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수목
지상권
급수시설
잔금지급일
인텔리전트빌딩
임대주택
공개경쟁입찰
존속
원형보전지
주택보증회사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외버스
부도
의료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개별사업자
형부
고물상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재증여
덕트
신용불량
지방자치제도
채광계획
출자
2006년
산업단지
멸실
마을회
압류효력
30도
근린생활시설
상환용
확정신고
건물주
미준공
영주권
Conveyor
실거래가
리스이용료
해석 변경
매매
건축중인 건축물
자동차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리스
가감산율
취득가격
비업무용 토지
감면조례
치매요양병원
한정승인
경차
영업주
일시적
자동차검사소
확장
송달
압류처분
수평보행기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선교
모델하우스
시각장애인
교육장
인근 사찰의 반대
공사원가
사망
조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형
유료
사실살 현황
면허세
창업일
신탁재산
기본재산
교환거래
미분양
부가가치세
공여하는 토지
대리인
2차납세의무
대표이사
미등록
판결
묘지
조정조서
경락
최초
재척기간
사회 단체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부당이득금
세대분리
부득이한 사유
압류선척주의
우선
감자
매점
계약기간
부동산가액
사서증서
토지
모선터널
Crane
다가구
요건
취득후
대지권
렌트카
과세기준일
동일세대
전세보증금
신뢰보호
금융지주회사
사용자
유사한 인근 주택
수목원
신고납부제도
종교법인
객실
신고행위
수정신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체납
대체취득한자
소유권이전
이전등록
방파제
비영리사업
굴토작업
연명신고자
부동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노래방
사무실
원형지
중복
인건비
수용당한자
공실
주차장
출자관계
대출취급수수료
분양
사단
주금납입
자동차정비사업
클린룸
스토퍼
특수관게인
조합
급식
공매통지서
실명전환
수익증권
휴면법인
보험
재산분할
취득세신고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미장석재
도로
사업소게
교환계약
회사정리절차
공용
승강기
원시취득
분양권매매계약
재개발
승계취득
단체
사도
화해권고
사업확장
거주
철도부지
전업농
유흥접객원
시가표준액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액
압류선착주의
완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감정평가사
주식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도난
건물
장부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협의이혼
임금채권
증여계약
카누
사업권
가처분
수증자
새로운 취득
자치단체
구거
부당이득
종업원할
의료
개시
기계장치
과밀억제권역
체육관
목적사업
명의신탁약정
불법확장
외주비
지입차량
재산할
사유지
잔금지급
폐업
정수장
관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기산일
방송위원회
파산
철거명령
매매용 중고자동차
이사
감면세액
소유권보존등기
매각
국제물류주선업
이전등록촉탁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약정서
본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디스펜서
20%
상조회
출연재산
교환취득
부두
현황과세
대체취득
국가
예식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재개발사업
고지서
환지
휴업
취득의 의미
변경된 해석
창업벤처중소기업
간주취득
임차인
전기인입비
회원권
등록
미술관
장학회
대물변제
일반분양
화실
배당이의
복리시설
1년
증여
과세대상
대한결핵협회
1가구1주택
동일면적
산업연수생
건축중
부대사업
설립
양도소득세
주방 후드시스템
학교법인
종중명의
명의자
고용관계
조건
사실상취득
할인
판매후리스
광고비
비닐하우스
공정증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폐염전
화해조서
창업보육센타
장부가액
조형물제작설치비
잔금
일반건축물
엘레베이터
사실상의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보류지
사업기간
보상일
사유재산
spc
협의분할
연체금
철거
직원
한전
개발제한구역
부속토지
설립등기
노래연습장
장부
봉인
필로티
학교기업
과세표준
저장시설
감면신청
무허가건축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00㎡
오수처리장치
사용폐지
1구의 주택
공사
대안학교
합유
입주권
개정
제3취득자
주민등록
재건축
분할특례요건
도서관
목장용지
상실
소재지
말소
장애인 임대아파트
명의
3000원
합유등기
헌법
신축
청산금
진입도로 공사비
대수선
접대비
가등기
부재부동산 소유자
체바지
산업용
실거래가액
재신고
대주주
구법령
제2차납세의무
세대분가
전도사
나대지
할부
특수관계인
부대시설
세차장
고지서송달
도시형공장
농업법인
실수요자
시장
수탁자
대도시내
인가
조례
병
납세지
공장감면
교환
조경공사비
대도시
주거용
금융부채
할부계약
대한주택공사
업태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의신청
빌트인
정리채권
신호등
제3자
주택건설용 토지
주사무소
축조공사
사실상
제한
대체입주
시설대여
적용비율
공동명의
선가압류
공동소유
중앙조절식
수익
취득
차고용 토지
양도양수비
견해표명
추가금
영농
공인중개사
무납부고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농어촌특별세
공공용
대지안의공지
환매
과점점주주
납골당
진입터널
인테리어
사업약정
유원지
화해
기술진흥단체
통지
사용
담배소비세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가설건축물
소득세액
지방공사
시장정비사업자
가스주입기
교통안전관리공단
오피스텔
송전철탑 설치공사
대지안 공지
청원경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탁운영
시효취득일
종목
공유물 분할
주택조합
개인
임원
난방용 보일러
매매대금
자회사
이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인
지방소득세
스프링클러시설
도시계획세
비율
소유자
일시 휴업
신규
근린상가
청산
법인전환
예측가능성
납세의무
사업양수도
원인무효
대표자
장학금
법무사 비용
효력
발전시설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부재부동산
계약파기
교회운영재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합원
관광유흥음식점
사전통지
손실보상금
주민등록말소
공매통지
물납
조건부매매계약
합병
광업권
제무재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염전
담보신탁보수
건축허가제한
영우아보육시설
과세자료열람
세액상한
30일
수로터널
분담금
가산금
견본주택건축비
자경농민
사전안내
권리의무승계
고유목적
제외
완납일
태양광발전시스템
주차전용
부동산실명법
고의
탈수시설
지분제
창업중소기업
환부이자
노인정
추가차량
건축물
인증
여호와의 증인
과세대장
조세채권
착공
외항선원
보험설계사
주유소
자기소유
보건산업진흥원
건당
불교
수령일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업인정고시일
별개
거래가격
주행거리
발코니
재해
제각
고급오락장
에어콘
크레인
용역비
중과예외대상
영업권
한정상속재산
시범라운딩
업종변경
공연법
저당권
영농조합법인
전입일
연부
일부납부
임의매각
주주명부
사실상 취득
현물출자
사업용재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상가
목사
권리의무승계계약
지입
숙박업
초등학교 배정
일용근로자
법무사
개수
소유권
지방이전
도급제
배당
벤처
코너카드
분할합병
공유물분할
상주참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잔금납부
부기등기
중과세
지분
미사용승인
도축세
신탁등기
개인간 주택거래
사용승인서교부일
계약해지
비업무용토지
등록면허세
토지거래허가일
쉼터
발전소
당기비용
증여계약서
선박대여업
초과
냉방설비
과세권자
추가매입비용
사실상 취득가격
대리사무
실종
외국인
강도사
과세요건
전부금
유류분반환청구
승계조합원
압류가액
타워크레인
과학기술부장관
연합조합
채권금액
법인분할
시공참여자
재계약
말소등기
지급한금액
사찰림
공무원
다가구주택
배분
신고대리
환급불가
가압류
사업용
유통산업
전환
중도금
무형자산
예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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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재개발조합
아파트
직무
제사
소급
시행인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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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서민주택용토지
무도유흥음식점
소유권이전등기
회계처리
주택가격
등록세
교부일
용도구분비과세
외국
감가상각
조형물
이전
현황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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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영농법인
계약취소
형식적인 소유권
연수관
법인
하자보수충당금
이전등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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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산림경영계획
출자법인
조세특레제한법
석유비축기지
행정구역개편
자동차판매업
감면기간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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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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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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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시설
일반부두
보상비
원상회복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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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부목사
등기
특별징수
사실상 현황
배수시설
이자
처분금지가처분
중소기업
명의변경
공시
외항선
착오납부
시효취득
증설
법인등록세
이전등기환원
무상승계취득
주택건설사업
사용본거지
협의매수계약
종업원
농로
기부채납
정당한 사유
집합건물
주차장업
보상금
안내
상수도인입비
신고납부
무허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연무효
청소년단체
대리사무계약서
승계취득일
벤처기업
금전신탁
정당한사유
가격검증
합의해제
교부청구
욕실장
사면용지
보충금
운영비
취득일
유치원
판결문
흡수합병
상수도부담금
공지
현황부과
분양권
이중납부
시효
분양처분고시
재개발조합원
분사무소
보상가액
법인설립일
6개월
준비중
과세면적
감정평가수수료
지목
(사)대한한의사협회
혼인
실버타운
5년
공부
압류해제
지방
해운업
분양가액
양수발전소
제단
부과제척기간
석재공사비
직접부과
인낙조서
가전제품
무효
설립일
임대수익
창업벤처기업
임대사업자
청구대상
지분착오
임대
업종추가
지역개발세
선수금
500㎡
경개계약
재산세
신탁해지
평생교육시설
경정처분
계류중
신규채용
단서조항
사업소세
제조업
수입신고필증
취득신고가격
사용일
간주취득세
개별화물운송사업
취득세
박물관
부당이득반환
할부이자
지정
장학법인
주택부속토지
온천공
비영리사업자
사업양수인
연대납세의무
명의신탁해지
사해행위
개인간거래
정비구역
용도변경
법면
조직변경
카약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병원
명도소송
기부금
평가액
코너가드
잡종지
예정신고
내항선박
국세청통보자료
증액경정처분
세율
레저시설
신고가액
상한제
장애인
아케이드
판단
훼손지복구비
멸실차량
이주비
재건축조합
업무용
부설주차장
사택
농장
신의원칙
임시사용승인일
연접
시설장
퇴사자
대출수수료
선박
감액결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처분
수선공사
경정등기
감액
기업어음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가액
익일
서민주택
장기임대
구축물
등기소 각하
무상양수도계약
주택감면
유상세율
신탁
신탁증서
댐
급여
무상거래
사회복지
구분등록
학교
공용면적
저당한 사유
직권등기
내항화물운송사업
면적
공장
특수관계
붙박이
골프회원권
쌀직불금
해지
무변론
사회복지법인
자연학습체험장
임대용부동산
사용승인일
체납처분비
기중기
멸실예정
1세대1주택
물적분할
조정결정서
최초분양
도시환경정비구역
근저당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예정
지목변경
건축제한
사업장
Rack
포괄승계
증자
비과세
세부담상한
연결납세법인
200㎡
신의성실의 원칙
수익사업
분할
유흥주점
주택의 부속토지
채권압류
계약일
무도유흥주점
복리후생비
10년
편의시설
비업무용
산업용건축물
열쇠
신부
농업협동조합
무허가주택
당해철거
소득세
체비지
유상승계취득
도급금액
가족
무도장
유한회사
시장재건축사업
명의개서
주택
원양어선
지분비율
3년
건축주감면
사옥
연부계약
부과제척
허가취소
사용료
항만
신고필증
다락
일반관리비
건축허가
영업장소
행정안전부
사권제한
사회통념
유상승계
방화
취소
위탁
아파트형공장
계약해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전국합산
무상
직전년도
담임목사
경과
공유수면매립토지
3%
신청
기계장비
토지수용
비영리법인
농공단지
기업부설연구소
토지계정
기타등록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종교목적
농촌체험마을
감면
지분공여도
세액부담
캬바레
전세권이전등기
고정자산
원천징수
명도비용
승계
가산세
지역주택조합
공정률
종합합산
자산
진정명의회복
수입면장
건축임대
불하
명도요청
사업시행자
할부수수료
기숙사
연장
잔금지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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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법인세할
채권매입비용
명도
재단법인
공사비용
프리미엄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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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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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법인장부
실종기간만료일
상호교환
보일러
지방세정팀-5266
사업소
노인주거복지시설
장례식장
유증
토지등급
어린이집
지연
본등기
착오신고
중지
영업장
공장입지기준면적
판결일
만료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공유물
관리처분
등록원부
자생단체
계약자변경
교회
압류
식당
농특세
운동장
추징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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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실종선고
목사관
하나의 공장
대납금
영유아보육시설
납기
최후
임시사용승인
소송
사업양수
해석변경
사회복지사업
설치비용
미등기.취득세
수입
표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소액
부양
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
인수
스키장
질의회신
공매
결손
상속등기
시가표준
고유업무
녹색인증
신용협동조합
승계계약
변동
법인장부가
공동시설세
납부일
매매용
지점
유치권
서울
위헌
사실상 취득가액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고급주택
폐가
금융부채상환
리모델링
등기일
부채
별도합산
임대계약연장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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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본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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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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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청구권
납세의무 성립일
도급계약
반환청구소송
명의도용
일반주거지역
사용면적
휴먼법인
한국토지공사
공원묘지
보상금 받은 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상속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장애인감면
창고
징수유예
부담금
완공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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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안분
소사장제
자본금
숙소
중단
종전조례
환부
업주
외부형태
분리과세
중가산세
신규등록
임차보증금
경매
조세범처벌법
차량등록
국공유지
자산총액
과세권
시설공사
포장 공사비
자동차
개인간 거래
자산교환
한시적
근저당설정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분양보증수수료
냉각탑
동별
오수처리장
별장
세무공무원
토지개발공사
협의이혼.채무승계
금융리스
의료법인
할부대출잔액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장용지
임차계약
전매
취득가액
사실상 소유자
처분신탁수수료
사인증여
지방세 우선
명도비
스프링클러
종합토지세
재임대계약
수용재결
대위등기
임대사업
농지
연접한 토지
소각
주택개발사업
차량
화물운송용선박
납부안내
단독주택
경정
채무인수
직원숙소
조특법
재산분할협의
건수
물건
자연채무
운영소득
혼재
공공사업
공매무효
진정명의 회복
개인사업자
골프연습장
장학단체
관광음식점
반출신고
산박
나이트클럽
2개월
가스관
신고불성실
주택건설용토지
불성실가산세
유예기간
2년
지방세
매수자
전
인라인스케이트장
90일
사간급
체납회수
종교
과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미등기
과오납
과점주주
컨테이너
수탁
임야
대한체육회
수수료
단란주점
초과지분
송전철탑
회사정리법
퇴직급여충당금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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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해제
사법발전재단
사업자등록증
대지안공지
낙찰
운영자
새마을금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의신탁
퇴직공제증지
대체산림조성비
국외근무자
사회단체
신의성실
사업용 고정자산
부재지주
주차선 도색
주택건설
당해세
위법건축물
시설대여업
계약서
선로시설
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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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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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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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비용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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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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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손료
호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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