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재산분할
모델하우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유한회사
고의
법인균등할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무상양여
계약자변경
아파트형공장
사전통지
90일
송전철탑
체납회수
변경
유치원
교환계약
요건
취소
목사관
재임대계약
납세의무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출자관계
기계장치
공유물
공시
과세자료열람
일반관리비
고유업무
과세면적
세금계산서
가전제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업양수
장부가액
처분금지가처분
자연채무
해운업
이전
공공사업
할부수수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장부가
의료
법무사
면적
개시
단독주택
전세권이전등기
시장재건축사업
보드스케이트장
서울
업무용
일시 휴업
태양광발전시스템
무도유흥주점
주식
어린이집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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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주택
지목
전세보증금
경정
지급한금액
명도요청
콘도미니엄
교환취득
해제
건축주감면
모선터널
주택부속토지
치매요양병원
구법
조세채권
과수목
스낵코너
경차
지방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본재산
철거명령
고용관계
실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증축
신탁증서
정부출자법인
사업용 고정자산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법인등록세
중과예외대상
급식
무도유흥음식점
수입
연결납세법인
신고가액
관광음식점
공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건축임대
시범라운딩
직무
도급제
대리사무보수
청원경찰
준비중
완납
불교
이자
시설공사
운영자
사회 단체
집합건물
시장정비사업자
선수금
폐가
부재부동산
처분신탁수수료
징수권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전매
신고납부
주택건설용 토지
업주
지방자치제도
신규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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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500㎡
국민주택
전기인입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보험
증여계약서
주차장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시외버스
퇴사자
발코니
인근 사찰의 반대
퇴직공제증지
압류처분
원인
고정자산
가족
제2차납세의무
변동
임시사용승인
협의매수계약
영업장소
가스주입기
농로
인수
농업법인
열쇠
계류중
자산총액
재해
대지권
세대분가
환부
시공참여자
조형물
아파트형
등기
사업소
공사
선박대여업
상속
크레인
재척기간
질의회신
도난
허가취소
합유등기
구분등록
사업자등록증
변경된 해석
컨테이너
진정명의 회복
혼재
취득의 의미
혼인
단란주점
위헌
해석 변경
확정일자
무기고
금전신탁
골프회원권
한정상속재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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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특수관계
연부
휴먼법인
간주취득
학술연구단체
운동장
임대계약연장
사회복지사업
골프연습장
공인중개사
신고납부제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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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나대지
확장
부재부동산 소유자
증여
승강기
고지서송달
중소기업진흥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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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간주취득세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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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거주
보상비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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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개별사업자
분리과세
중복
영업장
분양가액
교회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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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환
공매통지서
건축제한
판결문
서민주택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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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취득가격
오수처리장치
보상가액
견본주택건축비
재산할
신부
사업양수도
난방용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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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건수
감정평가수수료
이자비용
배당
노인주거복지시설
복리시설
기산일
반환청구소송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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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온천공
수목원
환매
공용
동일세대
부가가치세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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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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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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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유흥주점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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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산업연수생
실거래가
무상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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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보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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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학교법인
신용불량
미장석재
사유지
신고불성실
사회복지
Conveyor
구거
기타등록세
부동산매매계약서
주민등록
통지
재단법인
유증
영농조합법인
관리처분
분양처분고시
예식장
가설재손료
전
쉼터
판결
주차전용
농촌체험마을
폐염전
엘레베이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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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유흥접객원
분양권
개인간 거래
업종변경
주금납입
공매통지
명의개서일
주유소
사용일
기부금
비영리사업
새마을금고
조합
공무원
유료
서민주택용토지
관광유흥음식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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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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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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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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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금지급 형태
상호교환
조세특레제한법
대위등기
합유
시설대여업
대리인
등록면허세
취득가격
업종추가
호수별
영우아보육시설
할부계약
재개발조합원
저당권 설정액
제무재표
명도비
소유자
감자
공사원가
숙박업
토지등급
토지계정
당해세
공매
계약일
세대분리
수평보행기
추가차량
레저시설
형식적인 소유권
사용승인일
인건비
유상승계
세액상한
도시계획세
주주명부
6개월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항만
이사
기술진흥단체
보류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영업권
과점주주
안분
사실상 현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도서관
대한주택공사
소유권
공유물 분할
시설대여
청산금
신축공사
신탁
덕트
공정률
무상거래
명의신탁해지
금융리스
임차계약
체육관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200㎡
무효
공공공지
환급불가
연접
담보신탁보수
자치단체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양도양수비
지분비율
세액조정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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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유사한 인근 주택
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공사비용
지분
채광계획
창업벤처기업
사업소세
등록세
고유목적
대수선
임금채권
부양
화물운송용선박
공개경쟁입찰
자산
신고행위
중앙조절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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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부대사업
외국
굴토작업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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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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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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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게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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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미술장식물
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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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가등기
방화
등기소 각하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고필증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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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해철거
무변론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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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현물출자
완공
사간급
해지
법인장부가
사유재산
무형자산
수익사업
제3취득자
담배소비세
부두
비율
주택재개발사업
감액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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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예정신고
완납일
조언
수용재결
미등기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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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청구대상
전업농
공연법
세부담상한
새로운 취득
손실보상금
지분공여도
계약기간
개정
채무인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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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명의개서
주민등록말소
과세요건
청산
면허세
사해행위
영업주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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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수수료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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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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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조건부매매계약
가처분
재증여
이차보전출연금
사용폐지
해석변경
계약
염전
주사무소
상수도부담금
이전등기환원
유원지
휴업
수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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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명의신탁
가스충전시설
취득세신고
코너가드
매매
압류선척주의
봉인
연장
수정신고
사용
개수
무도장
임시용건축물
건당
외항선
골프장
제3자
도시환경정비구역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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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 받은 날
업태
예측가능성
원양어선
여호와의 증인
캬바레
실종선고
협의이혼
조특법
개발제한구역
농공단지
지분제
무납부고지
용역비
3000원
중단
미사용승인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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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2년
무허가
공동시설세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부기등기
별도합산
부설주차장
교회운영재원
단체
전입일
종업원할
압류선착주의
노인정
근린생활시설
과표
중가산세
확정신고
마을회
차량등록
외국인
종교법인
인라인스케이트장
석재공사비
증액경정처분
현황
리스
비닐하우스
빌트인
용도구분비과세
숙소
회계처리
대리사무계약서
국외근무자
분양대금
주택조합
감사보고서
토지수용
공원용지
수탁자
대출수수료
임의매각
명의도용
스프링클러시설
농특세
수증자
체납
포괄승계
3%
비과세
개별화물운송사업
분할특례요건
면제
채권매입비용
건축중
협의분할
국가유공자
대도시내
소유권이전
변경공사
영유아보육시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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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소사장제
주택의 부속토지
신호등
창업중소기업
공장입지기준면적
출연재산
파산
사실살 현황
감면조례
평생교육시설
장례식장
장기임대
유상세율
납골당
외항선원
시효취득
원시취득
직원
건물주
종합합산
판단
지정
판결일
분사무소
조경공사비
Rack
상환용
가설건축물
2차납세의무
효력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토지세
고급오락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송달
자동차검사소
조합원
냉각탑
일용근로자
비업무용
한전
공용면적
창고
차고용 토지
임대사업자
쌀직불금
비영리법인
지방세정팀-5266
사서증서
대주주
시설장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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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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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청구권
재건축
소각
할부
조경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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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결손
분양보증수수료
주차선 도색
사용승인서교부일
Crane
매수자
실명전환
수로터널
사무실
금융부채상환
노래연습장
진정명의회복
매매대금
행정구역개편
주행거리
명도
철도부지
직권말소
수탁
공장
정비구역
계약금
권리의무승계계약
위탁
휴면법인
존치기간
존속
인증
공동소유
분할합병
취득가액
개인사업자
목적사업
고지서
선박
명의자
지역주택조합
장학회
이전등기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댐
공매무효
가격검증
사용면적
부재지주
이중납부
연합조합
과세
과세권
자동차
오수처리장
멸실차량
교육장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탈수시설
사권제한
동별
매매용
소송중
연수관
스토퍼
실수요자
카누
증여계약
미등기.취득세
지분착오
이전등록촉탁
사업용재산
공유물의 분할
공부
법인
납부안내
사업권양도양수비
산업용
발전소
국민주택규모
사인증여
견해표명
일부납부
임대사업
주식회사
행정안전부
시장
등기일
신탁재산
개별공시지가
시행인가
최초분양
에어컨
영농
(사)대한한의사협회
미미한 금액
묘지
초과
신고대리
평가가액
선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멸실예정
정당한 사유
사망
수입면장
국공유지
실거래신고
신규등록
감면세액
건물
식당
수수료
지점
방송위원회
근저당설정
가감산율
종중
급여
불법확장
부득이한 사유
착오신고
보상금
상조회
임야
매점
산업단지
계약서
프랜차이즈
지상권
신용협동조합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등재일
내항선박
하나의 공장
매매용 중고자동차
저당권
소송
지연
개인간 주택거래
신탁등기
감정평가사
자경농민
송전철탑 설치공사
흡수합병
무상양수도계약
지역개발세
농어촌특별세
사업시행자
이의신청
중과세
건축허가제한
주택보증회사
명의신탁약정
소멸시효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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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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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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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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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법인세할
공유수면매립토지
일반부두
건설자금이자
연체금
사회통념
리스이용료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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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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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일
직원숙소
조직변경
장학금
법인분할
사실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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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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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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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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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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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회사
진입도로 공사비
과세예고
타워크레인
직접사용
도축세
장학단체
화해조서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주택감면
사업자등록
정당한사유
공원묘지
주차장업
퇴직급여충당금
실버타운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임대수익
종업원
유통산업
중도금
구법령
사용승인
만료
객석
조형물제작설치비
종교
개별주택가격
승계취득
근저당
제사
납부
이혼
임시사용승인일
체납처분비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매각
원형지
초과지분
경개계약
아파트
종목
포장공사비
잔금납부
사실상의 취득가격
유치권
표기
상수도인입비
사업소게
설립일
가스관
조건
중지
근린상가
사업권
철거
사업약정서
출자금
재계약
재산분할협의
대납금
조례
대물변제
강도사
원형보전지
사법발전재단
법무사 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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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연명신고자
추징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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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창업보육센타
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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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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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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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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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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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
학교기업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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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최후
사용자
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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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별장
리모델링
창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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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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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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