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실거래가액
추가매입비용
직전년도
도급금액
신용협동조합
시장
직접사용
사업자등록
담보신탁보수
농로
토지개발공사
신고납부
개별주택가격
일부납부
과점점주주
수용당한자
해지
종업원
승계취득일
명도요청
내항선박
과세대장
단체
사전통지
부과제척
회원권
수익증권
반환청구소송
모선터널
권리의무승계계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의료
세부담상한
등기관
납부안내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공무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대리
이전등기환원
예정
부목사
가산금
산림경영계획
공시
기본재산
사용
세액부담
수익사업
건축임대
안분
도난
비업무용 토지
지분비율
이차보전출연금
명의도용
환부청구권
지방
환급불가
감정평가수수료
불성실가산세
저당한 사유
조직변경
하자보수충당금
30일
계약취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외부형태
실거래가
가격검증
주택개발사업
중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계약금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무허가건축물
하나의 공장
환매
실수요자
자연학습체험장
교회
발전시설
영업권
고용관계
기중기
감액
영업주
대안학교
학술연구단체
주택건설사업
송전철탑 설치공사
과세권
100㎡
무도유흥음식점
과세면적
미사용승인
종목
포상금
인가
대출수수료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교환
전업농
상한제
법인
관리처분
가전제품
채광계획
가스주입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제단
대리사무보수
운영비
건축중
재임대계약
경형
종업원할
감가상각
청산
수익
재개발조합
지분착오
저당권
미등기.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전기인입비
지상권
스키장
정당한 사유
등기소 각하
시가표준액
지주회사
스토퍼
방송위원회
굴토작업
3%
선박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지
등록
법인장부가
기산일
신규채용
기숙사
대납금
물적분할
지역주택조합
말소
전
변동
경정처분
지분
퇴사자
부양
근저당설정
국세청통보자료
환급
처분
분사무소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중앙조절식
업주
시설공사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벤처
직원숙소
산업연수생
멸실
제2차납세의무
수령일
직권말소
염전
식당
박물관
조형물제작설치비
20%
농어촌특별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배당
목사관
서울
오수처리장치
납세의무자
상실
주식회사
증여
과세권자
공사
저장시설
기업어음
급식
사업장
분양권매매계약
회사정리법
이사
외주비
객석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매매대금
사해행위
휴면법인
임대사업
공정증서
부담부증여
부담금
부당이득금
사용승인일
냉각탑
여객자동차터미널
최초분양
새로운 취득
국외근무자
세차장
영농
의료업
부동산
재단법인
지입
초등학교 배정
부도
교환취득
경과
공동명의
압류가액
잔교
리스
건축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6개월
대체취득
유통산업
부재지주
노인주거복지시설
신탁해지
기계장비
채무인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해석 변경
벤처기업
휴먼법인
가족
산업단지개발사업
착오납부
계류중
신탁증서
시설장
지목변경
경개계약
법인등록세
할부
소유권보존등기
비영리법인
연대납세의무
난방용 보일러
고급주택
어린이집
연부계약
운영소득
등록면허세
변경공사
할부대출잔액
종교목적
명의신탁해지
취득의 의미
분양대금
소송중
등록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프리미엄
사업권
해제
30도
실종
변경된 해석
진입도로 공사비
사용본거지
제각
재산할
소유자
신용불량
세대분가
포괄승계
압류선척주의
재산분할협의
추가차량
가등기
학교용지부담금
판결
공동소유
외항선
임대주택
보험
구법
사업양수도
법률자문 및 고문료
주민등록말소
신탁자
인건비
대물변제
제조업
착공
차고용 토지
압류처분
계약
중단
주택보증회사
미등기
비영리사업자
종합합산
평생교육시설
공원묘지
조형물
면제
자생단체
1세대1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행정구역개편
연접한 토지
보류지
설립
증액경정처분
부가가치세
취득세신고
장학회
산박
쌀직불금
주택조합
아케이드
조건
형식적인 소유권
코너가드
소액
전국합산
소규모주택
납골당
수목
노인정
양수발전소
사업약정
골프장
출자
산업단지
업무용
할부이자
임대료
확정일자
공장입지기준면적
임의매각
압류
Rack
대한체육회
비업무용토지
금전신탁
개인명의
취득일
임차인
원상회복
전도사
아파트
차량등록
국가
대체산림조성비
대한주택공사
2차납세의무
건축허가
공용면적
유증
농업협동조합
압류선착주의
건물
학교
진정명의 회복
파산
체납회수
세율
시효취득일
본등기
화해권고
송달
한정승인
연체금
효력
주사무소
차량
보충금
잔금지급일
납세담보
주거용
당기비용
공여하는 토지
사회 단체
무효
일반분양
경차
도급제
판결일
일반관리비
위법건축물
무납부고지
원인무효
도시환경정비구역
공공용
카약
상수도부담금
시효취득
교회운영재원
연장
농지
수탁자
지목
미분양
사실상 취득가격
광업권
사업용
Conveyor
환부이자
임대
폐가
직접부과
재해
사실상 소유자
화해
대출취급수수료
미준공
개수
강도사
여호와의 증인
공연법
소송
유치원
견해표명
재증여
기업부설연구소
복리후생비
이전
면적
사업기간
운영자
인증
시장정비사업자
사회복지
감액결정
감사보고서
보일러
주차장
사실살 현황
농업법인
수로터널
감정평가사
납세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협의매수계약
정부출자법인
사회단체
배수시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도시계획세
숙소
자산
도급계약
주민세
사유지
변경신고
수탁
명의자
한국토지공사
조정결정서
처분금지가처분
감면기간
연결납세법인
압류해제
보통징수
채권금액
덕트
콘도미니엄
붙박이
수수료
증여계약
멸실예정
근린생활시설
우선
근저당
업종변경
복리시설
조세범처벌법
쉼터
수선공사
기술진흥단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납세의무 성립일
배당이의
청산금
구법령
주택재개발사업
관광유흥음식점
연접
신축
가결
직권등기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계약파기
보상비
조경공사비
부두
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연수관
제3자
착오신고
평가가액
자산총액
변경계약
공유수면매립토지
대도시내
부과제척기간
장학금
지방이전
신호등
법인분할
임대계약연장
원시취득
보상일
의료법인
사업용재산
전세권이전등기
체육관
건수
할인
취득가액
할부수수료
보상금 받은 날
온천공
사도
정리채권
수입
설립일
마을회
지분공여도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공매무효
환부
법인설립일
산업용
폐업
환지
원천징수
포장 공사비
주금납입
신고필증
무상거래
중소기업진흥
정당한사유
사간급
사면용지
중과세
지역개발세
부동산가액
대주주
송전철탑
가스관
시가표준
조언
장부가액
골프회원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산업용건축물
계약일
청구대상
노인복지시설
한시적
부대사업
지방공사
현황과세
분할합병
사실상의 취득가격
필로티
이전등기
금융컨설팅 수수료
시공참여자
자동차판매업
1구의 주택
개인간거래
토지수용
치매요양병원
실종선고
주방 후드시스템
소득세
농촌체험마을
신고납부제도
90일
자산교환
주차전용
적용비율
고유업무
기부채납
시장재건축사업
사서증서
중과예외대상
예식장
사용승인
공유물
자연채무
목적사업
취득가격
서민주택용토지
가처분
채권압류
징수권
신의원칙
단란주점
일용근로자
고유목적
무도유흥주점
장부
리모델링
명의
상환용
수입신고필증
일반주거지역
새마을금고
기계장치
공공공지
조합
금융리스
잔금지급
회사정리절차
사업인정고시일
연명신고자
현물출자
인테리어
노래방
연합조합
이자
훼손지복구비
공장용지
신뢰보호
자동차검사소
비닐하우스
고의
경정
자치단체
이중납부
사업시행자
부당이득반환
유예기간
견본주택건축비
감면세액
근저당권
초과지분
토지계정
매점
잔금
자동차정비사업
창업벤처기업
토지
업태
교육장
종중명의
선교
과학기술부장관
인수
2년
공정률
출자관계
주차선 도색
보험설계사
대체취득한자
과수목
출자금
석유비축기지
부설주차장
가감산율
과세예고
취득신고가격
임대용부동산
발코니
토지거래허가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국공유지
간주취득세
이전등록촉탁
소멸시효
주민등록
중과
도로
조합원
매수자
일반건축물
무형자산
매매
사실상의 소유자
종중
소사장제
골프
주택감면
종교단체
사업자등록증
사실상 취득
개별사업자
수목원
판단
준비중
무상양여
장례식장
미술장식물
제사
실종기간만료일
사실상 취득가액
청원경찰
구거
기부금
인낙조서
Crane
증축
비업무용
가설건축물
레저시설
제한
분양가액
불하
공매
철도부지
합유등기
상호교환
호수별
무변론
재개발조합원
벤처중소기업
협의이혼.채무승계
편의시설
병원
재산분할
방화
평생교육단체
협의분할
사실상 현황
인라인스케이트장
감면조례
코너카드
사회복지사업
무도장
이의신청
등기일
가압류
잔여지
이자비용
재산세
급수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선박대여업
다가구주택
정비기반시설
원형지
추가금
수입면장
거래가격
양도양수비
채권매입비용
구축물
합유
미미한 금액
표기
말소등기
보상금
철거명령
개인간 주택거래
조정조서
최초
임시용건축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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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부청구
대한결핵협회
포장공사비
이혼
진입터널
반출신고
개인간 거래
보드스케이트장
신탁등기
낙찰
공원용지
고급오락장
10년
장기임대
특수관계
주유소
체바지
수정신고
자경농민
대수선
소재지
납부일
대리사무
무상
개인
부당이득
제무재표
화물운송용선박
취득세
해석변경
사업확장
불교
특별징수
업종추가
토지등급
도서관
봉인
1가구1주택
승계조합원
임대의무기간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재부동산 소유자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주택건설용 토지
비영리사업
수용재결
과세자료열람
임차보증금
허가취소
경정등기
관행
사업양수인
특수관계인
일시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점
명의신탁
고물상
주식
대지안의공지
대출연장수수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택가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제
영주권
과세표준
공장
개시
감면
병
공부
크레인
대체입주
법인전환
자연상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관광음식점
부재부동산
예정신고
영농법인
법인세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부기등기
등록원부
사전안내
과표
동일면적
개정
지방세 우선
외항선원
당연무효
스프링클러시설
건축제한
신고가액
회계처리
묘지
사찰림
모델하우스
교환거래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이전등록
광고비
손실보상금
주식발행초과금
사업약정서
공매통지서
고지서
청소년수련시설
농장
재척기간
법무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정상속재산
유료
무기고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징수유예
확정신고
과점주주
분담금
조특법
상주참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도시형공장
특수관게인
세금계산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압류효력
spc
학교기업
석재공사비
과세요건
종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학교법인
용도변경
타워크레인
잡종지
합의해제
사권제한
공유물 분할
감면신청
지입차량
원인
재개발
등기
협의이혼
청소년단체
부속토지
분리과세
사옥
금융부채상환
만료
소급
유류분반환청구
중도금
사업권양도양수비
집합건물
상가
판결문
조건부매매계약
신탁
국외거주자
가산세
착오
창업벤처중소기업
비용
인텔리전트빌딩
주택부속토지
할부계약
사업양수
중소기업
공사원가
명의신탁약정
노래연습장
체비지
존치기간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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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
동별
사용면적
사실상취득
자동차
신규등록
사용폐지
변경
창업일
출자법인
시효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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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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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위헌
양도소득세
주택
완납일
공유물의 분할
전환
이주비
공용
자기소유
별개
임금채권
분양
공공사업
대지안 공지
조세채권
외국
공인중개사
미등록
취득후
직무
설립등기
과세
미술관
주택건설사업자
헌법
배분
계약서
리스이용료
대리사무계약서
신축공사
실버타운
공개경쟁입찰
자회사
공유물분할
공실
농공단지
면허세
시행인가
경매
신규
선로시설
후생복지시설
교부일
명도비용
폐염전
전세보증금
신의성실
재건축조합
철거
무허가
계약해제
흡수합병
세액조정
사업용 고정자산
확장
주차장업
별도합산
임원
전부금
대표이사
내항화물운송사업
고정자산
영농조합법인
도축세
합병
계약자변경
접대비
대금지급 형태
목사
분할
법인장부
통지
사용자
휴업
주주명부
교통안전관리공단
상속등기
무상양수도계약
일반부두
시설대여
종합토지세
보상가액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캬바레
주행거리
우선순위
전입일
국민주택
계약해지
무상승계취득
금융부채
요건
주택재건축사업
등재일
결손
부대시설
매각
전매
납세의무
혼재
장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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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압류
직원
금융지주회사
사회복지법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건당
정비구역
해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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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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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건물주
사단
유상승계취득
장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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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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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대아파트
엘레베이터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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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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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열쇠
완공
국가유공자
제외
자본금
당해세
임대수익
수평보행기
법무사 비용
공사비용
급여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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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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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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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사회통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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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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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오수처리장
소유권
공장감면
형부
질의회신
지방자치제도
본점
물건
사망
최후
체납처분비
부채
불법확장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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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인천경제자유구역
별장
명도비
녹색인증
유치권
거주
증자
화해조서
소득세액
본점이전
유상승계
잔금납부
유사한 인근 주택
기타등록세
단서조항
분양처분고시
구분등록
개별화물운송사업
경락
출연재산
완납
발전소
단독주택
지정
건축중인 건축물
시설대여업
대지권
현황
신청
지방세정팀-5266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무허가주택
소각
명의개서일
재건축
서민주택
명도소송
스낵코너
빌트인
세대분리
아파트형공장
신고불성실
취소
5년
매매용 중고자동차
간주취득
영우아보육시설
세무공무원
재신고
조경
미장석재
냉방설비
농특세
임차계약
증설
아파트형
교환계약
상조회
공매통지
사법발전재단
용역비
원양어선
퇴직공제증지
고지서송달
비율
사용승인서교부일
납기
신규분양주택
주택건설용토지
설치비용
물납
지연
건축주감면
시범라운딩
위탁
잔금지금일
신의성실의 원칙
승강기
대위등기
다락
예측가능성
프랜차이즈
상속
에어콘
명도
목장용지
창업보육센타
당해철거
근린상가
추징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임시사용승인
납부
유흥접객원
부동산실명법
사업소게
정수장
클린룸
비과세
사유재산
과오납
존속
공동주택
영업장소
용도구분비과세
상수도인입비
안내
욕실장
탈수시설
퇴직급여충당금
취득
분양권
저당권 설정액
임시사용승인일
입주권
국제물류주선업
가스충전시설
장부가
개발제한구역
판매후리스
운동장
컨테이너
오피스텔
사용일
유흥주점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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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사택
건설자금이자
평가액
중지
멸실차량
제3취득자
종전조례
중복
대리인
실명전환
시각장애인
동일세대
진정명의회복
디스펜서
분할특례요건
대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승계계약
일시 휴업
사무실
숙박업
분양보증수수료
권리의무승계
건축허가제한
사업소세
예외
지급한금액
감자
재계약
인근 사찰의 반대
매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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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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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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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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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명의개서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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