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광업권
고지서
추징
지분
취득세신고
도축세
포장공사비
가스충전시설
사실상 취득가격
감면신청
연부계약
임대
가압류
담임목사
계약기간
일반부두
최후
객석
수수료
보상비
치매요양병원
법인세할
개인사업자
대안학교
부과제척기간
장애인감면
창고
염전
훼손지복구비
개인
근저당설정
부대시설
법면
건축허가제한
당연무효
임대사업자
도서관
6개월
도급금액
분양
강도사
엘레베이터
조건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공인중개사
당해세
시범라운딩
주차장업
전도사
대지권
신의원칙
공사비용
공장입지기준면적
일용근로자
지입
무형자산
냉방설비
석재공사비
프랜차이즈
하자보수충당금
유상승계취득
낙찰
유치권
업주
해제
전세보증금
자연상태
승계취득
임차인
무도유흥음식점
사실상 현황
노인주거복지시설
서민주택
중소기업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건당
건물
준비중
변경
발코니
압류선척주의
취득신고가격
완공
개수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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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분리과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공지
조세특레제한법
태양광발전시스템
전세권이전등기
대표이사
선로시설
교육장
임대료
채광계획
진정명의회복
원형보전지
특수관게인
말소
가등기
소급
연장
청산금
업태
소유자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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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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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포괄승계
사실상 취득가액
다가구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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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농업법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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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기부채납
구거
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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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오수처리장
법무사
부과제척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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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가격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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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실명전환
지상권
공정률
고의
장부
공시
승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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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가스주입기
사옥
본등기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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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해석변경
조건부매매계약
매매용
경정등기
변경된 해석
철도부지
법무사 비용
연수관
사용
신축
중앙조절식
유원지
수선공사
신부
산업용
건축중
가산세
재임대계약
통지
시가표준
사인증여
유통산업
사유지
원천징수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조세채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출자
수입신고필증
고지서송달
오수처리장치
건축임대
코너가드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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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고용관계
잔금지금일
비용
국가
보건산업진흥원
신규분양주택
골프연습장
주민등록말소
사망
토지수용
공유물
매매
일반건축물
납골당
수용재결
감가상각
차고용 토지
학교용지부담금
공용
분양권매매계약
나대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유예기간
건물주
스키장
인건비
주택건설용 토지
승강기
보상일
위법건축물
시설대여업
최초분양
증여
사업양수인
상속등기
종업원할
퇴사자
연부
정당한 사유
농지
신용협동조합
조례
과세기준일
제3자
봉인
원인무효
잔금납부
지목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안분
화해
계약해제
효력
가결
1가구1주택
요건
평생교육시설
편의시설
온천공
이의신청
시장재건축사업
부재부동산 소유자
압류처분
일시 휴업
물납
중가산세
근린생활시설
금융컨설팅 수수료
협의이혼
납부일
명의자
일반주거지역
지연
제각
명의개서
사실상의 소유자
유료
2개월
상수도인입비
회계처리
제사
법인균등할
장학금
아파트형
과세요건
과세대장
댐
공개경쟁입찰
사업소게
운영비
협의매수계약
할부이자
공부
판결문
주택가격
과세예고
원형지
미장석재
합병
출자관계
전용면적
거래가격
지방자치제도
기산일
대한결핵협회
자기소유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화물운송용선박
감면조례
시효
승계계약
사업인정고시일
기술진흥단체
특수관계
고유목적
주행거리
영농
무납부고지
대체산림조성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등록면허세
압류해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말소등기
부두
집합건물
착공
연결납세법인
타워크레인
확장
연대납세의무
지분제
숙박업
한전
가산금
비영리법인
출자금
이전등기환원
직원숙소
대주주
설립
세부담상한
관행
등기
납세담보
종중명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수탁자
산업용건축물
사실살 현황
공실
신고불성실
면허세
주택부속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대용부동산
지방세정팀-5266
선수금
제외
사실상 소유자
설립등기
이자
골프회원권
사용승인서교부일
외항선
자동차정비사업
연접한 토지
표기
납세의무
동일세대
분할특례요건
신탁해지
교회
폐가
과세면적
협의분할
90일
직접부과
개별사업자
차량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임시용건축물
사업용
용도변경
공공공지
무허가
선가압류
3000원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도급제
채권압류
국외근무자
열쇠
건축허가
신규등록
이혼
토지등급
실거래가
산림경영계획
사면용지
납부
멸실
명도비용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의료
수익
부양
사전통지
대체취득
수입
전
수령일
취소
주택조합
학술연구단체
의료법인
사업소세
농특세
이전
프리미엄
가설재손료
사업약정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수익증권
건축제한
무도유흥주점
재단법인
고급주택
임차보증금
아파트형공장
재산분할
골프
저당권 설정액
보드스케이트장
개인간 거래
개발제한구역
분양권
형식적인 소유권
주민등록
기부금
포장 공사비
항만
주식회사
마을회
지역주택조합
세액부담
인천경제자유구역
농로
내항선박
세율
환급
조특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대도시내
지급한금액
용역비
증액경정처분
사업소
가족
어린이집
경형
비업무용토지
감액결정
시설대여
Rack
조세범처벌법
제무재표
세금계산서
증자
구축물
코너카드
익일
신탁재산
소규모주택
고유업무
새로운 취득
공동시설세
반환청구소송
지주회사
30도
할부수수료
근저당권
종목
휴면법인
시가표준액
공매
지역개발세
사서증서
전업농
덕트
목사
운동장
유흥주점
사용면적
보일러
취득가액
스낵코너
신고납부제도
대리사무보수
철거명령
계약일
공원묘지
감사보고서
조정결정서
화해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주택개발사업
금융지주회사
무상양여
지방
공원용지
할부대출잔액
다가구주택
사전안내
빌트인
대금지급 형태
개시
종합토지세
계약해지
근저당
토지계정
계약금
무상승계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개
무도장
경정처분
공용면적
캬바레
입주권
개인간 주택거래
감면
부도
인수
대지안의공지
과점주주
예외
공장용지
판결일
최초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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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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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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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평생교육단체
여객자동차터미널
특수관계인
쌀직불금
상호교환
진입도로 공사비
부채
골프장
발전시설
체비지
연명신고자
비율
기계장비
설립일
예식장
재건축
신의성실의 원칙
객실
에어콘
할부계약
사업약정
사업장
지정
단독주택
spc
일반관리비
판단
대도시
부당이득반환
대위등기
사회통념
물건
건축물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배당이의
건수
개정
분양가액
등록세
주식발행초과금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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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연합조합
명의도용
징수권
정부출자법인
유류분반환청구
비닐하우스
경개계약
명의변경
대한체육회
연체금
경정
수목
노래방
재건축조합
묘지
자산
무변론
유사한 인근 주택
공매무효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사회복지
기업어음
신고가액
서울
과학기술부장관
상조회
사업시행자
기본재산
전부금
교환계약
영우아보육시설
수증자
질의회신
직권등기
비과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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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령
신청
청산
소액
물적분할
신고납부
건축중인 건축물
교회운영재원
목적사업
전입일
신탁자
조합
만료
아케이드
산업단지
이차보전출연금
주금납입
장학법인
사업양수
지방소득세
명도요청
장애인 임대아파트
미등기
한정상속재산
임야
200㎡
출자법인
거주
청소년단체
공동주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실종선고
리스
신고행위
납세지
전기인입비
부가가치세
미사용승인
토지거래허가일
외항선원
사유재산
신뢰보호
초등학교 배정
선교
사업권
불법확장
장애인
국민주택규모
기숙사
기중기
위탁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리스이용료
배분
대지안공지
공공사업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사회단체
등록원부
금융부채
분양대금
납기
중지
화해권고
임대계약연장
저당권
과세권
추가매입비용
한정승인
조형물
주택감면
인낙조서
중과세
분양보증수수료
소멸시효
고급오락장
법률자문 및 고문료
재계약
주차장
2년
증축
양수발전소
압류선착주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학교
법인분할
여호와의 증인
소각
매각
취득
임대수익
법인
장학단체
수탁
소득세액
당해철거
보상금
채권금액
환부청구권
운영자
종교목적
부속토지
자본금
대한주택공사
분담금
불성실가산세
급수시설
유치원
사권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시효취득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목
제한
종업원
잔여지
임대의무기간
종교
외부형태
크레인
도난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사용료
출연재산
손실보상금
확정일자
영업장
유증
납세의무 성립일
클린룸
임차계약
영업권
이주비
사실상취득
후생복지시설
명의신탁해지
명의개서일
주민세
계약서
신탁증서
일반분양
이전등록촉탁
신탁
부당이득금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사용본거지
공유물분할
조언
종중
방송위원회
미분양
보충금
재척기간
나이트클럽
사용폐지
종교단체
국공유지
부기등기
2006년
임원
사법발전재단
정수장
조경공사비
정비기반시설
예정
포상금
공사원가
중단
증여계약
사실상
공유수면매립토지
회사정리절차
도시형공장
국제물류주선업
임시사용승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부담금
매수자
사업확장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사용승인
예정신고
압류가액
아파트
지방세
접대비
도시계획세
가스관
취득의 의미
대표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점
송전철탑
부당이득
직원
소유권이전
처분
국외거주자
주택보증회사
녹색인증
창업중소기업
비영리사업자
변경신고
창업보육센타
회원권
가전제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화실
공매통지
개별공시지가
수목원
단서조항
경차
면적
퇴직공제증지
대지안 공지
협의이혼.채무승계
고물상
과밀억제권역
욕실장
중복
공동소유
토지개발공사
세무공무원
식당
시장정비사업자
부동산실명법
1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과오납
체바지
종합합산
소유권
수정신고
시행인가
공무원
부대사업
재해
우선순위
감정평가수수료
사용승인일
시설장
인텔리전트빌딩
혼인
존치기간
직권말소
병원
근린상가
업종변경
대체입주
이전등기
금융부채상환
재신고
직접사용
공유물의 분할
주택재개발사업
권리의무승계계약
흡수합병
신탁등기
담보신탁보수
증설
3년
한국토지공사
방파제
부득이한 사유
자생단체
기계장치
주택건설사업자
무허가건축물
결손
사회 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단체
개별주택가격
헌법
리모델링
할부
과세권자
병
임시사용승인일
회사정리법
멸실차량
특별징수
부재부동산
실거래가액
공유물 분할
환매
주택건설
승계
지방이전
학교기업
청원경찰
교환
등재일
증여계약서
과세자료열람
연접
현황부과
신호등
모델하우스
제2차납세의무
관광유흥음식점
가감산율
교부청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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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
체납처분비
박물관
간주취득
수용당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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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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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진입터널
자동차
정리채권
압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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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복리시설
환급불가
취득세
소송
신고필증
변동
일시적
배수시설
설치비용
상주참사
반출신고
실거래신고
실종기간만료일
자산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농공단지
시각장애인
이자비용
장례식장
자연학습체험장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할인
합의해제
판매후리스
소송중
납부안내
자회사
영농법인
명의신탁
매점
휴먼법인
실종
유상승계
착오신고
위헌
과세표준
합유등기
영업장소
공동명의
사업용재산
불교
원상회복
사업자등록
산박
취득가격
국가유공자
구법
공정증서
전매
계류중
동별
사회복지법인
신규채용
100㎡
스프링클러시설
완납
청구대상
자경농민
하나의 공장
렌트카
인증
벤처중소기업
채무인수
지분비율
500㎡
관리처분
공사
제3취득자
부동산
한시적
주택분양보증수수료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허가취소
보험
잡종지
신고대리
명도비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급여
비업무용
재증여
가처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술장식물
구분등록
보통징수
창업벤처기업
노래연습장
세대분리
사해행위
수평보행기
노인정
무기고
감액
신축공사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대리사무계약서
시효취득일
사실상 취득
영주권
부담부증여
판결
모선터널
선박
당기비용
교환거래
계약파기
청소년수련시설
인테리어
산업연수생
자동차세
환부이자
대리사무
영농조합법인
교부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벤처기업
에어컨
추가금
노인복지시설
영업주
유한회사
대출취급수수료
디스펜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장부가액
사용일
가격검증
유상세율
전국합산
1년
주택의 부속토지
법인장부
저장시설
자동차판매업
명의
임대사업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무상양수도계약
1구의 주택
상환용
감정평가사
사업기간
경매
서민주택용토지
송달
벤처
선박대여업
지방세 우선
외주비
채권매입비용
사간급
비업무용 토지
견본주택건축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숙소
공매통지서
재산할
초과
분사무소
자치단체
국세청통보자료
명의신탁약정
난방용 보일러
고정자산
상한제
2차납세의무
수익사업
개인간거래
미준공
송전철탑 설치공사
컨테이너
방화
부설주차장
철거
미등록
Conveyor
존속
이중납부
행정구역개편
광고비
해석 변경
양도소득세
무상
축조공사
중과
외국인
평가액
과표
유흥접객원
3%
예측가능성
단란주점
현황과세
경과
지입차량
압류효력
착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과점점주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정비구역
대출연장수수료
(사)대한한의사협회
법인등록세
중소기업진흥
처분금지가처분
원인
콘도미니엄
징수유예
중도금
도급계약
적용비율
인가
미등기.취득세
지분착오
개별화물운송사업
수입면장
저당한 사유
업종추가
잔금지급일
진정명의 회복
실수요자
원양어선
환지
잔금지급
재개발
별장
형부
주택건설용토지
영유아보육시설
세차장
현황
대수선
레저시설
개인명의
제단
부동산가액
감면기간
계약
체납
시공참여자
30일
재개발조합
직전년도
등기소 각하
초과지분
세액조정
확정신고
주택재건축사업
무허가주택
세액상한
국민주택
조정조서
시외버스
보상가액
법인장부가
다락
전환
공여하는 토지
자동차검사소
냉각탑
승계취득일
종전조례
사무실
보류지
창업일
도로
용도구분비과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별도합산
주차선 도색
교환취득
상수도부담금
변경공사
쉼터
우선
주사무소
파산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상속
주유소
관광음식점
처분신탁수수료
명도
신규
취득후
상실
본점이전
일부납부
법인설립일
시장
주방 후드시스템
과수목
인근 사찰의 반대
감면세액
카누
석유비축기지
사업권양도양수비
미미한 금액
탈수시설
주차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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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간주취득세
임대주택
사용자
조경
재개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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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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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면
조직변경
자산총액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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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신용불량
대출수수료
변경계약
미술관
분할합병
평가가액
체납회수
소득세
공장
조형물제작설치비
대리인
사업양수도
내항화물운송사업
건축주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