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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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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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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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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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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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처분신탁수수료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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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중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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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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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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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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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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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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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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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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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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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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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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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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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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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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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조경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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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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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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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법인분할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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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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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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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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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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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개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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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
공정률
별개
항만
증액경정처분
단독주택
외항선
신탁등기
주유소
과세예고
지방소득세
시설장
변경
공유수면매립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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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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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후생복지시설
대출취급수수료
사업소세
금융부채상환
취소
정수장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대지안공지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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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자동차검사소
오피스텔
퇴직급여충당금
영주권
서민주택
주방 후드시스템
실종
정비기반시설
종교법인
석재공사비
허가취소
감면신청
박물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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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보일러
압류가액
공장감면
사업소게
공장
당해세
당기비용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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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간주취득세
도급계약
(사)대한한의사협회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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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차량
시효
프랜차이즈
고지서송달
일반주거지역
화해
미장석재
물납
이차보전출연금
효력
사망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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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이전등록
수령일
위탁운영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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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개인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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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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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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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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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인건비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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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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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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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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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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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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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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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경정처분
초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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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신규등록
철도부지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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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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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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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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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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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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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리사무
영업장소
경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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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료
부도
신축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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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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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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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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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근 사찰의 반대
병원
저당한 사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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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자산교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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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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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대주주
우선
법인설립일
과수목
사용
사찰림
전환
일반부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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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조합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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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득
법무사
과세기준일
인수
전세권이전등기
조세특레제한법
임시용건축물
평생교육단체
포상금
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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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원인
부양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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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불교
재신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상수도부담금
단서조항
연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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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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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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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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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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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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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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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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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서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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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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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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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구법
잔금지급일
난방용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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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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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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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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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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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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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건축제한
단란주점
가스충전시설
원형보전지
추징
경락
배당
임대료
사업소
사용료
물적분할
양도양수비
2차납세의무
국민주택
개별주택가격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소재지
신용협동조합
낙찰
부담금
연수관
미등록
임대수익
설립일
예정신고
일반건축물
지역개발세
호수별
청구대상
불성실가산세
온천공
영유아보육시설
주식회사
폐업
경정등기
대지안의공지
할부대출잔액
유증
특별징수
징수유예
사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90일
신탁증서
토지개발공사
출자관계
휴먼법인
배당이의
산업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주택감면
재산할
적용비율
반환청구소송
쉼터
덕트
신탁
채권매입비용
휴업
무도유흥주점
종합토지세
부동산
건축허가
채권금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지분공여도
사실상 소유자
재임대계약
용도변경
환부청구권
보상금 받은 날
주차장업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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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소액
일반관리비
소유권이전
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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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레저시설
사업권양도양수비
입주권
저장시설
노인정
분할합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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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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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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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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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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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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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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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무도장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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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복리시설
실종기간만료일
학교
지분비율
반출신고
국가
대표자
개별공시지가
비영리사업자
동별
단체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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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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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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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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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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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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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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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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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
지방세정팀-5266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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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
출연재산
고유업무
진입터널
취득일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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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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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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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검증
자연채무
연명신고자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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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주택건설용토지
평가액
임시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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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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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중도금
대출수수료
주사무소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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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사용일
과세
무상양여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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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등록
관리처분
주택
스키장
법인장부가
이자
계류중
종교목적
청소년수련시설
산업연수생
포괄승계
조세채권
명의도용
거래가격
과학기술부장관
일반분양
공동소유
납세의무
원형지
중과예외대상
농업법인
사업용
재산세
내항선박
불하
사용면적
치매요양병원
매매용 중고자동차
부목사
납골당
근저당권
업종변경
계약파기
국가유공자
중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해석 변경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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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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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감가상각
한전
소송
공공용
존치기간
스토퍼
소규모주택
객실
무납부고지
연부계약
지분제
방송위원회
형식적인 소유권
마을회
상가
원상회복
잔교
경매
태양광발전시스템
주택건설
주차전용
회사정리절차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사권제한
이전등기
신고가액
진정명의회복
자본금
분양대금
과세대장
100㎡
보험
간주취득
캬바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신탁자
신고납부
공유물 분할
조세범처벌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년
청원경찰
건당
화실
종합합산
매각
재단법인
행정구역개편
사회통념
대지안 공지
보류지
설립
교환계약
개인간거래
조세특례제한법
담임목사
제조업
불법확장
목적사업
제3자
저당권 설정액
사서증서
시행인가
공동시설세
지입차량
지방
주택건설사업자
임시사용승인
부대사업
분양권
만료
고정자산
도급금액
인천경제자유구역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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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원양어선
감면
유흥접객원
상한제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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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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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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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별회계처리
신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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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한 금액
건축주감면
신고행위
사실상 취득가액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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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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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세무공무원
납부
가압류
병
시장재건축사업
연결납세법인
신고납부제도
사업양수
회계처리
부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장부가
시장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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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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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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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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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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