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부재지주
신탁재산
부당이득금
유상승계
주식발행초과금
에어콘
산업연수생
접대비
고의
흡수합병
신의원칙
부당이득반환
한정상속재산
신뢰보호
부재부동산
국민주택
부담금
자연채무
봉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승계계약
한시적
30일
지분공여도
배당이의
조세특레제한법
토지계정
종합토지세
청구대상
인테리어
부동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감면
석재공사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회사정리법
압류선척주의
인가
하자보수충당금
직권등기
코너카드
지분비율
도시계획세
사업양수도
대금지급 형태
치매요양병원
지방세 우선
등록면허세
중앙조절식
개인간 주택거래
부가가치세
아파트
전세권이전등기
보험
잡종지
최초
특별징수
멸실
증여
실거래신고
사법발전재단
조건부매매계약
건당
스프링클러
용역비
직원숙소
보건산업진흥원
유흥접객원
2006년
2개월
개별사업자
골프
대체입주
연합조합
폐업
운영자
재척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연접한 토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업용
리스
저당권
부과제척
소사장제
부대시설
구분등록
명도
구법
손실보상금
담보신탁보수
무형자산
대물변제
잔여지
가족
장기임대
선수금
사업시행자
수용당한자
계약해제
학교
낙찰
주민세
정당한 사유
선교
담임목사
도시환경정비구역
실명전환
승계조합원
조경공사비
소재지
설치비용
잔금납부
무허가건축물
수로터널
비영리사업
국외거주자
다가구
지방소득세
지역개발세
포장공사비
공연법
취득세신고
포괄승계
사실상 취득
세대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운영소득
법무사 비용
미장석재
협의이혼.채무승계
전용면적
주택건설용 토지
보통징수
비업무용 토지
렌트카
부재부동산 소유자
서민주택용토지
세액부담
공매통지서
자연상태
1가구1주택
업태
등기소 각하
부대사업
중소기업진흥
이전등기환원
공사원가
사업자등록
반환청구소송
인수
변경계약
임대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감면신청
안내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고물상
장학회
사업용재산
재계약
직무
거주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금융지주회사
해석변경
증여계약
근저당권
처분
대지안공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산림경영계획
사옥
자산교환
미등록
해운업
종교법인
대리사무보수
과세표준
콘도미니엄
코너가드
보험설계사
초등학교 배정
Rack
창업중소기업
농장
주식회사
도급제
자치단체
건물주
상가
법면
30도
신규등록
진정명의회복
방화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세예고
부과제척기간
토지거래허가일
승계
연장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
재건축조합
재산할
명의개서
과세요건
인증
부득이한 사유
처분신탁수수료
사망
단서조항
대지안 공지
우선
운동장
소유권이전
형식적인 소유권
종목
90일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직변경
납골당
축조공사
일용근로자
고정자산
댐
계약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처분비
차량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증축
물건
재산세
보일러
지정
상속
사업양수
별개
잔교
당해세
매각
소득세
비업무용
출연재산
조형물제작설치비
분담금
관광음식점
아케이드
건수
사업확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종업원
공유물의 분할
농공단지
서민주택
기부금
10년
유예기간
해제
기술진흥단체
환급불가
최후
한정승인
추가금
불하
나이트클럽
확정일자
압류가액
비과세
원인무효
납세의무자
계약파기
경과
시설장
부도
미분양
매매용 중고자동차
일반관리비
조정조서
주택조합
일시 휴업
고급주택
Conveyor
전국합산
경차
계약서
지방
주택건설
나대지
분할합병
반출신고
시외버스
사회복지사업
환부이자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설립등기
지점
할부이자
상호교환
오피스텔
통지
할부대출잔액
산업단지개발사업
상수도부담금
법인등록세
혼인
교부일
부속토지
이자비용
신축
납기
신청
외국인
공용면적
효력
과점주주
잔금지금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수입신고필증
재개발조합
이중납부
사업양수인
설립일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용
가전제품
공정증서
재임대계약
지목변경
헌법
취득일
국세청통보자료
증설
정비기반시설
법인균등할
매수자
당해철거
사실상
공공용
사용일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온천공
사실상 소유자
법인장부
가스관
합의해제
만료
수입면장
업주
제2차납세의무
연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농특세
서울
화물운송용선박
저장시설
병원
신의성실
1구의 주택
영농
지급한금액
연수관
교환거래
자본금
창업보육센타
건축허가제한
부양
금융리스
분할
사업용 고정자산
자동차정비사업
송전철탑
개인
종교
주차전용
가스충전시설
대한주택공사
착오
정리채권
건축임대
공정률
할부수수료
국가유공자
사업약정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유증
가결
납세의무
법인설립일
유흥주점
취득신고가격
실버타운
주택개발사업
과점점주주
견본주택건축비
일반건축물
명도소송
유사한 인근 주택
구거
등록원부
화해조서
변경된 해석
비업무용토지
공유물
실거래가액
공유물 분할
창업벤처중소기업
매매
시효
산업용건축물
경정처분
도서관
대수선
중가산세
합유
분리과세
신규
기산일
Crane
소송중
시효취득일
납세지
객석
진정명의 회복
수탁
제무재표
표기
복리후생비
주택재개발사업
개수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사비용
제조업
가감산율
취소
진입도로 공사비
카누
명의
체육관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두
주택가격
전환
의료
사무실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
spc
체비지
주민등록
무효
하나의 공장
완납
재개발조합원
국민주택규모
개인간 거래
지입
분양권
노래연습장
경개계약
1세대1주택
가격검증
시각장애인
공원용지
박물관
5년
자연학습체험장
노인주거복지시설
폐염전
상속등기
세무공무원
물납
자기소유
새로운 취득
의료법인
공지
등기
예정
조특법
권리의무승계계약
세대분리
진입터널
공부
덕트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국제물류주선업
6개월
중소기업
무상승계취득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보드스케이트장
사찰림
감액결정
지방세정팀-5266
사인증여
열쇠
재증여
의료업
지방이전
사도
(사)대한한의사협회
무상거래
주택재건축사업
계약
공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표자
병
장학단체
사택
변경공사
분양
승계취득일
퇴직급여충당금
제단
불법확장
환급
항만
장부가액
종교목적
이전
수정신고
호수별
위헌
지주회사
감면기간
압류선착주의
원형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압류해제
대체취득
이의신청
도축세
유원지
공여하는 토지
등록세
선가압류
자산총액
확정신고
직원
청소년수련시설
임의매각
무상양여
예정신고
고유업무
과오납
녹색인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청소년단체
식당
업종추가
청원경찰
신고필증
임대수익
채무인수
수목
공유수면매립토지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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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무납부고지
혼재
모델하우스
물적분할
사유지
대도시내
과세자료열람
사용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세
판단
공동명의
배수시설
벤처중소기업
대지안의공지
가설건축물
중복
철거명령
계약취소
상한제
최초분양
카약
스토퍼
숙박업
소유자
금융부채상환
임대용부동산
임대계약연장
소유권보존등기
특수관계인
거래가격
제3자
장부가
경형
장애인 임대아파트
입주권
분할특례요건
다락
프랜차이즈
저당한 사유
기계장치
납부안내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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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주방 후드시스템
법률자문 및 고문료
채권매입비용
사실살 현황
위탁운영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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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본점
사업권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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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바지
압류
지방자치제도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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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골프연습장
주민등록말소
근저당
영농법인
추징
신축공사
개시
임차보증금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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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광고비
관행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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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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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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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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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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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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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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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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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종합합산
저당권 설정액
임대사업자
수용재결
장학금
원상회복
철도부지
과세대장
시장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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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체납
정당한사유
지역주택조합
사회단체
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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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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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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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
신고불성실
휴업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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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부목사
석유비축기지
경정
주주명부
등록
취득
국가
신탁
수익사업
사업기간
대출수수료
조세범처벌법
유한회사
환매
평가액
납세담보
신고대리
학교법인
무상
수수료
연대납세의무
현물출자
보상금
전매
구축물
간주취득
공시
중과예외대상
조세채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기숙사
분양가액
공장용지
도로
장애인감면
수선공사
농업협동조합
무허가
목적사업
시가표준액
견해표명
환부
산업단지
신부
가설재손료
중과세
영업장
클린룸
정비구역
잔금
제사
지목
빌트인
실거래가
대표이사
노인정
계약일
계약자변경
특수관게인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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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무도유흥주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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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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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명의신탁약정
주식
자동차
인낙조서
착오납부
초과지분
취득의 의미
조건
미술장식물
분양권매매계약
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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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소멸시효
착오신고
재신고
부동산가액
기본재산
정부출자법인
공동시설세
영우아보육시설
포상금
실종기간만료일
증액경정처분
주차장업
비율
훼손지복구비
제외
장학법인
임대의무기간
적용비율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래방
회계처리
과세권자
수령일
토지개발공사
사단
난방용 보일러
지상권
3년
사면용지
조형물
미준공
유상승계취득
간주취득세
신용협동조합
주택감면
상주참사
연명신고자
다가구주택
주차장
미등기
동일면적
재단법인
배분
사업소세
근저당설정
외항선
징수유예
사실상 취득가액
2년
과수목
세율
납부
비영리사업자
스낵코너
무상양수도계약
위법건축물
창업일
계약기간
교환
신고행위
사용료
사회복지
분양처분고시
목장용지
구법령
도급계약
송전철탑 설치공사
지방공사
안분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농어촌특별세
장부
사회복지법인
잔금지급
과세기준일
교회
지분제
법인세할
지입차량
기중기
편의시설
대체취득한자
형부
마을회
보상가액
토지
실수요자
신탁자
양수발전소
할인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
초과
비영리법인
감가상각
개정
변경
사회 단체
건물
사전안내
공실
말소
재산분할
영주권
강도사
취득가액
건축제한
명도요청
미사용승인
대주주
상실
소급
신용불량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말소등기
신의성실의 원칙
외국
무허가주택
송달
사업약정서
명의변경
탈수시설
시효취득
행정구역개편
가스주입기
개별주택가격
이사
할부계약
크레인
숙소
중과
무도유흥음식점
철거
법인장부가
주금납입
폐가
해석 변경
합유등기
고급오락장
인건비
화해
신고납부제도
특수관계
판매후리스
보류지
이혼
판결일
소액
원시취득
착공
신탁해지
감정평가수수료
한전
기계장비
과표
굴토작업
소유권
사업장
별장
사실상의 취득가격
과밀억제권역
조세특례제한법
도난
환지
1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자회사
건축중인 건축물
200㎡
지분착오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명의도용
명의신탁
종중명의
세차장
명도비
면적
100㎡
유치권
시가표준
멸실차량
과세면적
해지
외부형태
면허세
장애인
일부납부
대한체육회
소송
차고용 토지
실종선고
건축허가
건설자금이자
출자
현황
우선순위
사용승인
계약해지
교통안전관리공단
영업주
등재일
보상금 받은 날
신고납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원인
건축주감면
수익증권
청산금
사용승인일
개인간거래
과세권
사용본거지
근린상가
임대주택
고유목적
협의분할
완납일
벤처
대출취급수수료
냉방설비
비용
건축물
제3취득자
도급금액
신탁등기
공무원
500㎡
법인분할
예외
경정등기
유치원
행정안전부
법무사
지연
염전
확장
할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임시사용승인일
사회통념
원양어선
승계취득
타워크레인
종전조례
임차계약
사용승인서교부일
붙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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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출자법인
조합원
묘지
학교기업
허가취소
분양대금
신고가액
개인명의
공장
명도비용
기업부설연구소
세부담상한
사유재산
체납회수
공매통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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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재원
등기관
상수도인입비
사용자
한국토지공사
명의자
세액상한
창업벤처기업
감면조례
자생단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수증자
급식
전도사
공공공지
토지등급
오수처리장치
시설대여업
회원권
아파트형
미미한 금액
금융부채
감면세액
자동차검사소
전부금
농촌체험마을
경매
불교
연부계약
양도소득세
내항선박
여호와의 증인
광업권
비닐하우스
쌀직불금
발전소
재건축
고지서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일반주거지역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시범라운딩
매매대금
가산세
방송위원회
스키장
가등기
면제
압류처분
당기비용
교환계약
사전통지
권리의무승계
사실상취득
증여계약서
지방세
전
리스이용료
사실상의 소유자
가압류
주택
공매무효
부기등기
이전등기
대안학교
등기일
정수장
평생교육시설
신탁증서
판결
조경
연체금
골프장
과학기술부장관
영업권
결손
공개경쟁입찰
단체
소규모주택
재산분할협의
기업어음
신호등
위탁
운영비
현황과세
연결납세법인
용도구분비과세
토지수용
이전등록촉탁
종업원할
농지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중단
부채
단독주택
새마을금고
변경신고
사업소게
매매용
증자
개별공시지가
용도변경
명의개서일
종중
수목원
기타등록세
대한결핵협회
파산
설립
시장
채권금액
예측가능성
고용관계
본점이전
신규채용
필로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출자금
부동산실명법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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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추가매입비용
주사무소
아파트형공장
존속
동일세대
업무용
과세
재해
가산금
평생교육단체
고지서송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주택건설용토지
사서증서
전기인입비
분사무소
금전신탁
인텔리전트빌딩
제각
임대료
제한
당연무효
공공사업
중도금
감자
상조회
사실상 현황
발코니
이차보전출연금
경락
추가차량
국외근무자
화해권고
국공유지
수평보행기
협의이혼
모선터널
전업농
교부청구
캬바레
배당
소득세액
도시형공장
발전시설
퇴직공제증지
연부
종교단체
공장감면
세금계산서
현황부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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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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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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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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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조정
공인중개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부청구권
신규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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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
에어컨
취득가격
대리인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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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감액
공사
교육장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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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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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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