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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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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사면용지 20% 법무사 호수별 영농조합법인 종합토지세 일반건축물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증자 소규모주택 이주비 정당한사유 채광계획 업종변경 조세채권 확정신고 해운업 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본등기 스키장 등기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세액상한 주택재개발사업 이중납부 부재부동산 소유자 장애인감면 한전 확장 농지 공시 무도유흥음식점 과수목 물건 저당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해제 병원 화실 리스 지분제 경정처분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소득 세율 고물상 배당 추가차량 미사용승인 중단 세액부담 임대주택 시장재건축사업 단체 개시 재개발조합원 주식발행초과금 중앙조절식 자동차판매업 증여 취득가액 식당 업태 국민주택규모 공유물 임시사용승인 전입일 등록면허세 단란주점 고유업무 원인 용역비 개별공시지가 자연채무 분리과세 송전철탑 원형지 협의이혼 리스이용료 등록세 종교 미미한 금액 농장 건당 한정승인 디스펜서 사용승인 추가금 유한회사 업종추가 노인복지시설 기타등록세 완납 신뢰보호 처분신탁수수료 종목 비영리법인 금전신탁 소득세 비닐하우스 명의 30일 명의자 일부납부 납부 주민세 레저시설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수탁 승계계약 신고납부 계약해제 환부이자 개인간거래 신고납부제도 대체입주 일반분양 기부채납 경정 목사관 창고 시효 창업벤처중소기업 임시용건축물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사업약정서 자본금 건축중인 건축물 노래연습장 저당권 설정액 재증여 대지권 소득세액 직접사용 대출연장수수료 카약 처분금지가처분 취득 자산 미술장식물 보상일 출자 중도금 회원권 토지거래허가일 붙박이 업주 연수관 완공 건축중 내항선박 사찰림 발코니 감면 토지등급 비업무용 토지 자산총액 시공참여자 배분 공원묘지 자동차검사소 인텔리전트빌딩 학교 물납 오수처리장 인테리어 지방 Crane 도난 임대사업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회 단체 제조업 당해세 환부청구권 취득후 종업원할 적용비율 임대수익 초과지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신용불량 세대분리 공여하는 토지 잔금지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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