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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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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 자산 일부납부 등록원부 추가금 10년 사업용 안내 신호등 재해 화물운송용선박 감면신청 도난 지방공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할부 매매 한정승인 사업장 취득의 의미 수탁자 도시계획세 금융부채 부채 공원묘지 일용근로자 한국토지공사 면적 공유물 재산분할협의 사실상 소유자 신탁해지 공매무효 경형 주택감면 무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무허가주택 항만 사실상취득 금융부채상환 요건 본점 차고용 토지 불교 지분착오 직무 자동차정비사업 임대사업자 분사무소 5년 보류지 신고필증 유상세율 가스충전시설 철거명령 과점점주주 도축세 연합조합 교환취득 예외 인라인스케이트장 과세자료열람 연장 본점이전 할인 조건부매매계약 영업주 납세의무 위헌 이자비용 사용폐지 과점주주 공매통지서 실거래가 미등록 송전철탑 설치공사 직권말소 연수관 제2차납세의무 수증자 빌트인 토지수용 의료업 불하 위법건축물 대위등기 등록세 분리과세 최후 서민주택용토지 선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건수 판결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양수도 초과 대한결핵협회 농로 재계약 운동장 유증 학술연구단체 신고행위 공부 대한체육회 학교용지부담금 교회 직전년도 재단법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보상금 출자금 대리사무계약서 담보신탁보수 혼재 사회단체 멸실 사도 인테리어 30도 영업권 2년 구축물 농업법인 가족 카약 대체입주 Rack 하나의 공장 소사장제 1세대1주택 유원지 국공유지 스토퍼 포장 공사비 수입 강도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대지안공지 자동차 렌트카 대표이사 부가가치세 일시 휴업 평생교육시설 주거용 위탁운영 붙박이 모선터널 신탁재산 노인정 시효취득일 권리의무승계계약 100㎡ 철도부지 도로 벤처중소기업 계약자변경 고급오락장 공여하는 토지 감액결정 주택가격 미분양 공용면적 선박대여업 수용재결 감가상각 사면용지 인텔리전트빌딩 소유자 사업약정 노인복지시설 등기관 건물 회사정리절차 부당이득 급여 어린이집 대금지급 형태 합의해제 임차인 창업보육센타 진입도로 공사비 해제 인수 과표 시설대여업 과세권 건축주감면 건축물 사용료 이사 상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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