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채무인수
경형
보상금
대체취득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변경
유상승계취득
변동
퇴직공제증지
상수도인입비
코너가드
개인
비과세
강도사
조합원
보드스케이트장
사업기간
일반분양
공유물의 분할
장학금
대물변제
방파제
토지개발공사
정리채권
면적
한시적
과표
대리인
불성실가산세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양수비
매매대금
구분등록
렌트카
대한체육회
2차납세의무
사도
국외근무자
허가취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공유물 분할
대리사무계약서
대체산림조성비
공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동장
확정신고
공동주택
개인간 주택거래
열쇠
재산분할협의
사업소
아케이드
사실살 현황
단서조항
학교법인
매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무실
최초분양
연장
형식적인 소유권
체납처분비
기타등록세
단란주점
농공단지
명도
원상회복
휴먼법인
잡종지
세율
목사관
평생교육시설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도서관
승계취득
부도
가등기
수령일
지급한금액
환부
고급주택
국외거주자
재신고
보상일
무상
미등기.취득세
준비중
소규모주택
산업용
합병
가스충전시설
신고납부제도
운영소득
대도시
적용비율
노인정
취득
조세채권
국가
출연재산
기술진흥단체
분할합병
경매
스키장
송전철탑
수익증권
집합건물
사내근로복지기금
존치기간
사옥
조형물제작설치비
창업보육센타
명의개서
승계조합원
상속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건당
벤처기업
공장감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장례식장
원시취득
축조공사
개인간거래
현황
주민등록
1구의 주택
노인복지시설
부두
전용면적
30도
장애인
대한주택공사
본점이전
법무사 비용
저당한 사유
자기소유
명의
등기소 각하
실종
차고용 토지
가산세
신고납부
견본주택건축비
저당권
사용일
배당이의
신축
무상양여
객석
건축중인 건축물
채권매입비용
명도비용
도축세
동일면적
퇴직급여충당금
공장입지기준면적
근저당권
공매통지서
임대수익
주차장업
판매후리스
사실상 취득가액
분리과세
치매요양병원
병
판결일
주방 후드시스템
과점점주주
시가표준액
병원
잔금지급
압류해제
학교용지부담금
통지
오수처리장
취득세
별장
주금납입
초등학교 배정
종합합산
신의원칙
대지안의공지
간주취득
과세면적
염전
국가유공자
착공
수평보행기
자생단체
지방세
목적사업
대출취급수수료
추가매입비용
정부출자법인
사회단체
세액조정
효력
토지
승계계약
봉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유원지
임대용부동산
임차인
지역개발세
시장재건축사업
증여계약서
무상양수도계약
부당이득
기중기
지분공여도
재건축
압류가액
미술관
직원숙소
인텔리전트빌딩
제2차납세의무
실버타운
공공용
사전안내
중단
부재지주
예측가능성
소유권보존등기
재산분할
인건비
관광유흥음식점
인증
spc
일시 휴업
청소년수련시설
채권금액
전세권이전등기
원형지
소유권
증여계약
회사정리절차
해지
미등기
농업협동조합
유통산업
확장
승계취득일
지입
학교기업
연접
직전년도
면제
비영리사업자
최후
취득후
노래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제물류주선업
Crane
종합토지세
수로터널
변경신고
지방공사
농촌체험마을
예정
서울
사실상의 소유자
영우아보육시설
(사)대한한의사협회
납세담보
건수
조세특례제한법
금전신탁
포괄승계
행정구역개편
견해표명
비업무용 토지
덕트
잔금납부
국민주택규모
사업인정고시일
감면기간
개정
잔여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시공참여자
연합조합
환부청구권
계약금
대안학교
불법확장
개인사업자
수입면장
관행
증축
취득가액
주주명부
감면세액
실거래신고
조합
지분비율
수탁
2006년
재건축조합
산박
무허가
재임대계약
신탁자
설립등기
현황부과
5년
공공사업
기본재산
용역비
보충금
새로운 취득
개인명의
시설공사
계약기간
노인주거복지시설
진정명의 회복
여호와의 증인
상환용
3%
변경공사
부설주차장
송전철탑 설치공사
신탁재산
사단
철도부지
청소년단체
계약자변경
공동소유
법무사
불교
소득세액
재산할
유치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공동시설세
도급계약
계약파기
제한
무변론
조특법
최초
세대분리
엘레베이터
장애인감면
벤처중소기업
분양권매매계약
외국
대납금
압류선착주의
지주회사
상속등기
세금계산서
비업무용
사망
창업일
보험
송달
안내
토지거래허가일
실종기간만료일
납부
과밀억제권역
부과제척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시가표준
무도유흥음식점
등기
사회복지
공유물
휴면법인
폐가
대표이사
정당한사유
조정결정서
해제
압류
소득세
사업자등록
해운업
사찰림
마을회
협의이혼
상주참사
전기인입비
체납
묘지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사무소
목사
신뢰보호
도급제
종교단체
소유권이전등기
10년
할부수수료
사권제한
완공
Rack
도시계획세
상수도부담금
구축물
주식회사
수익
명도요청
이전등기
동일세대
세대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착오납부
직권등기
모선터널
연체금
재개발조합
업종변경
주차선 도색
교환계약
판단
소송
태양광발전시스템
임원
내항화물운송사업
대지권
합유등기
공사원가
계약해지
신용불량
부당이득금
감가상각
토지수용
실거래가
공용
건축허가제한
현물출자
가스관
도시형공장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대리사무
회계처리
공무원
시각장애인
부대사업
한정상속재산
화실
냉각탑
매각
부담금
일반부두
개인간 거래
법인균등할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협의분할
근린상가
사회복지사업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자회사
차량
부재부동산
법인장부
정당한 사유
훼손지복구비
사용승인일
건축제한
감정평가수수료
잔교
과세표준
지방이전
산림경영계획
협의이혼.채무승계
미미한 금액
보상금 받은 날
잔금지금일
세액부담
석유비축기지
취득의 의미
후생복지시설
단독주택
유료
임대계약연장
초과
부득이한 사유
노래연습장
유증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잔금
예정신고
고지서송달
소사장제
영농조합법인
이자비용
100㎡
직권말소
가압류
개발제한구역
영유아보육시설
리스이용료
당해철거
승강기
고유업무
분양처분고시
외항선원
할부대출잔액
소재지
지목변경
가처분
유한회사
증액경정처분
만료
기산일
사용승인서교부일
비업무용토지
건축허가
중가산세
냉방설비
내항선박
물건
영업권
경정등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유재산
무도장
과수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리스
신규
유사한 인근 주택
사용폐지
유치원
우선
소급
납부안내
모델하우스
물적분할
공부
불하
전
세부담상한
업무용
교부청구
금융부채상환
종교목적
완납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
20%
종업원할
공여하는 토지
주택
분양보증수수료
분양
운영비
법인전환
종업원
한전
할부
가결
항만
보상비
현황과세
전도사
주거용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징수권
발전소
지분제
신부
서민주택용토지
교회운영재원
변경된 해석
이자
신고필증
1가구1주택
청구대상
사업소세
잔금지급일
실수요자
임금채권
화물운송용선박
해석 변경
종교법인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신고가격
합유
사법발전재단
임시사용승인
공지
고지서
환부이자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실상 현황
사실상 취득
감면조례
분양가액
프리미엄
종목
이의신청
신용협동조합
욕실장
사업권양도양수비
과점주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본등기
낙찰
레저시설
농지
체납회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업양수인
인라인스케이트장
도로
납세의무자
화해
가설재손료
환지
사용료
제무재표
골프회원권
원양어선
개별화물운송사업
온천공
쌀직불금
소유권이전
대표자
시장정비사업자
과세예고
구법
접대비
연결납세법인
청원경찰
할부이자
명의신탁약정
자본금
일용근로자
납세지
공매
개수
선로시설
신탁등기
선박
신의성실
주행거리
3년
공공공지
저당권 설정액
동별
평가가액
제조업
조정조서
광업권
납부일
지방세정팀-5266
공원용지
산업용건축물
소유자
법인장부가
추가금
운영자
폐염전
분할
인테리어
용도변경
기업어음
카약
주택건설사업자
특수관게인
특수관계
감면
존속
자동차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외항선
소각
공연법
사업소게
가격검증
급여
지점
기숙사
인낙조서
부당이득반환
원천징수
금융부채
면허세
포장 공사비
상조회
영농법인
관광음식점
기계장비
징수유예
주택건설
조경
제외
감사보고서
재계약
2개월
주택감면
영업장
연대납세의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감자
연접한 토지
거래가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자연상태
원형보전지
클린룸
비영리사업
수용당한자
주차장
이차보전출연금
지연
장학회
주택건설사업
다락
안분
사유지
신규등록
복리후생비
등재일
선교
30일
조세특레제한법
재증여
수입
중소기업
실명전환
한정승인
용도구분비과세
대체취득한자
타워크레인
공정률
말소
중과
과세
스토퍼
지입차량
압류처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원인
정비구역
객실
계약서
가산금
사용승인
개별사업자
청산
착오신고
담임목사
비율
과세권자
신의성실의 원칙
영업장소
농로
부가가치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회원권
건축주감면
이전
매매
시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도난
주택조합
광고비
직원
무도유흥주점
의료법인
공개경쟁입찰
1년
무허가건축물
평생교육단체
오피스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공정증서
본점
어린이집
세무공무원
분양권
분할특례요건
지상권
외부형태
등록세
시설대여
승계
사업확장
수탁자
구법령
자경농민
등기관
상가
담배소비세
사실상 취득가격
파산
혼인
공유수면매립토지
특수관계인
설립일
자산총액
취소
사해행위
주유소
스프링클러
대주주
이주비
공용면적
미장석재
체비지
목장용지
필로티
권리의무승계
증자
소액
종중명의
포장공사비
일시적
휴업
식당
체육관
조형물
취득일
계약해제
이전등기환원
오수처리장치
공장
과세권
인수
명의도용
신탁해지
이전등록촉탁
임대사업자
보상가액
가전제품
코너카드
고의
주민세
별개
영주권
주택개발사업
초과지분
쉼터
포상금
산업연수생
사업약정
세차장
시설대여업
토지등급
아파트형
대지안 공지
할부계약
무기고
대금지급 형태
소송중
별도합산
대도시내
500㎡
공인중개사
수용재결
경정처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척기간
가스주입기
할인
법면
화해조서
자산교환
중앙조절식
거주
예외
감정평가사
가족
건축중
부담부증여
자연학습체험장
급수시설
반환청구소송
주택부속토지
공사
사업장
실거래가액
한국토지공사
멸실
자동차검사소
압류효력
정비기반시설
숙박업
농장
선가압류
국민주택
주택건설용토지
연부계약
경차
세액상한
새마을금고
국세청통보자료
법인세할
컨테이너
리모델링
배분
근저당설정
크레인
중소기업진흥
주택건설용 토지
계약취소
콘도미니엄
미술장식물
출자
의료업
사업용 고정자산
조경공사비
부과제척기간
신고불성실
매매용 중고자동차
1세대1주택
부채
대지안공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회
신축공사
임의매각
매수자
채권압류
창업중소기업
과세대상
추가차량
전부금
법률자문 및 고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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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방송위원회
재단법인
납기
지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시행인가
착오
취득가격
과세자료열람
사용면적
판결문
중과세
신고행위
시효취득
특별징수
다가구
자치단체
명의개서일
재산세
일반관리비
차량등록
표기
중도금
캬바레
토지계정
지정
장기임대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보일러
장애인 임대아파트
위탁
수수료
평가액
제단
탈수시설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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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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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취득
발전시설
공장용지
부기등기
상실
법인등록세
교환취득
건축임대
업태
대출수수료
급식
명의변경
사서증서
사실상
공매통지
골프
조건부매매계약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증여
처분신탁수수료
감액
사간급
채광계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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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불가
공실
지역주택조합
주사무소
학술연구단체
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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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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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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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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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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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수입신고필증
방화
석재공사비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사실상 소유자
교환거래
중복
자동차정비사업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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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구역
보통징수
아파트형공장
담보신탁보수
임시용건축물
사회복지법인
난방용 보일러
사회통념
혼재
영업주
자연채무
업주
당해세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손실보상금
추징
복리시설
수선공사
고용관계
신고대리
지방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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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증설
공동명의
개별공시지가
제3자
임차계약
Conveyor
신청
지분
환급
주식발행초과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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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일
산업단지
공매무효
종교
기부금
사회 단체
매매용
설립
나대지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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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
가감산율
납세의무
무상거래
등록원부
농어촌특별세
신규분양주택
양수발전소
창업벤처기업
법인분할
납세의무 성립일
재해
주식
수익사업
사인증여
기업부설연구소
화해권고
미사용승인
장부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행정안전부
나이트클럽
미준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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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
시범라운딩
정수장
고유목적
계류중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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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가격
교육장
법인설립일
과세요건
명도비
전매
연수관
제사
200㎡
납골당
유상승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일
시효취득일
장학단체
일반주거지역
연부
체바지
경정
당연무효
사업용재산
법인
선박대여업
사면용지
분양대금
예식장
소멸시효
공사비용
부동산가액
부목사
건설자금이자
임야
금융컨설팅 수수료
재개발
인근 사찰의 반대
사업시행자
고물상
시설장
주차전용
등록면허세
시효
이중납부
주택가격
프랜차이즈
공원묘지
출자금
형부
환매
가설건축물
자동차세
협의매수계약
상한제
2년
유류분반환청구
미등록
사용
회사정리법
지분착오
이사
실종선고
출자법인
하자보수충당금
주택의 부속토지
유상세율
멸실차량
다가구주택
영농
반출신고
재개발조합원
명도소송
무형자산
임시사용승인일
호수별
부동산실명법
이혼
해석변경
창고
직접부과
위헌
부속토지
부대시설
전업농
대체입주
사업권
외국인
에어컨
관리처분
결손
취득세신고
붙박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장부
우선순위
경락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압류선척주의
카누
변경계약
청산금
무허가주택
명의신탁
디스펜서
조건
임대사업
스낵코너
금융리스
발코니
임대료
6개월
의료
유흥주점
감액결정
선수금
대출연장수수료
임차보증금
출자관계
배수시설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저장시설
진입도로 공사비
폐업
지방자치제도
대리사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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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단체
무납부고지
건물주
진정명의회복
흡수합병
조직변경
철거
위법건축물
종중
멸실예정
상호교환
국공유지
권리의무승계계약
학교
편의시설
전세보증금
경개계약
진입터널
입주권
개별주택가격
과세대장
자동차판매업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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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건축물
부동산
명의자
전입일
직무
공유물분할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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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기계장치
사업용
지방소득세
신고가액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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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
수증자
장학법인
사용자
주민등록말소
확정일자
신탁
요건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보건산업진흥원
교부일
유예기간
외주비
연명신고자
분담금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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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근린생활시설
미분양
시외버스
감면신청
조언
유흥접객원
장부가액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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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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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도급금액
물납
익일
제각
직접사용
종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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