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명도
영농법인
부득이한 사유
대출연장수수료
인낙조서
공동명의
면허세
세대분리
불법확장
법인설립일
변경신고
진정명의회복
휴면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중과세
상한제
사업용재산
부재부동산
신의성실
후생복지시설
공유물 분할
입주권
한정상속재산
승계취득
영유아보육시설
사업약정서
장애인 임대아파트
경형
항만
콘도미니엄
혼재
완공
등기관
시설장
사용
다가구
비업무용
부당이득반환
취득의 의미
종합합산
미등기.취득세
부목사
보통징수
매각
중도금
자회사
용도구분비과세
임시사용승인
비업무용 토지
감가상각
수입
협의분할
공공용
지연
종교목적
장애인감면
사업양수
토지거래허가일
부두
포상금
설립일
예외
시각장애인
부대사업
주주명부
분양가액
부담금
공사비용
Crane
일시 휴업
보충금
사법발전재단
교환거래
과수목
정리채권
사업권
이주비
연부계약
추가매입비용
무상
정수장
공유수면매립토지
하나의 공장
부동산
사용승인
완납
송달
전
착오신고
공동시설세
잔금지금일
선교
직원
증여
난방용 보일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인증여
수탁
분사무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이자
조건부매매계약
분양처분고시
도난
분양권매매계약
임대사업
수평보행기
과학기술부장관
영우아보육시설
사업시행자
고물상
계약금
태양광발전시스템
신축
제3자
압류처분
증자
이전등기환원
예식장
조합
신고필증
개별화물운송사업
선박
카누
비과세
할인
공장감면
체비지
전세권이전등기
상속
노인주거복지시설
연명신고자
당연무효
진입터널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위탁
초과지분
과세기준일
장학회
연장
경개계약
흡수합병
재개발조합원
다락
중과예외대상
구법령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휴업
숙박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카약
잔금지급일
연체금
무효
연접
정당한사유
전업농
감면
유사한 인근 주택
사찰림
조합원
평가액
영농
렌트카
벤처기업
담보신탁보수
소유권보존등기
보상비
도서관
국제물류주선업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연부
농로
국민주택규모
지분
실명전환
전기인입비
선박대여업
묘지
공용
골프회원권
신규
지목
할부대출잔액
부기등기
1세대1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회계처리
외항선원
임대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연결납세법인
공매통지서
산업용건축물
세액조정
행정안전부
봉인
허가취소
세율
과점점주주
외국
과세자료열람
계약파기
주차전용
회사정리절차
추가금
이차보전출연금
자연학습체험장
이전등록촉탁
평가가액
불교
사실상 취득
무허가주택
사업자등록증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대한주택공사
제2차납세의무
중과
휴먼법인
시효취득
분리과세
설치비용
복리후생비
연수관
개인간 주택거래
주차장업
착공
평생교육시설
신청
주택건설용토지
인테리어
공공공지
통지
한정승인
미미한 금액
지방소득세
사도
납기
법인
증축
컨테이너
대출수수료
영업주
단독주택
최초
동별
식당
이전등기
주유소
사업용 고정자산
폐염전
대출취급수수료
전용면적
아파트형공장
외주비
원양어선
재건축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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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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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산업단지
지상권
주식
공매무효
폐업
기계장비
위탁운영
부채
분양
법면
대위등기
유치원
무기고
사회 단체
유흥접객원
체육관
과세
수익
매점
방송위원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채광계획
연합조합
고정자산
중지
할부계약
창고
장례식장
소급
상속등기
에어콘
등록
무상양수도계약
체납처분비
화해권고
자연상태
선로시설
종업원할
명도소송
분양대금
철거
사용승인서교부일
지분공여도
금융지주회사
크레인
에어컨
자동차검사소
수입면장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건축허가
조직변경
장학법인
3000원
대표이사
마을회
법인전환
법인균등할
기업어음
사용료
교회
무허가
보건산업진흥원
모선터널
기타등록세
영업장소
환부이자
온천공
지분비율
냉방설비
학술연구단체
새마을금고
신탁증서
관광음식점
결손
납세의무
가스충전시설
상실
취득
사단
욕실장
리모델링
토지
대지안공지
분담금
개인
포장공사비
분할
환급불가
출자
불하
유통산업
사업용
시가표준액
기본재산
취득신고가격
건축주감면
고급오락장
신고납부
무도유흥주점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전등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주식발행초과금
가스주입기
증여계약
납세의무 성립일
(사)대한한의사협회
나이트클럽
인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가산세
수로터널
주사무소
납세의무자
업무용
유류분반환청구
현황과세
착오
징수유예
자산총액
개인명의
학교용지부담금
전매
금융리스
당해철거
일반부두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환부
분양보증수수료
취득세
주택가격
진정명의 회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인가
코너카드
필로티
교환취득
창업벤처기업
세금계산서
미분양
조례
사전통지
지방세정팀-5266
가산세
담배소비세
등기소 각하
구분등록
과세표준
병원
골프연습장
감면신청
경정
근린상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유료
예정
교부청구
중소기업진흥
농장
낙찰
취득가액
수증자
학교
청원경찰
지분제
원천징수
확장
포장 공사비
별도합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사전안내
대주주
비영리사업
200㎡
잔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제무재표
클린룸
등재일
공매통지
수익증권
사업양수인
사실상 취득가격
운영소득
임대사업자
객실
개수
여호와의 증인
감면조례
당기비용
신고대리
토지수용
업종변경
거주
제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헌법
공장용지
수목원
포괄승계
과세권
시공참여자
공시
교환
소유자
납부
고지서송달
퇴직공제증지
조경공사비
계약
현황
추가차량
행정구역개편
소유권이전등기
견본주택건축비
승계조합원
시장재건축사업
변경계약
프랜차이즈
간주취득세
경정처분
중소기업
매매용 중고자동차
인천경제자유구역
공장입지기준면적
증설
계약해제
농특세
수익사업
방파제
발전소
사업확장
의료업
가처분
선수금
해지
신고불성실
건물주
기중기
보일러
서민주택
자본금
명의신탁
처분신탁수수료
명의신탁약정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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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임대용부동산
임대수익
석유비축기지
당해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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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변경
소유권
국가유공자
2년
대지권
대납금
주거용
처분
과점주주
구법
법인장부가
취소
소멸시효
채권매입비용
대수선
급식
원형지
다가구주택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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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수정신고
판결
잔여지
압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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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박
위법건축물
경차
사용승인일
사업양수도
치매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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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부과제척기간
해제
고유목적
공매
업주
이사
코너가드
제단
무납부고지
압류해제
특별징수
과세대장
감사보고서
오수처리장
서민주택용토지
계약서
재건축조합
신탁자
법인세할
구거
지방이전
고지서
재개발조합
채권금액
송전철탑 설치공사
사용면적
재개발
임야
교환계약
사업장
제조업
초과
시설대여업
기부금
현황부과
정당한 사유
외국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공용면적
조정결정서
신고납부제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무변론
미술장식물
공원용지
교육장
사실상 취득가액
인가
징수권
임차인
시설대여
사택
박물관
모델하우스
현물출자
시설공사
고유업무
사업소
매매용
창업일
부도
사용자
평생교육단체
디스펜서
사업소게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정률
물납
2006년
개발제한구역
시범라운딩
동일면적
납골당
도로
비업무용토지
시효취득일
납부일
판매후리스
승계취득일
재해
임대의무기간
신축공사
사해행위
동일세대
화물운송용선박
재산분할
무형자산
경락
직무
주방 후드시스템
보험
근저당
사옥
처분금지가처분
자경농민
장부
대물변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손실보상금
신고가액
계약해지
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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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전
하자보수충당금
농업법인
신탁해지
물적분할
아파트형
숙소
타워크레인
확정일자
저당권
과세대상
대체입주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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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자동차정비사업
이자비용
사권제한
도축세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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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환부청구권
불성실가산세
폐가
지방자치제도
임금채권
직원숙소
이혼
종업원
사회통념
도급금액
도시형공장
미술관
보상금
유한회사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해석변경
의료법인
주차선 도색
시효
대리인
농지
취득일
전국합산
공공사업
공유물
축조공사
사업소세
신뢰보호
오피스텔
노래방
주택건설사업
건축중
주택감면
경매
지급한금액
전입일
신호등
임대계약연장
국세청통보자료
스프링클러시설
감액결정
무상양여
사회복지법인
병
주택부속토지
녹색인증
사업약정
취득가격
개시
전세보증금
레저시설
노인정
직권등기
배수시설
계약일
수탁자
사유지
건축임대
무허가건축물
건축허가제한
납부안내
부속토지
제각
형부
부대시설
인텔리전트빌딩
수목
국외근무자
질의회신
부당이득금
실거래신고
농어촌특별세
임대
집합건물
금융부채상환
대체산림조성비
효력
한국토지공사
파산
표기
협의이혼
사실상 소유자
공동소유
지방세
장부가
사면용지
단란주점
미장석재
500㎡
노래연습장
20%
용역비
노인복지시설
대리사무
회사정리법
사실상 현황
학교법인
체바지
안분
세부담상한
공부
공지
보상금 받은 날
감정평가사
등록세
기업부설연구소
비닐하우스
상수도인입비
진입도로 공사비
지방세 우선
등록원부
종전조례
사업인정고시일
공무원
명도요청
최초분양
관광유흥음식점
캬바레
사업기간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승강기
리스이용료
변경공사
오수처리장치
농공단지
광업권
원형보전지
과표
말소등기
잡종지
한전
공동주택
벤처중소기업
기부채납
리스
금전신탁
유상세율
창업중소기업
명의변경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종중명의
자기소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실상의 소유자
잔금납부
중단
정부출자법인
직접사용
골프장
매수자
조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감면기간
토지개발공사
체납회수
합병
등록면허세
가결
양수발전소
방화
대도시
임대주택
창업벤처중소기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말소
협의매수계약
임시용건축물
2개월
급수시설
법인분할
건당
사무실
반출신고
금융부채
조경
정비구역
연대납세의무
소유권이전
공유물의 분할
실종선고
수용재결
가스관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대상
기계장치
가족
Rack
비영리사업자
분할합병
등기일
탈수시설
추징
운영자
할부수수료
세액상한
어린이집
교회운영재원
종목
재산할
부당이득
보상가액
우선순위
수입신고필증
멸실예정
도급제
인라인스케이트장
임의매각
주행거리
염전
위헌
사간급
재척기간
화해
영업권
출연재산
우선
가산금
물건
지점
무상거래
소각
기술진흥단체
대한결핵협회
합유등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출자금
등기
대안학교
가전제품
권리의무승계
훼손지복구비
제한
제사
소득세액
발전시설
과밀억제권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유흥주점
자연채무
양도양수비
압류
압류선착주의
복리시설
장기임대
미등록
수수료
주택보증회사
직접부과
일반분양
배당
근저당권
발코니
회원권
신의성실의 원칙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영농조합법인
개별사업자
주민등록
대체취득
본점이전
광고비
실버타운
자동차
소사장제
재증여
합의해제
골프
채무인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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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급여
산업연수생
건축제한
일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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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채무승계
5년
특수관계
공장
해운업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실수요자
비영리법인
주택건설사업자
지입차량
계약기간
이중납부
사업자등록
공사원가
송전철탑
종교법인
출자법인
잔금지급
일반건축물
스프링클러
원인
지역주택조합
완납일
10년
운영비
아파트
법인장부
신규분양주택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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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교환
원인무효
선가압류
자동차판매업
건설자금이자
존치기간
별장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준공
부설주차장
본점
상가
스키장
조특법
가압류
장애인
명의
비율
대도시내
일시적
무도유흥음식점
유예기간
사실살 현황
저장시설
저당권 설정액
주택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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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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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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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합유
기숙사
주택건설
화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자산교환
영업장
내항선박
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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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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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대지안의공지
감자
형식적인 소유권
공원묘지
차고용 토지
배당이의
장학단체
공정증서
주택재개발사업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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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시장정비사업자
고급주택
spc
취득세신고
면적
출자관계
연접한 토지
공여하는 토지
상환용
철거명령
명의도용
주택재건축사업
경과
조언
수용당한자
주택
개인간 거래
토지등급
중앙조절식
자산
양도소득세
유치권
고용관계
초등학교 배정
무상승계취득
사용폐지
공인중개사
임시사용승인일
신탁등기
체납
건축물
전부금
주택조합
장학금
보류지
소득세
정비기반시설
30일
승계
부재지주
조세특레제한법
판결일
서울
실거래가액
1구의 주택
구축물
산업용
신용불량
부가가치세
호수별
90일
명의자
미사용승인
채권압류
중복
국가
재계약
지주회사
변경된 해석
목사
예측가능성
승계계약
기산일
신부
부동산실명법
시가표준
가설건축물
목사관
차량
배분
단서조항
주식회사
확정신고
사회복지사업
건수
유상승계
신의원칙
반환청구소송
차량등록
대리사무보수
존속
명의개서일
종교
재단법인
신규등록
고의
공사
감액
판단
업태
종교단체
자동차세
교부일
교통안전관리공단
실거래가
지역개발세
일용근로자
감정평가수수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직전년도
설립등기
명의개서
사회복지
계약취소
멸실
조세범처벌법
멸실차량
명도비
실종기간만료일
별개
요건
사회단체
사망
3%
감면세액
법무사 비용
농촌체험마을
사실상
공실
용도변경
주금납입
지정
수령일
견해표명
법무사
목적사업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최후
편의시설
개별주택가격
근저당설정
청산금
매매
해석 변경
전환
가감산율
건물
대금지급 형태
만료
스토퍼
재산세
제3취득자
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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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보드스케이트장
부양
학교기업
주민등록말소
지방
조형물제작설치비
쌀직불금
재임대계약
대한체육회
국민주택
부담부증여
보험설계사
창업보육센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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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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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권리의무승계계약
신탁재산
신고행위
유증
개인사업자
인건비
특수관계인
상주참사
과세면적
지분착오
세차장
신탁
사서증서
강도사
붙박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사업권양도양수비
한국토지주택공사
접대비
대리사무계약서
예정신고
가설재손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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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객석
과오납
공연법
적용비율
시장
청소년단체
토지계정
부재부동산 소유자
대체취득한자
과세예고
납세담보
지목변경
도시계획세
환매
개별공시지가
냉각탑
일반관리비
할부
상조회
특수관게인
지입
인수
부과제척
댐
청산
면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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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임원
미등기
비용
운동장
소송중
산업단지개발사업
압류가액
사실상취득
보상일
의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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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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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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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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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납세지
상수도부담금
변동
과세요건
가등기
퇴직급여충당금
본등기
대지안 공지
간주취득
법인등록세
열쇠
소재지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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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임차계약
철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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