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감가상각
재증여
보상비
일반관리비
조정조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재산분할협의
지분비율
연체금
재개발조합
경과
사용승인서교부일
감면조례
신용불량
사업약정서
무상
시설대여
한정승인
청소년수련시설
무형자산
분양처분고시
입주권
소사장제
당해세
이의신청
장학금
지역개발세
말소등기
법인세할
추징
직권등기
골프장
공용
신고납부제도
발전소
스프링클러
질의회신
배수시설
제2차납세의무
일반분양
환부청구권
냉방설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업시행자
합의해제
철거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승계조합원
조경
사회단체
등록원부
상수도인입비
지목
자동차정비사업
반출신고
대한결핵협회
수증자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과세면적
행정안전부
주택보증회사
명의자
3%
사용자
개인간거래
가처분
인라인스케이트장
비업무용
유상승계
제무재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세부담상한
유상세율
공정증서
구거
대지안 공지
조례
계약자변경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기준일
지급한금액
대도시
신고필증
전기인입비
도시형공장
조세범처벌법
변동
재개발조합원
기업어음
상조회
국제물류주선업
주차장업
당해철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타워크레인
가스충전시설
멸실
세율
주거용
멸실차량
노래연습장
반환청구소송
환급불가
재임대계약
선수금
병
과표
공매
낙찰
자기소유
분양
무상승계취득
지입차량
붙박이
대주주
주택건설사업자
수용재결
연접한 토지
에어컨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사용일
조합
외항선원
Rack
장학회
석재공사비
공동시설세
사찰림
인텔리전트빌딩
자본금
Crane
저장시설
교회운영재원
열쇠
주방 후드시스템
나대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도축세
공사원가
지분제
유통산업
설치비용
초과지분
공여하는 토지
개인
한정상속재산
과세대상
도급제
대체취득
조합원
출자금
취득세신고
고유목적
철거명령
학교법인
중소기업
사업장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결손
벤처기업
대안학교
본등기
상호교환
종합합산
근린상가
무상거래
레저시설
진입터널
포상금
이전등록촉탁
용도변경
급여
3000원
진정명의 회복
이중납부
수용당한자
공유물분할
배분
전용면적
보상일
자산교환
가결
신용협동조합
착공
발코니
자연채무
코너카드
2차납세의무
교환취득
창업벤처중소기업
사간급
감면세액
착오신고
납세의무
감액
부득이한 사유
영농법인
골프
교통안전관리공단
구분등록
자동차세
토지개발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정당한사유
과학기술부장관
무허가
다락
연명신고자
흡수합병
미장석재
지방
재산할
의료업
건축주감면
신고행위
잔금지금일
다가구주택
정비구역
직원숙소
명도소송
1세대1주택
승계
대지권
완납일
새로운 취득
신호등
임대료
현물출자
세액조정
조세채권
가족
사내근로복지기금
강도사
공원묘지
개별공시지가
시설대여업
사회통념
해석변경
신청
명의신탁해지
근린생활시설
조직변경
공유물의 분할
주택감면
과점주주
지분
기산일
계약취소
20%
수익사업
구법
위탁
유흥접객원
이차보전출연금
도시환경정비구역
전매
과세표준
주금납입
신탁
1가구1주택
자회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확장
신부
모델하우스
장학법인
예정신고
제각
시범라운딩
추가금
경형
별장
전부금
이혼
감액결정
납골당
일시적
감면
체납
학술연구단체
양도양수비
전
경락
부설주차장
직무
연수관
쌀직불금
예외
과세
공매통지
유상승계취득
대납금
학교기업
토지계정
내항선박
지분공여도
장애인
사업양수도
임대계약연장
용역비
상한제
대체취득한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증여계약서
부당이득금
리모델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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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산업연수생
신고납부
중도금
중소기업진흥
담임목사
정당한 사유
보류지
리스
경차
사업양수인
사용폐지
조정결정서
주유소
분담금
배당이의
자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허가
임원
미술관
면허세
감정평가수수료
실거래신고
장애인감면
명도비
전세보증금
승강기
멸실예정
서울
주차선 도색
송전철탑 설치공사
매매용
휴업
과세자료열람
계약해지
사옥
목사
사용승인
소유권
건축중인 건축물
부채
전국합산
재건축
소송
계약해제
계약서
여호와의 증인
노래방
신의원칙
공인중개사
비닐하우스
법인
담배소비세
자치단체
사업인정고시일
할인
시장정비사업자
거주
업종추가
체비지
등재일
송전철탑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유흥음식점
개인명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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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사업용
관행
증자
농공단지
분양권매매계약
에어콘
일시 휴업
주민세
부동산
경매
분양대금
공공사업
국가
변경신고
인수
공시
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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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승계계약
주사무소
현황부과
실거래가
사업양수
복리후생비
신고불성실
별도합산
외국
주택건설사업
부도
공장입지기준면적
가등기
사실상의 취득가격
소멸시효
농어촌특별세
법인장부
100㎡
영업주
현황과세
압류효력
체육관
기계장치
영업장소
선박대여업
사전안내
공용면적
채권압류
이전등기
업종변경
잔금지급일
불법확장
연결납세법인
법인등록세
토지수용
평생교육시설
주택건설용토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주민등록말소
고급주택
수입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중
원천징수
체바지
건물
장부가액
교부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병원
전업농
스토퍼
채권금액
청산
대한주택공사
수익
회사정리절차
사용본거지
도급금액
취득후
소유권이전
교환거래
중과세
온천공
법무사
금융부채상환
부당이득반환
증여계약
임야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통지
조형물제작설치비
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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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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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
기타등록세
과세대장
조건
보험설계사
보충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장부가
수탁자
고지서송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득신고가격
납세담보
신탁증서
미등기
5년
법면
콘도미니엄
할부수수료
기계장비
화해권고
예식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유원지
교육장
재산세
분할특례요건
주식회사
엘레베이터
하자보수충당금
진정명의회복
환지
감면기간
분양가액
고물상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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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차량등록
명의개서
납부안내
중지
사용료
한전
기업부설연구소
명의
자생단체
헌법
건설자금이자
회원권
개별주택가격
무도장
채무인수
명의변경
변경공사
한국토지공사
평생교육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건설용 토지
압류해제
조경공사비
지목변경
회사정리법
조형물
연합조합
관리처분
혼인
명도요청
외주비
존속
축조공사
취득가격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인간 주택거래
골프연습장
체납처분비
장례식장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탁해지
사실상 소유자
폐가
국민주택규모
전환
대지안공지
확정신고
창업보육센타
종합토지세
사회복지법인
카약
미분양
퇴직급여충당금
주택
시효
미등기.취득세
금전신탁
사도
임차계약
학교
설립일
금융지주회사
영업권
처분
채권매입비용
마을회
캬바레
연장
기본재산
1년
계류중
목장용지
환급
파산
조언
특수관게인
자동차
혼재
국세청통보자료
감사보고서
공원용지
과세요건
납부
사서증서
퇴직공제증지
권리의무승계계약
전도사
물납
최후
착오
제3자
묘지
수령일
사유재산
주택재건축사업
종업원할
인근 사찰의 반대
3년
포장공사비
사업자등록증
명도비용
공동소유
금융리스
사인증여
주택건설
포장 공사비
후생복지시설
건물주
본점이전
시설공사
공매무효
무상양수도계약
송달
대위등기
세금계산서
아파트형공장
과세권
재단법인
방송위원회
등록세
제3취득자
디스펜서
관광음식점
시효취득
제단
별개
산림경영계획
아파트
감자
출자
공유물 분할
대표이사
원양어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양수발전소
실종
과세권자
주택재개발사업
수선공사
휴먼법인
미사용승인
단서조항
초등학교 배정
정수장
사법발전재단
원인무효
고급오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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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임대사업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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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5266
코너가드
신축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
개수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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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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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원형지
간주취득
국가유공자
용도구분비과세
사업용재산
계약기간
서민주택
클린룸
호수별
녹색인증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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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손실보상금
공정률
농업협동조합
광업권
저당한 사유
동일면적
간주취득세
주민등록
처분금지가처분
대도시내
판단
공동주택
중가산세
노인복지시설
행정구역개편
추가매입비용
효력
유치권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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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공연법
임대의무기간
식당
소각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공사
보험
판결문
화물운송용선박
물적분할
부담금
1구의 주택
지점
대출수수료
세액상한
노인정
선박
권리의무승계
등기
신고대리
동별
대리사무계약서
대출연장수수료
잔여지
리스이용료
건축제한
세대분리
특수관계인
부재지주
오수처리장
면제
오수처리장치
대체입주
운영자
기중기
배당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시가표준액
분양권
가산세
수목
영주권
매매
휴면법인
지방자치제도
건축임대
사실상 취득가액
가감산율
예측가능성
인낙조서
(사)대한한의사협회
숙박업
사무실
환부
차량
급수시설
신축공사
영농조합법인
시각장애인
가스관
연부
신규분양주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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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스템
객실
창업중소기업
변경계약
도난
할부
취득
급식
개정
증여
명의신탁
30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모선터널
설립
지주회사
일반부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화해
부기등기
납세의무 성립일
수수료
사용
사권제한
자연학습체험장
지입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고정자산
잔금지급
종교
소유권보존등기
견해표명
신규
지방공사
방파제
운영비
자동차판매업
위법건축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일
부과제척기간
봉인
아케이드
대한체육회
임시사용승인
상주참사
소득세액
소송중
무도유흥주점
공부
미등록
변경된 해석
유예기간
화해조서
법무사 비용
직접부과
설립등기
임대사업
벤처
진입도로 공사비
경정등기
사해행위
보통징수
압류선착주의
금융부채
사실상의 소유자
처분신탁수수료
법인장부가
사업자등록
분할
프리미엄
신규채용
학교용지부담금
환부이자
해운업
해제
폐업
사용승인일
발전시설
정리채권
수익증권
사실살 현황
계약금
실버타운
스키장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나이트클럽
유류분반환청구
소득세
염전
명도
우선순위
준비중
연부계약
부가가치세
체납회수
숙소
컨테이너
공장감면
크레인
대리사무
단란주점
분할합병
농로
사업기간
종교법인
상속
소액
근저당권
대리사무보수
납세지
조세특레제한법
일반주거지역
잔금납부
항만
사유지
사실상 취득
이전등록
경정
공공공지
본점
납세의무자
무도유흥음식점
계약
법인전환
사단
미미한 금액
해석 변경
산업용건축물
부동산실명법
사업소세
신의성실의 원칙
개시
일부납부
필로티
지방소득세
사회복지사업
종목
잡종지
공공용
특별징수
인건비
장학단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유사한 인근 주택
대체산림조성비
빌트인
과수목
가설재손료
사면용지
징수유예
실종기간만료일
객석
실명전환
증설
주택가격
물건
교환
중앙조절식
상가
무변론
90일
비과세
보일러
수입신고필증
사업권
산업단지
할부계약
자산총액
직전년도
분사무소
의료법인
무허가주택
스프링클러시설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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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담부증여
단체
임대
농특세
과오납
가산금
가압류
종중명의
토지등급
공개경쟁입찰
초과
수로터널
훼손지복구비
조특법
실종선고
업무용
부재부동산
완공
교회
연접
인테리어
경정처분
명의도용
지방이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공실
소규모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탈수시설
자경농민
근저당설정
보건산업진흥원
추가차량
가전제품
사회 단체
박물관
화실
명의개서일
종교목적
장부
사실상 현황
영농
욕실장
분양보증수수료
의료
주차장
폐염전
임차인
재개발
공유물
청소년단체
인가
중과예외대상
개인간 거래
다가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개월
금융컨설팅 수수료
분리과세
교부청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외부형태
국외거주자
거래가격
사업소
착오납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무허가건축물
유흥주점
수탁
상실
공지
전세권이전등기
부과제척
광고비
안내
2006년
사실상취득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계약파기
농업법인
기술진흥단체
중과
주식
당기비용
운동장
익일
임시사용승인일
도급계약
이사
법인균등할
유료
판매후리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업용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석유비축기지
비용
철도부지
합유등기
연대납세의무
중복
근저당
쉼터
산박
해지
토지거래허가일
일용근로자
건축허가제한
건당
공유수면매립토지
신탁등기
농촌체험마을
표기
골프회원권
건수
형부
사회복지
대지안의공지
운영소득
존치기간
선가압류
환매
복리시설
공사비용
직원
사망
시행인가
부당이득
일반건축물
임대수익
재건축조합
이주비
한시적
소재지
법인분할
시설장
지방세
당연무효
할부대출잔액
지역주택조합
제사
취득가액
신고가액
청구대상
납기
원형보전지
사업소게
구법령
시외버스
전입일
대물변제
법인설립일
소유자
도로
세차장
임대주택
직접사용
주택조합
예정
국민주택
종중
시공참여자
재척기간
주택부속토지
출자법인
무납부고지
인증
지방세 우선
퇴사자
농장
대수선
과세예고
재해
요건
압류선척주의
임대용부동산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우선
유치원
도서관
벤처중소기업
토지
평가액
등록면허세
2개월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압류가액
위헌
종전조례
사업용 고정자산
구축물
난방용 보일러
매점
저당권
조세특례제한법
신탁재산
승계취득
원상회복
대표자
아파트형
주택개발사업
접대비
제조업
공매통지서
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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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병원
창업일
임시용건축물
세액부담
창업벤처기업
출연재산
신의성실
감면신청
보드스케이트장
상환용
지연
선교
시가표준
종교단체
기부금
공장용지
세대분가
주차전용
프랜차이즈
영업장
국외근무자
부속토지
완납
포괄승계
창고
불성실가산세
외항선
제외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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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지상권
사택
교환계약
취득의 의미
집합건물
원인
정부출자법인
합유
자연상태
주식발행초과금
새마을금고
사업약정
과밀억제권역
부동산가액
부양
현황
비영리사업자
경개계약
감정평가사
이자비용
등기소 각하
담보신탁보수
유증
계약일
목사관
업태
매매대금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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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부담금
징수권
견본주택건축비
Conveyor
압류처분
보상가액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상속등기
제한
보상금
대리인
영유아보육시설
위탁운영
시장재건축사업
증축
목적사업
안분
이전
부목사
개발제한구역
수목원
임차보증금
가설건축물
시효취득일
보상금 받은 날
불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유한회사
세무공무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신규등록
출자관계
말소
스낵코너
직권말소
승계취득일
외국인
취소
수입면장
잔금
재신고
비율
spc
재산분할
판결일
자동차검사소
청산금
고용관계
면적
무상양여
부대시설
특수관계
대금지급 형태
가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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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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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금채권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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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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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액
미준공
과점점주주
정비기반시설
소급
시장
고지서
고의
최초분양
매각
허가취소
취득일
방화
적용비율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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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수정신고
등록
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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