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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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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택 임야 업종추가 세대분리 취득세신고 임금채권 징수권 추가차량 대리사무 금전신탁 장학단체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세무공무원 대리사무보수 건축중 철도부지 퇴사자 금융컨설팅 수수료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외국인 감액 1가구1주택 부목사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착오 분양보증수수료 리스이용료 제3취득자 2차납세의무 인낙조서 출자금 장부 가감산율 등재일 사업시행자 흡수합병 30도 병원 미미한 금액 모델하우스 매각 상수도인입비 시범라운딩 청소년수련시설 연부계약 분양권 초과 납골당 무상거래 조례 사업인정고시일 보통징수 근린상가 할부이자 납부안내 30일 등기소 각하 취득의 의미 산업단지개발사업 조합원 과세표준 변경신고 최초분양 확정일자 상조회 아파트형공장 개인간거래 구법령 과오납 전부금 건축물 계약기간 도시계획세 기술진흥단체 사업양수인 사실상 취득 상수도부담금 주민등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염전 지분제 승계취득 10년 관행 사유재산 명의개서일 노인정 여객자동차터미널 행정안전부 교부일 고물상 처분 결손 손실보상금 자기소유 평생교육시설 법인설립일 원인무효 분할특례요건 출연재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수입 부설주차장 자생단체 재증여 보일러 필로티 직권말소 분양처분고시 사택 이전등록 국공유지 대안학교 명의신탁 1세대1주택 산업연수생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당해철거 가산금 목적사업 헌법 신탁등기 봉인 영업권 취득일 착오신고 재계약 고정자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다가구주택 공개경쟁입찰 명의신탁해지 차량등록 과점점주주 주택건설사업 소각 예측가능성 취득신고가격 할부계약 방파제 탈수시설 추가금 연부 아케이드 무상양수도계약 배당 외항선 노래방 비과세 구분등록 전도사 보상비 서민주택 가족 인수 수평보행기 특수관계 지정 신의성실 지목변경 경형 개별화물운송사업 증축 국제물류주선업 공매통지 욕실장 숙소 일시적 추가매입비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점 쉼터 미술장식물 대수선 유원지 공유물 개별사업자 1년 거주 지입 지방 부득이한 사유 가전제품 기부채납 열쇠 교육장 사업약정 법무사 비용 건축주감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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