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건축중인 건축물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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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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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통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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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박물관
운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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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진입터널
아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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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염전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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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산
신축
나대지
카약
무허가
포괄승계
농촌체험마을
사면용지
납세의무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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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예정지구
가전제품
고물상
지정
제3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전기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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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비율
소유권이전
명도
비용
기부채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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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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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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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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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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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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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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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시사용승인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사업기간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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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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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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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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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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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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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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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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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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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종중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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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표명
급수시설
사찰림
종업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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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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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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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대체입주
중가산세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제무재표
화실
초과지분
전도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체바지
예식장
수탁
영농
토지개발공사
지방이전
오수처리장치
대체산림조성비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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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
종전조례
대수선
해석변경
사도
특수관게인
주차전용
사업시행자
변경계약
종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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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초등학교 배정
분양처분고시
시범라운딩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시적
매매대금
건설자금이자
법인균등할
사유재산
보건산업진흥원
구거
상속등기
당연무효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검사소
취득일
수익
명도소송
비율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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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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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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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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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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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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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사업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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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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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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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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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판매후리스
사업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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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무상양수도계약
사용면적
별장
인테리어
개별공시지가
자기소유
공원용지
대체취득
임대수익
연접한 토지
판결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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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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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불교
연수관
미등기
다가구주택
승계취득일
면허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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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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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납골당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명도비
임차보증금
보통징수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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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한주택공사
수증자
공정률
신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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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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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골프회원권
재계약
선로시설
청산금
이전등기환원
영주권
공인중개사
대리사무보수
발전시설
주택건설용 토지
상주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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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환급
위탁운영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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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송달
시장
보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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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장애인 임대아파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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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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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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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장·헬기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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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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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안분
주거용
처분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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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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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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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충당금
소멸시효
공사
청원경찰
환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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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미미한 금액
기숙사
조언
유치권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유물의 분할
사실상
재단법인
조직변경
외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산할
회계처리
위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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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한의사협회
고지서송달
장학회
주택건설사업자
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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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다가구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분
농공단지
과세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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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교환
금융컨설팅 수수료
출자법인
일반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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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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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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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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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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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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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사찰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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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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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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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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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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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양도양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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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추징
조경
세율
조세범처벌법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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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오수처리장
대납금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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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후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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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도급제
사용본거지
진정명의 회복
취득
조특법
회사정리절차
사용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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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취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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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지역개발세
이전등록
시효
화물운송용선박
세무공무원
사회단체
가산세
저당한 사유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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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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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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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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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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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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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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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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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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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아파트형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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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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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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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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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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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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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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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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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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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택
관리처분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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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자
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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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처분신탁수수료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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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계약
압류선척주의
부과제척
견본주택건축비
설립
형식적인 소유권
유원지
주사무소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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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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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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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임대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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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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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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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감면기간
소사장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분양대금
비영리법인
무납부고지
실종
비영리사업
등재일
냉방설비
종중명의
존치기간
과점주주
보드스케이트장
처분금지가처분
공장용지
장부가액
지점
발전소
2006년
신부
외항선
재산분할협의
전입일
고유업무
당해세
1세대1주택
보험
단란주점
임원
최초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유수면매립토지
미장석재
기타등록세
신고행위
실명전환
채광계획
정비기반시설
대금지급 형태
농지
우선
주민세
수탁자
휴업
신고대리
리스이용료
스프링클러시설
공공용
변경된 해석
시효취득
영업장
국민주택규모
개인간거래
본등기
주택부속토지
종교목적
강도사
사용폐지
부담금
주택의 부속토지
비업무용
근저당설정
매매용 중고자동차
인낙조서
고용관계
수수료
보상비
사회복지
감정평가사
채무인수
폐염전
지방세
도급금액
조건
기업부설연구소
한정상속재산
판결
매매
이주비
감액결정
화해권고
공여하는 토지
사해행위
집합건물
임야
골프
부재부동산 소유자
지방세정팀-5266
대체취득한자
잔금지금일
계약금
발코니
에어컨
한전
인건비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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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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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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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분할특례요건
고지서
신고납부
채권금액
송전철탑
무변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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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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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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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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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과수목
접대비
법인분할
무상거래
요건
퇴직급여충당금
직원
할부대출잔액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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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제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영업주
휴면법인
공장입지기준면적
사용
상가
사업소세
등기관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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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평생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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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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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명의자
미등기.취득세
확장
존속
사실살 현황
무기고
제외
국외거주자
질의회신
유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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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산박
상실
일용근로자
담보신탁보수
조세특례제한법
가스충전시설
경정
청구대상
자연채무
시가표준액
조형물
공동명의
사업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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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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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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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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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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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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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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