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관리처분
신의원칙
신고대리
지입차량
할인
인테리어
분양권매매계약
미등기
재개발조합원
레저시설
재건축조합
무상양수도계약
운동장
소송중
석유비축기지
주택건설
중복
대출연장수수료
명의개서일
사용자
과세대상
감면세액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변경계약
무납부고지
자동차정비사업
소규모주택
2차납세의무
채권매입비용
실종선고
영업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주차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붙박이
감정평가사
청산
현황
교부청구
징수권
한정승인
보상비
압류
연부
착공
주택보증회사
대지권
장애인 임대아파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가족
목적사업
진입도로 공사비
공원묘지
청소년수련시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대지
추징
계약서
비업무용 토지
조경
급여
지점
수익
별도합산
사업기간
도난
무상양여
신고납부
체육관
단서조항
사업소게
탈수시설
종합합산
멸실예정
주택개발사업
불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손실보상금
농장
해지
불법확장
모델하우스
시각장애인
농로
변경공사
한정상속재산
항만
상주참사
고정자산
징수유예
고지서송달
배당
개수
대리사무
명의도용
사업양수인
연부계약
과세권자
시외버스
3%
부채
부동산
복리시설
안분
소유권보존등기
주민세
상속등기
완납일
착오신고
코너카드
최초분양
가설재손료
자동차세
계약기간
위법건축물
공지
디스펜서
구법령
행정구역개편
조합원
권리의무승계
안내
기업어음
계약파기
신고필증
업종변경
재건축
사용승인서교부일
과수목
학교법인
개정
당해세
요건
굴토작업
사옥
신용불량
협의이혼
대지안공지
건축임대
법인세할
사업양수도
재산분할협의
대납금
동일세대
압류효력
출자관계
신규채용
신용협동조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2차납세의무
취득가액
주행거리
압류가액
2006년
무허가건축물
무도유흥음식점
고지서
법인설립일
지입
종합토지세
진정명의 회복
평가가액
30도
낙찰
세액상한
본등기
종교법인
대지안 공지
화실
방파제
건축허가제한
이전등록
가전제품
보상금
증여계약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차량등록
별개
수익증권
배분
선로시설
무변론
일반분양
유통산업
영농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검사소
토지거래허가일
단체
과세요건
분할합병
기계장비
사업소
송달
엘레베이터
조세특례제한법
임차계약
객석
진입터널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무효
주민등록말소
지역주택조합
지역개발세
회원권
인낙조서
차량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시장정비사업자
파산
산업연수생
주택
부당이득반환
산업단지
잔금납부
스프링클러
무도장
도로
회사정리절차
시장
시효취득일
매매용
조세특레제한법
외부형태
해운업
기숙사
등록
현황부과
자연학습체험장
건축허가
제3자
내항선박
조정조서
훼손지복구비
분리과세
학교용지부담금
기계장치
일용근로자
주택건설사업
다가구주택
잔금지급
금융부채
환부
주방 후드시스템
근린생활시설
전업농
잔금지급일
기술진흥단체
카약
건축물
1구의 주택
창업중소기업
장학금
용도변경
사간급
담배소비세
공장용지
예외
학교
분양대금
소사장제
대체입주
보험
법면
자동차판매업
유예기간
보통징수
Rack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조형물제작설치비
운영자
연합조합
공동소유
창업벤처기업
개발제한구역
이사
다가구
일반부두
임차보증금
사단
수용재결
재신고
합유등기
염전
우선
착오
감액
경정처분
납세의무자
소유자
도급금액
관광음식점
공매통지서
사업용 고정자산
승계조합원
비과세
스키장
시효취득
신고가액
1가구1주택
가등기
동별
계약금
대물변제
이자비용
무허가
골프장
취득세
압류처분
주사무소
지방세정팀-5266
신탁자
법인균등할
국가유공자
출자
사용면적
재척기간
소득세
잔금지금일
공연법
가산금
공개경쟁입찰
납부일
대체취득한자
무상거래
과세예고
할부
전국합산
프리미엄
연명신고자
감정평가수수료
조정결정서
부설주차장
부가가치세
사실살 현황
신의성실
토지수용
창업보육센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출자금
직무
보충금
하자보수충당금
수용당한자
포장공사비
가격검증
이주비
표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재증여
목장용지
개시
폐가
냉각탑
지연
할부대출잔액
사실상 현황
국민주택
대리인
단란주점
적용비율
용도구분비과세
노인복지시설
신의성실의 원칙
신탁해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애인감면
현황과세
조경공사비
공정률
공원용지
분사무소
물적분할
회계처리
이전
사무실
임의매각
토지등급
직접사용
합병
조건
송전철탑
특별징수
입주권
장학법인
임차인
유상승계취득
자동차
주택재건축사업
이자
협의분할
유한회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교환거래
채광계획
대금지급 형태
멸실차량
대위등기
상속
원상회복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상수도부담금
중지
대리사무보수
지분착오
리모델링
부속토지
완납
오수처리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연접
세대분가
노인정
대출취급수수료
취득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철거명령
사실상 소유자
면제
말소등기
미분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교통안전관리공단
상실
취소
사용
타워크레인
사업인정고시일
국공유지
세액조정
합의해제
법인장부가
교회
직원
서울
공정증서
주차장업
사해행위
신축
위탁
실명전환
저당한 사유
농업법인
주거용
구축물
승강기
석재공사비
명의신탁해지
전매
잔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이전등기환원
주택건설용토지
조형물
스토퍼
명의신탁약정
인라인스케이트장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처분신탁수수료
청구대상
카누
등기소 각하
구분등록
현물출자
유류분반환청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사회복지
에어콘
판결일
창고
공매통지
임대료
공사비용
봉인
추가금
예정
대표자
보건산업진흥원
사용승인
주택의 부속토지
상환용
종중명의
당기비용
매매
미준공
제외
제조업
과세
수익사업
체납회수
사서증서
나이트클럽
사업약정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고유업무
지목변경
잔교
경정등기
시설대여업
담임목사
부두
자산교환
포상금
기본재산
통지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발전시설
전세권이전등기
소득세액
영농조합법인
접대비
아파트형공장
최후
임대사업자
헌법
세액부담
사회복지법인
지상권
공동시설세
90일
지방이전
공유물 분할
신뢰보호
위헌
가산세
납기
도시형공장
환지
대안학교
유원지
방화
초과지분
시행인가
이혼
압류선착주의
일부납부
기업부설연구소
시설대여
업무용
제3취득자
무기고
부동산가액
사업용
사회 단체
자생단체
공부
금융지주회사
선박대여업
사법발전재단
동일면적
할부이자
공유물분할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코니
환부이자
조언
국민주택규모
필로티
화해권고
수수료
과세표준
정리채권
인증
부도
양도소득세
가스관
일반관리비
재계약
미등록
급식
임원
법인전환
부동산실명법
별장
구거
임대주택
원천징수
신규등록
준비중
제무재표
매매대금
국외거주자
평생교육단체
주택건설용 토지
도축세
재해
증축
주유소
비업무용토지
명도비용
특수관계인
운영소득
영우아보육시설
세대분리
수령일
오피스텔
건축주감면
비영리사업
저장시설
중과세
감사보고서
조직변경
3000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변경
골프회원권
체납
화해
개별사업자
사회통념
제한
공공사업
당해철거
금융컨설팅 수수료
의료
근저당설정
소급
초등학교 배정
실수요자
무상승계취득
납세지
대주주
보험설계사
공사
실버타운
보드스케이트장
실종기간만료일
의료법인
종교단체
계약자변경
변경신고
취득가격
설립
명도요청
견해표명
난방용 보일러
조세채권
사업약정서
협의이혼.채무승계
영주권
보일러
매각
과학기술부장관
배수시설
농공단지
창업벤처중소기업
형부
주차전용
전입일
고급주택
학술연구단체
부득이한 사유
시공참여자
사용폐지
불하
등기
의료업
객실
증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합유
경과
과세대장
건축제한
확장
매점
취득
비닐하우스
자회사
예측가능성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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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
채권압류
장부
골프
신탁증서
주택건설사업자
기산일
10년
외국인
양수발전소
근저당권
소유권
법인분할
명도비
대리사무계약서
중소기업
지급한금액
등기일
납세의무
법무사
정당한사유
원인
연체금
3년
광업권
전용면적
근린상가
임야
목사
부기등기
개인간 주택거래
여호와의 증인
체납처분비
도급계약
개인간 거래
한시적
일시적
혼인
spc
특수관계
납부
클린룸
에어컨
업주
주주명부
어린이집
사업권
공무원
폐업
주식
선가압류
냉방설비
사전통지
예식장
환부청구권
댐
과점주주
수입면장
용역비
소유권이전등기
유치원
임대
임대용부동산
장학단체
정부출자법인
고용관계
전환
광고비
종업원할
열쇠
건당
초과
지분제
경개계약
산업용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축조공사
신축공사
증액경정처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등록면허세
사도
허가취소
주금납입
건축중
증자
외국
고물상
무허가주택
계류중
크레인
유치권
법인등록세
보상일
계약해지
건수
대출수수료
흡수합병
연장
리스이용료
분담금
학교기업
6개월
협의매수계약
지방자치제도
산업단지개발사업
자기소유
관행
2개월
납세담보
공인중개사
거래가격
수탁
지정
계약
부대시설
혼재
30일
감가상각
Crane
법인장부
실거래가
가감산율
렌트카
계약일
교환
청소년단체
전세보증금
관광유흥음식점
상수도인입비
거주
신규분양주택
목사관
집합건물
토지개발공사
설치비용
벤처중소기업
반출신고
감면
권리의무승계계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법무사 비용
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
원인무효
중가산세
일반건축물
모선터널
1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미술관
서민주택
여객자동차터미널
다락
추가차량
임대수익
태양광발전시스템
변동
자연채무
정비기반시설
산림경영계획
공실
예정신고
1세대1주택
외항선
200㎡
노래연습장
오수처리장치
노래방
산박
공매무효
임금채권
20%
재산분할
금전신탁
기중기
사실상취득
견본주택건축비
비용
사업확장
대한결핵협회
지주회사
유흥주점
한전
송전철탑 설치공사
외항선원
교환취득
사회단체
주택가격
제사
담보신탁보수
공공공지
주식회사
병원
세금계산서
해석변경
장학회
개별주택가격
사실상의 소유자
사택
유료
급수시설
공유물의 분할
신고납부제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자본금
가스충전시설
장애인
수목
직원숙소
종교
형식적인 소유권
법인
금융부채상환
장례식장
식당
외주비
새로운 취득
원형지
근저당
이전등기
출자법인
일시 휴업
중과예외대상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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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업종추가
신고행위
부과제척
콘도미니엄
소멸시효
사업자등록증
경정
유상승계
가스주입기
리스
소재지
보상가액
과세자료열람
미미한 금액
조례
공여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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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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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취득세신고
도서관
토지계정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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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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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임대사업
직권등기
포괄승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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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체바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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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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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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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세
압류선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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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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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산
분양가액
가처분
숙소
금융리스
임대계약연장
화물운송용선박
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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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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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회사정리법
정수장
분양보증수수료
부담부증여
공동명의
부목사
일반주거지역
개인
운영비
상호교환
승계계약
구법
영업장
이의신청
공용면적
당연무효
승계취득일
이전등록촉탁
반환청구소송
퇴직급여충당금
사용료
임대의무기간
주택부속토지
세부담상한
교육장
사찰림
부재부동산
건축중인 건축물
서민주택용토지
복리후생비
공장감면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감면신청
환매
사실상 취득가격
경매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
수로터널
연접한 토지
과세면적
법률자문 및 고문료
대체취득
사업소세
사업장
벤처
프랜차이즈
대수선
수선공사
전도사
감자
공유물
스낵코너
건설자금이자
개별화물운송사업
소각
소송
면허세
휴면법인
분양권
본점이전
감면조례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매수자
저당권
가설건축물
후생복지시설
박물관
불성실가산세
실거래신고
사실상 취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온천공
설립일
쉼터
할부계약
추가매입비용
간주취득
지분공여도
단독주택
사망
차고용 토지
발전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중앙조절식
납골당
조세범처벌법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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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내항화물운송사업
교부일
착오납부
신규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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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감면기간
도시계획세
(사)대한한의사협회
해제
전부금
재산할
시가표준액
임시사용승인일
취득신고가격
주민등록
증여
만료
사전안내
명의변경
국가
등재일
대지안의공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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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수평보행기
주택감면
사용일
명의신탁
빌트인
실종
특수관게인
사실상
판결문
수입신고필증
농어촌특별세
잡종지
종업원
처분
수탁자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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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법인
부재지주
인천경제자유구역
퇴직공제증지
원형보전지
등록원부
부담금
건물주
기부금
지방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지방
유흥접객원
공장입지기준면적
채권금액
벤처기업
원시취득
유사한 인근 주택
과표
등기관
재산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면적
인건비
장기임대
조건부매매계약
정비구역
명도
환급불가
대도시내
재임대계약
무상
미술장식물
사유지
시가표준
인근 사찰의 반대
임시용건축물
이차보전출연금
판단
중소기업진흥
본점
경차
감액결정
퇴사자
수증자
노인주거복지시설
보상금 받은 날
하나의 공장
소유권이전
강도사
평가액
지방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과점점주주
영유아보육시설
조합
인수
소액
간주취득세
분양
대체산림조성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매매계약서
최초
청산금
공사원가
증여계약
명의자
교환계약
세차장
사업용재산
사업양수
연대납세의무
부대사업
과오납
변경된 해석
종목
저당권 설정액
효력
방송위원회
비영리사업자
자연상태
확정신고
할부수수료
부당이득금
취득일
비율
교회운영재원
산업용건축물
분양처분고시
상조회
승계취득
명의개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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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설립등기
유상세율
존치기간
승계
자경농민
연결납세법인
영농법인
한국토지공사
진정명의회복
등록세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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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골프연습장
판매후리스
공시
매매용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기부채납
개인사업자
도급제
상한제
직전년도
재개발
전기인입비
신탁등기
자치단체
사업권양도양수비
신호등
과세권
종전조례
재단법인
이중납부
고급오락장
선수금
시설공사
결손
부당이득
신청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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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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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지방세 우선
사용본거지
종교목적
인텔리전트빌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부
주택재개발사업
창업일
휴업
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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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미
세무공무원
유증
대한주택공사
수정신고
보류지
시효
재개발조합
주차선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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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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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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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미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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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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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고유목적
사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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