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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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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임야 변경 사업확장 등록원부 고정자산 20% 완납일 한전 출자금 신청 난방용 보일러 사회복지법인 접대비 간주취득 우선순위 지분공여도 주차전용 비과세 공여하는 토지 2년 재임대계약 익일 교부청구 농특세 교통안전관리공단 연접한 토지 승계취득일 주민등록말소 흡수합병 특별징수 신부 재개발조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감자 30일 면제 조합원 장애인 휴면법인 종전조례 물납 분양권매매계약 사실상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사용승인 학교 만료 부대사업 이중납부 지상권 3000원 카약 지연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예정 배당 재신고 등기일 대표이사 봉인 제한 부당이득금 신규등록 결손 사업양수인 부채 승계 개별주택가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내항선박 무도장 도급금액 노래방 재건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실살 현황 리스 위법건축물 가압류 행정안전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양도양수비 사용폐지 가설재손료 과세대상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위등기 요건 법인장부 증설 사용면적 과수목 고급주택 신고납부 보상금 도시환경정비구역 구법령 고용관계 영농법인 유증 유상세율 대지안의공지 사용자 당해철거 임원 주거용 명의도용 환부 어린이집 임차계약 세대분가 경개계약 외부형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등록촉탁 감가상각 보상가액 제조업 사용승인 사택 안분 부목사 보상비 서민주택 평생교육시설 계약해지 유예기간 타워크레인 농공단지 개별공시지가 계약일 임대용부동산 지급한금액 신용협동조합 진정명의회복 종목 전세권이전등기 주차장 200㎡ 기숙사 녹색인증 가등기 학교용지부담금 내항화물운송사업 단란주점 공실 명도소송 장학법인 종합합산 주민세 조합 박물관 수정신고 임차인 교환취득 태양광발전시스템 금융리스 전도사 시행인가 업태 부재부동산 사업양수도 공동명의 주택개발사업 아파트형 상실 제사 1년 사업약정 산업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공사비용 주택건설용토지 새로운 취득 법인균등할 자동차검사소 건축임대 수목원 급수시설 전부금 채권압류 지분 일반건축물 자치단체 사업기간 사업용재산 도난 관리처분 장학회 근저당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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