록원부 배수시설 예정신고 기산일 시설대여 법인 주택가격 본등기 객석 파산 철거 100㎡ 교환계약 등기소 각하 위탁 등기일 국제물류주선업 지주회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실상 비영리사업자 공용 계약금 계약일 채권금액 단독주택 임대용부동산 회사정리절차 체육관 장학회 포장 공사비 서울 진정명의회복 묘지 농업협동조합 감사보고서 조특법 유치원 국가유공자 개인간 거래 일반건축물 토지등급 직접사용 채광계획 착공 냉각탑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창업중소기업 인근 사찰의 반대 비업무용토지 리스 과수목 실명전환 전기인입비 중단 사도 명도비 금융부채 캬바레 수탁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택보증회사 기계장비 창업벤처중소기업 대표자 과세권 위헌 상가 감액결정 업종변경 압류효력 통지 실거래신고 보험설계사 교회운영재원 종합토지세 건축임대 연대납세의무 수평보행기 급여 국가 설치비용 전부금 감면신청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목사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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