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경매
확장
연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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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공유물분할
창고
부담부증여
자연학습체험장
단서조항
산업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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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개별주택가격
대체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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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리모델링
국민주택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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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무허가
잔금납부
금융지주회사
고지서송달
연부
6개월
석재공사비
법인설립일
체납
사찰림
특별징수
신탁등기
공공공지
이주비
영농법인
일반건축물
대지안공지
재척기간
조정조서
직접부과
회원권
유상승계취득
공동명의
건축중인 건축물
임대의무기간
과세
강도사
초등학교 배정
주차장업
본점
위탁운영
일부납부
매매
감사보고서
지역개발세
평가가액
에어콘
급식
완납일
조세특례제한법
부당이득
등록세
사인증여
전업농
명도소송
매각
사법발전재단
낙찰
한시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지입차량
Rack
사업용
재계약
채광계획
일반관리비
(사)대한한의사협회
분할
사업권
사용면적
계약금
협의분할
개인사업자
공장용지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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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금융부채상환
세부담상한
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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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주행거리
평가액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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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집합건물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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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건축허가제한
미등기.취득세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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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
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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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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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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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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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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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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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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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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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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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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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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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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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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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직원
치매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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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물적분할
업태
양도소득세
가산금
제조업
스토퍼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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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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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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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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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대출취급수수료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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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미술장식물
사업확장
소득세
용역비
계약
유류분반환청구
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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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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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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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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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형태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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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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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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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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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건부매매계약
종교단체
종업원할
교부청구
주금납입
사용자
인낙조서
시행인가
보상일
주차장
공무원
임의매각
직원숙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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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사업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이혼
신축
명의신탁약정
별도합산
법인등록세
판결
지방공사
고의
증설
무변론
등기소 각하
외국인
도시계획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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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흡수합병
특수관계인
공원묘지
법인균등할
자생단체
정수장
감면조례
간주취득
산박
재산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제한
부재부동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납세의무자
주택부속토지
수익증권
사업장
스키장
영농
임차보증금
주택의 부속토지
고유목적
보험설계사
조경
임대용부동산
자본금
창업일
견해표명
주택건설
아파트형
쌀직불금
신용불량
목적사업
산업용건축물
취득세신고
장학법인
회사정리법
공유물 분할
선교
형부
유상세율
태양광발전시스템
자경농민
명의
30일
산업단지
세액조정
서울
창업중소기업
재산분할협의
법무사 비용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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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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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헌
사업소게
장기임대
중도금
건축주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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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지방
조세채권
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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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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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재정비촉진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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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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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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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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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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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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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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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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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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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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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잔금지급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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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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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고정자산
미장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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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단란주점
고유업무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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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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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영업장
휴업
부설주차장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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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목
지방이전
리스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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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의료법인
과점주주
가족
기술진흥단체
허가취소
사용승인
징수권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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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
공정증서
새로운 취득
과오납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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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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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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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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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당해철거
물건
체비지
골프연습장
국민주택
공동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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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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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질의회신
보일러
수수료
공지
계류중
사서증서
세대분가
교환취득
저당권 설정액
공실
존속
관광음식점
고지서
취득신고가격
의료
기계장치
출자
보충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비과세
세율
정리채권
주택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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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옥
과밀억제권역
하자보수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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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신부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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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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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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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법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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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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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제3취득자
개정
특수관계
실종기간만료일
과점점주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도난
창업벤처기업
임금채권
아파트형공장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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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사실상 소유자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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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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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
양도양수비
토지
과학기술부장관
가처분
복리후생비
spc
지분
사간급
회계처리
국외근무자
국가
개인명의
주식발행초과금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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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무효
재해
목사
청구대상
시장재건축사업
어린이집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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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
Conveyor
합의해제
도시환경정비구역
연부계약
진정명의 회복
목장용지
내항선박
전입일
3%
승강기
창업보육센타
원형지
대표이사
사무실
복리시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임시사용승인일
인건비
지방세 우선
부과제척
결손
추가매입비용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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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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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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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부담
시장
연접
일반부두
상속등기
압류처분
법무사
업주
취득가액
중가산세
분양대금
법인세할
재산할
시가표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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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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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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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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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착오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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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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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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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프랜차이즈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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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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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출연재산
자산총액
다가구주택
공용면적
화물운송용선박
소각
용도변경
사용폐지
권리의무승계
사택
건축제한
납골당
철도부지
종전조례
회사정리절차
계약일
공유물의 분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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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과세자료열람
식당
운영소득
직무
근저당
설치비용
현황부과
방화
담보신탁보수
법인장부가
준비중
부동산가액
영우아보육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재일
신고필증
중소기업
농장
유흥주점
임대계약연장
미분양
시효
사회단체
콘도미니엄
입주권
청산
대지권
주차선 도색
상조회
임차계약
사업자등록증
보상금 받은 날
시범라운딩
예식장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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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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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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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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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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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증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차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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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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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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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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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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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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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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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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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수익사업
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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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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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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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할부대출잔액
사업양수
잔교
초과지분
거래가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도축세
견본주택건축비
도로
개발제한구역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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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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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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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신뢰보호
관리처분
공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불성실가산세
아파트
환매
건축허가
클린룸
수증자
변경
재산분할
가설건축물
판결일
목사관
수입
가스관
미등기
계약서
이자
소송
도시형공장
포상금
배당이의
건축물
수탁
골프
할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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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토지등급
가설재손료
기부금
지방세
신고행위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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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량구입분담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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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정비구역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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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영유아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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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관행
분할특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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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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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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