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5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초과지분
사용본거지
체비지
권리의무승계계약
훼손지복구비
자회사
등기일
매매
건물
공유물분할
청원경찰
근저당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상실
학교법인
종업원할
완납일
관행
중복
지방세
영업주
부재부동산 소유자
매매대금
예정신고
유상승계
사실상 현황
일반관리비
부당이득금
대체취득
마을회
익일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용폐지
분사무소
합의해제
원형지
오수처리장치
사회통념
세액조정
차량등록
등재일
현황과세
세액부담
코너카드
영농조합법인
공무원
외국
과밀억제권역
장부
나이트클럽
재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인텔리전트빌딩
공유물 분할
사업약정
저당권 설정액
인낙조서
노래방
계약자변경
중가산세
경매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다가구
신청
판결일
공지
법면
에어콘
부담부증여
벤처중소기업
지방자치제도
고유목적
공동시설세
가압류
계약기간
수선공사
조특법
법인분할
보상금 받은 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항화물운송사업
대지안공지
새로운 취득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가스관
잔금지금일
선로시설
임대계약연장
금융지주회사
1세대1주택
주차장업
승계취득일
지방세 우선
오피스텔
분할합병
타워크레인
사업소
서민주택
등록면허세
교환거래
사용일
동일면적
조세범처벌법
신고가액
구분등록
덕트
철거
소득세액
인가
창고
대지권
부담금
감면기간
당연무효
상주참사
완공
200㎡
환부이자
납세의무
장학금
환지
송전철탑
종목
100㎡
존치기간
대체취득한자
안내
가전제품
가등기
명의개서
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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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개별사업자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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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출자관계
정수장
소각
자동차검사소
급식
직무
명의자
자기소유
부대시설
재개발조합원
부도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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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재신고
중도금
제한
세차장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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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채광계획
수탁자
축조공사
법률자문 및 고문료
개인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착오납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배당
과세권자
감면신청
영주권
어린이집
기타등록세
상속
중과예외대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료
2년
대금지급 형태
지방세정팀-5266
개수
특별징수
공매
호수별
벤처
거주
단체
수로터널
주택재건축사업
유예기간
임의매각
교통안전관리공단
현황
사업시행자
존속
인천경제자유구역
수익증권
요건
편의시설
사인증여
추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
사실상 취득가격
미미한 금액
부과제척기간
묘지
산업단지개발사업
설치비용
서민주택용토지
주택
대출수수료
도로
비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자료열람
적용비율
제외
개별주택가격
제사
낙찰
납세의무 성립일
광업권
주택개발사업
판결
체납
주차전용
토지거래허가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액상한
실명전환
종교단체
지분제
등록
벤처기업
목적사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감사보고서
신탁자
이전등기
굴토작업
조합원
대위등기
장애인감면
부설주차장
경과
직접부과
신고납부
유상세율
운동장
사도
세무공무원
구축물
세부담상한
영유아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인근 사찰의 반대
개인간 거래
대한체육회
국외거주자
감면
과점점주주
공용
상가
자생단체
전업농
이자
명도비용
유증
표기
사실상
반출신고
원양어선
재건축
기부금
환급불가
비과세
주민등록말소
건설공사별회계처리
휴업
주택건설사업자
실거래가
전국합산
사실상 소유자
후생복지시설
사업양수인
헌법
포괄승계
의료업
협의매수계약
대도시
목사관
조형물
신규등록
목장용지
비영리사업
사용승인
사업소게
증축
환부청구권
감정평가수수료
위탁
무허가주택
위헌
연대납세의무
병원
사업용재산
신의원칙
지방소득세
공공공지
업종변경
관리처분
채권압류
구거
시각장애인
공장감면
분리과세
용도변경
증설
송달
저당한 사유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기부채납
가산세
예정
특수관계
이전
과세요건
회원권
중소기업
전용면적
수탁
카약
건수
수익
토지계정
실종
농업협동조합
신탁등기
계약금
객실
가스충전시설
분담금
운영비
행정구역개편
채권매입비용
지연
일반건축물
대수선
진정명의회복
미등기
하나의 공장
압류선착주의
상한제
발전시설
경형
변경된 해석
재증여
원시취득
주택건설용토지
용역비
운영자
주식
급여
Rack
확정신고
무상
유상승계취득
법인균등할
본점이전
연결납세법인
설립일
휴면법인
현황부과
무상거래
착공
청소년수련시설
시행인가
대지안의공지
담임목사
감액결정
500㎡
회계처리
취득의 의미
공유물
도급금액
창업일
전세권이전등기
석유비축기지
실수요자
유원지
폐염전
임대의무기간
공유수면매립토지
사용
법인장부가
계약서
여호와의 증인
20%
기숙사
과학기술부장관
취득세
신축
방송위원회
시효
유치권
아케이드
면허세
업종추가
기중기
국가유공자
가처분
10년
중단
소급
도시환경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채권금액
열쇠
빌트인
만료
이주비
공사비용
지역주택조합
지방공사
중앙조절식
착오
법인등록세
상호교환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선 도색
크레인
매점
행정안전부
제조업
제무재표
부득이한 사유
부동산
화물운송용선박
해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직원
영농법인
공장
학교기업
지정
관광음식점
취득후
압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지주회사
제단
인수
잔교
무도유흥주점
법인설립일
철거명령
모선터널
근린생활시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통지
전환
변경공사
상수도부담금
형부
시외버스
외국인
부동산가액
장애인 임대아파트
질의회신
경차
토지수용
교회운영재원
양도소득세
변경
소송
명의신탁약정
취득일
학술연구단체
사간급
미등록
공여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지분공여도
부재지주
소멸시효
일시 휴업
공사원가
골프장
신뢰보호
매매용
항만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공원용지
Conveyor
토지등급
이혼
2개월
과세대장
신용불량
무형자산
할부이자
지분
증여계약
도급제
재산분할
자동차세
개인간 주택거래
압류선척주의
가결
지분착오
공시
환매
학교용지부담금
명의도용
사실살 현황
건물주
한정승인
조세채권
대표이사
지분비율
출자법인
청산
위법건축물
금융리스
숙소
실버타운
운영소득
대물변제
물납
90일
고의
집합건물
임시사용승인
불법확장
건축중인 건축물
도급계약
노인정
1년
시설공사
연부
임대사업
영업장
조건
금융부채
판결문
에어컨
양수발전소
멸실
고유업무
리스
농촌체험마을
자연상태
명의개서일
중과
납골당
공공용
진정명의 회복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본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미장석재
담배소비세
조경
재단법인
업태
부과제척
제각
양도양수비
수평보행기
금전신탁
일시적
동별
보상금
급수시설
주금납입
반환청구소송
중지
노인복지시설
조형물제작설치비
조정조서
포장공사비
예외
동일세대
소유권
원형보전지
원인무효
개시
개인사업자
실종기간만료일
판매후리스
부동산실명법
변경신고
감액
재산분할협의
주택부속토지
이전등록촉탁
장학법인
금융부채상환
감정평가사
화해권고
외주비
스토퍼
분양권매매계약
말소
소유자
사업장
멸실예정
신규분양주택
포장 공사비
유흥접객원
한정상속재산
최초분양
신용협동조합
건축허가
평생교육단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부기등기
중소기업진흥
종중
추가매입비용
일부납부
미등기.취득세
3년
시효취득일
산박
유통산업
가격검증
개인간거래
우선순위
당해세
스프링클러시설
스낵코너
근저당설정
부목사
아파트형
과오납
과세표준
일용근로자
결손
사찰림
레저시설
파산
설립등기
배분
명도요청
국가
법무사 비용
화실
흡수합병
냉각탑
세율
휴먼법인
도시형공장
세대분리
미사용승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청산금
등록세
당기비용
사회복지
신탁증서
소득세
판단
주주명부
고급오락장
조정결정서
기본재산
목사
사업양수도
가감산율
디스펜서
국민주택규모
재건축조합
사업양수
취득가격
다락
교부일
저당권
무허가
나대지
초등학교 배정
국민주택
혼재
세대분가
사회복지사업
징수유예
명의신탁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지서송달
허가취소
영업권
재산세
광고비
프리미엄
발전소
종교법인
정비기반시설
주식회사
농장
수입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상속등기
관광유흥음식점
채무인수
사회복지법인
해석 변경
공정증서
대리사무보수
리스이용료
효력
사업확장
이전등기환원
전세보증금
출자금
교환계약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분할
취득가액
사용승인일
기업어음
식당
합유등기
보상비
소액
주사무소
재계약
상환용
시장재건축사업
자산총액
유흥주점
고용관계
할부수수료
학교
퇴직급여충당금
공매무효
가설재손료
주택건설사업
청구대상
전
장부가
개인명의
우선
내항선박
도축세
수입신고필증
제3취득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취득신고가격
매각
의료
업무용
사실상 취득
승계계약
교환
자경농민
과수목
잔금
잔금납부
차고용 토지
계약일
단란주점
오수처리장
지방이전
체바지
녹색인증
비업무용
처분신탁수수료
노래연습장
명의
장부가액
교회
승강기
주방 후드시스템
폐가
수목원
주민등록
증여계약서
비닐하우스
특수관게인
납부안내
시가표준액
예식장
조직변경
외부형태
등기
법인
신고행위
감면세액
병
정부출자법인
국세청통보자료
영업장소
견본주택건축비
소사장제
부당이득
차량
연체금
체납처분비
난방용 보일러
도난
부양
공동소유
염전
계약해지
소유권보존등기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변동
유류분반환청구
보상가액
붙박이
분양처분고시
사업용 고정자산
숙박업
보드스케이트장
혼인
기계장비
종전조례
보험설계사
보상일
도서관
무허가건축물
단서조항
임차인
보일러
화해조서
할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물건
조건부매매계약
제2차납세의무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종업원
비업무용 토지
주식발행초과금
사전안내
30도
견해표명
조합
연접
간주취득세
구법
건축제한
시설대여
건축임대
개정
방파제
창업보육센타
신규채용
방화
공동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사업기간
공공사업
수증자
접대비
서울
스프링클러
잡종지
전부금
해석변경
선박대여업
협의분할
무상양여
임대
주유소
과세면적
멸실차량
대납금
Crane
배당이의
조례
주택가격
계약파기
합유
장학회
초과
임시사용승인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망
납세지
주거용
신고필증
실거래가액
부속토지
엘레베이터
당해철거
공장입지기준면적
담보신탁보수
잔금지급일
공사
사실상 취득가액
사면용지
봉인
가스주입기
폐업
렌트카
대리사무계약서
납세담보
분양가액
국제물류주선업
준비중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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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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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자본금
종합합산
출연재산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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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납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업주
복리후생비
과세권
최초
청소년단체
재개발
별개
스키장
신의성실
주택건설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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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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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해지
가산금
자산교환
자동차판매업
농로
재임대계약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자산
분양권
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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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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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
연접한 토지
사전통지
분양보증수수료
창업벤처기업
무도유흥음식점
사용자
사권제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과세기준일
일반주거지역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착오신고
지역개발세
전매
압류처분
미술관
산업연수생
대체입주
지급한금액
국외근무자
제3자
농업법인
교육장
프랜차이즈
도시계획세
객석
코너가드
대표자
본등기
임야
매수자
한국토지공사
주택감면
미준공
납부일
법인세할
구법령
농특세
감가상각
전입일
2차납세의무
체육관
시공참여자
손실보상금
직권말소
거래가격
6개월
선가압류
한시적
부가가치세
비업무용토지
소유권이전
아파트
경정등기
신고불성실
주택보증회사
법무사
종중명의
신규
징수권
직원숙소
회사정리절차
재산할
인테리어
증자
지목
교부청구
근저당
기계장치
용도구분비과세
취득
압류효력
대출취급수수료
필로티
고지서
시범라운딩
유한회사
분할특례요건
신고납부제도
(사)대한한의사협회
계약취소
진입터널
임대용부동산
신의성실의 원칙
외항선
시장
경개계약
완납
콘도미니엄
부재부동산
사업자등록
평가액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일반분양
종교
추가금
명의변경
주차장
종합토지세
농지
승계취득
기산일
경정
장례식장
정리채권
부동산매매계약서
안분
감자
수목
산업용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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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정비구역
부당이득반환
압류가액
취득세신고
건축주감면
모델하우스
농어촌특별세
보험
임원
과점주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신부
교환취득
등록원부
부채
유료
대지안 공지
골프회원권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조언
보통징수
매매용 중고자동차
퇴사자
해운업
할인
신축공사
감면조례
신탁재산
연명신고자
지상권
자동차
고정자산
실종선고
임대료
기업부설연구소
경락
명의신탁해지
유사한 인근 주택
변경계약
사무실
별장
미술장식물
고급주택
수령일
사업자등록증
2006년
기술진흥단체
건축물
카누
취소
수용당한자
계약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공용면적
원상회복
정당한 사유
시효취득
미분양
사업권양도양수비
확정일자
사회 단체
사업소세
클린룸
인증
건축중
산업단지
시장정비사업자
말소등기
불하
조세특레제한법
납세의무자
연장
별도합산
쉼터
사실상취득
사유지
지방
무효
아파트형공장
간주취득
건축허가제한
공유물의 분할
종교목적
저장시설
발코니
비영리법인
법인전환
연부계약
비영리사업자
사법발전재단
과세대상
증여
협의이혼
직전년도
수용재결
3000원
합병
사서증서
잔여지
선수금
대한결핵협회
상수도인입비
자치단체
대체산림조성비
부대사업
납기
이의신청
이전등록
욕실장
3%
지점
명도소송
한전
개발제한구역
승계
주행거리
재척기간
임시용건축물
연합조합
대주주
신고대리
신탁해지
강도사
건설자금이자
장학단체
임금채권
이자비용
상조회
임대수익
신호등
창업중소기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댐
추가차량
자연채무
분양대금
사유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소재지
가족
임차계약
새마을금고
선박
특수관계인
지입차량
형식적인 소유권
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자보수충당금
직권등기
원인
시설대여업
평가가액
장기임대
정당한사유
예측가능성
위탁운영
체납회수
등기소 각하
냉방설비
처분금지가처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산림경영계획
임대주택
면적
수익사업
임차보증금
입주권
창업벤처중소기업
불성실가산세
전기인입비
사업약정서
무상양수도계약
사업권
부두
포상금
온천공
공부
산업용건축물
무납부고지
승계조합원
대안학교
유치원
화해
공실
협의이혼.채무승계
보류지
건당
재개발조합
조경공사비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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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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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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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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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현물출자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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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퇴직공제증지
소유권이전등기
계약해제
공정률
전도사
자동차정비사업
근린상가
공인중개사
사회단체
시설장
사용면적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무변론
명도비
공동명의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건산업진흥원
물적분할
토지
수수료
사실상의 취득가격
처분
단독주택
치매요양병원
일반부두
신탁
법인장부
대리사무
과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영우아보육시설
회사정리법
개별공시지가
쌀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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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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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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