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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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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회계처리 10년 오수처리장 장부가 명의자 집합건물 원형보전지 과세권자 사실상 취득가격 사용자 법인세할 붙박이 원인무효 열쇠 채무인수 진입도로 공사비 자경농민 부양 미술관 분양보증수수료 신의원칙 허가취소 잡종지 매각 체육관 국가 골프회원권 원형지 개별화물운송사업 농특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유물 사찰림 사업용 고정자산 분할합병 감액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쉼터 경개계약 사실상의 소유자 평가가액 취득의 의미 화해조서 스토퍼 할부수수료 환부이자 부담금 잔여지 감면 조례 비닐하우스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농장 유원지 지입차량 취득가격 반출신고 사회복지사업 임야 편의시설 교회 사유재산 금융지주회사 개인간거래 사업확장 하나의 공장 세대분가 세차장 공정률 임대의무기간 보상금 포장 공사비 건축임대 장기임대 청원경찰 무허가 염전 신규분양주택 건설자금이자 식당 부과제척기간 장애인감면 전기인입비 여호와의 증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박물관 기타등록세 장례식장 명의개서일 소재지 산박 송전철탑 설치공사 익일 가산세 대수선 조형물제작설치비 명의 감자 주금납입 변동 업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신고 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경과 변경된 해석 건수 도로 사실상 처분 특수관게인 설립 건축중인 건축물 사용료 잔금 폐가 부담부증여 오수처리장치 물적분할 렌트카 100㎡ 서민주택용토지 숙소 할부계약 신뢰보호 납세의무 성립일 노인복지시설 주택조합 면제 진정명의 회복 에어컨 포장공사비 합유 주유소 저당권 설정액 공장 소규모주택 항만 철거명령 리모델링 타워크레인 현황부과 자본금 계약기간 소각 분양권 감면세액 계류중 운영소득 신호등 재건축조합 합병 변경신고 장부 가등기 업주 조경공사비 산업용건축물 사업용재산 체비지 장학법인 행정안전부 환매 기숙사 자연학습체험장 미사용승인 건축허가제한 시가표준 말소 차량등록 사업약정서 상수도부담금 조형물 형식적인 소유권 비업무용 토지 제조업 무도유흥주점 가족 건물주 압류가액 회사정리절차 지방소득세 어린이집 사택 사용일 추가차량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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