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국세청통보자료
표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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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포상금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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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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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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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복구비
수입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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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보행기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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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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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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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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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자본금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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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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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진입도로 공사비
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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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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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비용
대도시
장애인감면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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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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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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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자경농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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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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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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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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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등록세
부두
취득가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판매후리스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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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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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도색
양도양수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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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진정명의 회복
청원경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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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승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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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배수시설
장기임대
실명전환
설치비용
사용료
등록
완납일
취득일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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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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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만료일
법인
단서조항
지방소득세
대출연장수수료
주택건설
유예기간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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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지방세정팀-5266
공유수면매립토지
상호교환
임대사업
위헌
퇴직급여충당금
시가표준
미미한 금액
취득세
명의신탁약정
임차보증금
사실상 현황
전도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실상 취득가액
대도시내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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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혼인
화해권고
취득
중가산세
사유지
특수관계인
수정신고
승계
교환
부가가치세
임대수익
1구의 주택
수선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회통념
봉인
건축허가제한
자연상태
영업장소
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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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계약기간
착오납부
처분금지가처분
지방자치제도
사권제한
사업양수
잔금지금일
조세범처벌법
변경
부재부동산
종합토지세
코너카드
해제
비업무용
법무사 비용
가스관
준비중
임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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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특례요건
광고비
명도
세무공무원
원상회복
유상세율
이주비
분양보증수수료
잔금지급일
실거래가
조건
재임대계약
하나의 공장
잔금지급
불교
매매
변경신고
사전통지
창업벤처기업
신탁증서
냉각탑
무효
장학단체
서민주택용토지
2006년
어린이집
욕실장
무도장
일시 휴업
시장재건축사업
체바지
명의자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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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리사무
공용면적
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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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잔금납부
세액상한
특수관계
평가가액
예정
완납
주차장업
상조회
납세담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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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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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일반주거지역
수령일
공동시설세
이혼
묘지
전환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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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재산할
직무
명도소송
쉼터
10년
유증
분리과세
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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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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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면
건축주감면
소득세
Rack
창업중소기업
온천공
사법발전재단
국민주택규모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민등록
댐
가처분
기업어음
부동산실명법
구거
차량등록
지분비율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무도유흥주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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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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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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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노래연습장
대지안 공지
지급한금액
환부이자
새마을금고
종목
부당이득금
가산세
제사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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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공동소유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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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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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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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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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상한제
선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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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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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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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교부일
영업장
제단
금전신탁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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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진정명의회복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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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승계취득일
동일세대
연명신고자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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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공공용
수용재결
유사한 인근 주택
물건
복리시설
부재부동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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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제한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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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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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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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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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공매통지서
대납금
대리사무보수
관광음식점
태양광발전시스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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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분담금
할인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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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사회복지법인
경형
주거용
등기
부동산매매계약서
용도변경
실종선고
형부
차량
재산분할협의
포괄승계
행정구역개편
지분공여도
종교
주차장
공사비용
승계취득
매매용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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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발전시설
소송
특별징수
수용당한자
주택건설용토지
유상승계
산업용
감면기간
정리채권
객석
협의이혼
과세면적
신탁해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정비기반시설
지방세
청산금
직권등기
제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사용승인
등록면허세
물납
공용
연부계약
배분
신용불량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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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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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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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세차장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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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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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화해
에어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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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
일반건축물
과세요건
비영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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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철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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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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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일
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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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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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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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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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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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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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여호와의 증인
과세표준
사업용 고정자산
영유아보육시설
사용
리스이용료
3000원
지입
자기소유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용
사업시행자
아파트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용승인일
중앙조절식
국공유지
외부형태
고의
개별공시지가
한국토지공사
계약일
기산일
전국합산
대체취득한자
사업장
금융리스
별장
현황과세
농촌체험마을
회계처리
신청
폐업
확정신고
관행
착오
시외버스
미등록
근저당권
요건
축조공사
경개계약
전부금
중지
오수처리장
장학금
분할합병
농공단지
개인사업자
대금지급 형태
지역주택조합
신탁자
조직변경
예식장
금융부채상환
수익
박물관
기숙사
30도
물적분할
설립일
추가차량
사업인정고시일
창업보육센타
무상양수도계약
부담부증여
존속
교통안전관리공단
당기비용
다락
증자
필로티
별개
사간급
국민주택
크레인
한정상속재산
견해표명
사업용재산
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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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사용자
할부이자
주차전용
반환청구소송
수입면장
위법건축물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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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과세자료열람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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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세특레제한법
미술장식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사업확장
중소기업
사실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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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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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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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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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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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취득세신고
양도소득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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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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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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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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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이전등록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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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공매
감면세액
건축허가
세액부담
렌트카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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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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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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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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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부당이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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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과세기준일
영우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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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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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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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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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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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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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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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사해행위
조경공사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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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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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박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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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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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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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선박
이전
카약
대표자
가격검증
영농조합법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계약서
당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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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항만
명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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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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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임대주택
임대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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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행정안전부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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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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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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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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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정증서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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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자동차판매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건축
원형보전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필증
부기등기
보류지
매매용 중고자동차
완공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출자금
시범라운딩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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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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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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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신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이중납부
주택재건축사업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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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자산
명의
교환취득
정수장
가등기
국가
멸실예정
주방 후드시스템
협의매수계약
신의원칙
토지수용
영주권
취득후
구법령
임시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