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재산분할협의
자동차판매업
인테리어
소유권
건축중
타워크레인
할인
조형물제작설치비
현황부과
선박대여업
세금계산서
재건축조합
이전등기
취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대분리
사도
산업용건축물
사인증여
산업용
열쇠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의원칙
주사무소
설립등기
등재일
집합건물
업태
주금납입
거주
녹색인증
지역주택조합
도축세
조세특레제한법
학교용지부담금
낙찰
리스
구거
금전신탁
등기
동별
우선
정당한사유
소재지
체납회수
판결문
전기인입비
사회통념
사실상 소유자
중소기업진흥
미등기.취득세
분양권매매계약
청산금
상속등기
수목
사업권
공실
채권금액
교부일
토지
실수요자
개인
종중명의
댐
신청
공공용
공동주택
할부
할부이자
허가취소
전
소유권이전등기
사용본거지
후생복지시설
감자
포상금
존치기간
개인간거래
일반관리비
가결
감액결정
건축제한
기숙사
기본재산
화실
평가액
개인간 거래
사전통지
산박
노인주거복지시설
납부
사회복지
건축주감면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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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경매
시장정비사업자
신의성실의 원칙
방송위원회
초과
소유권이전
착오신고
공개경쟁입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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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조경
재산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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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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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임원
상속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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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
권리의무승계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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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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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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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법률자문 및 고문료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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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학술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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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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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or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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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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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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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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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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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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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대출취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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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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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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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대리사무보수
숙박업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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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납기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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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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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
캬바레
압류
특수관계
한정상속재산
장애인감면
도시계획세
의료
조직변경
신탁재산
토지개발공사
명도요청
공매
대주주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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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
자연상태
영업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전년도
사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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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차량
무허가건축물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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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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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당기비용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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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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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개정
미등기
감면조례
시설대여
공정률
특수관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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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유예기간
사유재산
공동소유
국제물류주선업
업주
유치원
비업무용 토지
승계
주민등록
사업장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농업법인
주민세
회사정리절차
복리후생비
동일면적
구법령
20%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과세대상
고유업무
용도구분비과세
송전철탑
분양보증수수료
관광음식점
무상
시설대여업
단체
채권매입비용
대한결핵협회
주차장
압류처분
건축허가
보건산업진흥원
협의이혼
증설
신호등
한전
클린룸
프리미엄
부재지주
세대분가
위탁
전세권이전등기
직접부과
예측가능성
혼인
초과지분
변경된 해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신탁등기
송전철탑 설치공사
완납
자산
소액
상환용
대수선
제각
유상승계취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매각
안내
공유물 분할
진정명의회복
부동산
200㎡
판단
유한회사
신규
봉인
휴면법인
취득의 의미
가격검증
실명전환
부두
폐가
임대의무기간
제조업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개별공시지가
현물출자
법인장부
나대지
사업소
신고납부
교환계약
판결일
계약취소
인낙조서
신용불량
전환
상수도부담금
대납금
조경공사비
명의자
과세기준일
잔금지급일
진입도로 공사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배수시설
계약일
잔금지금일
병
수령일
할부대출잔액
금융부채상환
포장 공사비
보상일
이전등록촉탁
개별사업자
납세의무
반출신고
소사장제
구축물
조건
농장
이중납부
조합
구분등록
경락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취득세
붙박이
가족
주택가격
폐업
무상양수도계약
초등학교 배정
간주취득세
주택부속토지
경차
사용승인일
특수관계인
정비기반시설
지분공여도
렌트카
수목원
저장시설
임대사업자
부과제척기간
지정
사용폐지
농지
퇴직공제증지
재척기간
비영리사업
조형물
공장
교회운영재원
업종추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출자법인
무도유흥주점
수용재결
별도합산
종합토지세
관행
사업양수
교환
조특법
세액부담
예정
견해표명
지방
급여
연대납세의무
대위등기
건축허가제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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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사회 단체
가처분
비율
공동명의
계약서
신탁해지
비영리사업자
수평보행기
직권등기
영우아보육시설
추가매입비용
대표자
계약파기
가스충전시설
보일러
중도금
조언
기타등록세
단독주택
공여하는 토지
해운업
미미한 금액
명의도용
호수별
보통징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미사용승인
계약해지
요건
실종기간만료일
임대료
명의신탁약정
부대시설
권리의무승계계약
소송중
법인균등할
재신고
토지거래허가일
본점이전
견본주택건축비
잔교
불하
지역개발세
평생교육시설
조정결정서
금융지주회사
한시적
관광유흥음식점
명도비
멸실차량
명의신탁해지
가전제품
아파트
고유목적
납부일
지목
종업원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세차장
증축
임차보증금
증자
대리사무계약서
조세특례제한법
종목
비과세
분할
환부이자
부기등기
항만
임의매각
오수처리장치
무변론
계류중
일반부두
사업확장
과오납
현황과세
부담금
치매요양병원
신탁
전부금
임금채권
냉각탑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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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발전소
상수도인입비
토지계정
화해권고
2차납세의무
신고불성실
잔금
자연학습체험장
신뢰보호
법인분할
압류효력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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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골프회원권
지방세정팀-5266
대금지급 형태
장기임대
포괄승계
도급계약
별개
수정신고
폐염전
업종변경
단란주점
과세대장
굴토작업
전도사
건물주
이전등록
자회사
회사정리법
내항화물운송사업
사업약정
납세담보
분리과세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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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분양대금
배당이의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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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산일
코너가드
소득세
병원
휴먼법인
무허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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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할부수수료
학교
확정신고
접대비
교육장
과세권
지입차량
자산총액
변경
직접사용
금융컨설팅 수수료
사실상 취득가격
비영리법인
과세요건
직원숙소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말소등기
차량등록
근린생활시설
일시적
등기관
감가상각
유사한 인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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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신고행위
위법건축물
광업권
설립일
탈수시설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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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분양가액
수탁자
가스주입기
건설자금이자
수입신고필증
기계장치
가산세
박물관
수익사업
건설공사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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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합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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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하나의 공장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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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금액
출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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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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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사찰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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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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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레저시설
이혼
경정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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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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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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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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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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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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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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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경정처분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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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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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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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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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지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Crane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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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재건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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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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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차고용 토지
소급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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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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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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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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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보상가액
보상금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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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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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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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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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부당이득반환
주차선 도색
공매통지
사실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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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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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명의개서일
보상금 받은 날
대출연장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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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국민주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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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최초
법인
교부청구
사용자
손실보상금
스프링클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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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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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임대수익
주차장업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하자보수충당금
원시취득
영농법인
승계조합원
거래가격
명도비용
지분비율
매매용 중고자동차
완공
분사무소
청소년수련시설
대체취득한자
전국합산
유증
선가압류
위헌
중단
시가표준액
수증자
제단
시효
개인명의
감정평가수수료
잔금지급
주행거리
용역비
실거래가액
다가구주택
신고대리
물적분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연합조합
사실상취득
과세권자
사망
도난
처분신탁수수료
유치권
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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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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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주택개발사업
감면기간
공연법
등기일
고의
조세채권
실버타운
도시형공장
장애인
신탁증서
인증
임대주택
중소기업
사업권양도양수비
진정명의 회복
주민등록말소
건축임대
농촌체험마을
해지
휴업
이전
무납부고지
조합원
공부
공매무효
조세범처벌법
부과제척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여객자동차터미널
필로티
법면
가설건축물
공원묘지
철도부지
증여
이전등기환원
일부납부
대지안 공지
명의신탁
3000원
사업약정서
면제
실종
판매후리스
인수
주주명부
경정등기
사회복지사업
지목변경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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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현황
대체취득
연부계약
종교
시설장
사법발전재단
아파트형
부동산가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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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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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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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신의성실
리스이용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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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목적사업
감정평가사
계약자변경
중과
교환취득
지방소득세
주식발행초과금
공용면적
환매
기술진흥단체
용도변경
spc
형식적인 소유권
퇴직급여충당금
행정안전부
지연
인텔리전트빌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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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사용
대물변제
과표
개인간 주택거래
영업장소
체육관
업무용
창고
부속토지
저당권
국민주택규모
관리처분
자치단체
사업소게
예정신고
토지등급
영주권
지상권
환지
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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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객석
미준공
정비구역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일용근로자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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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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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공공사업
축조공사
주유소
분할합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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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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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목사
사실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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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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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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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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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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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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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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