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구법
채권매입비용
등기소 각하
급여
도시계획세
장학법인
평가가액
임시사용승인일
화해
임의매각
정리채권
외국인
사용승인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경정등기
취득후
신고납부제도
공동주택
노인정
매점
종중명의
최후
자산총액
영농법인
단서조항
허가취소
임대의무기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재산할
사회복지
공장감면
제조업
시각장애인
공용
압류선척주의
사실상 취득
시공참여자
강도사
공원묘지
실거래가
가스주입기
공용면적
사업용
할부대출잔액
법무사 비용
가처분
대한주택공사
인테리어
관리처분
항만
합병
신탁해지
임원
보일러
소유권
화해권고
하나의 공장
발코니
부당이득금
객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정평가사
조세특례제한법
과표
가산세
수증자
법면
배수시설
재해
승강기
태양광발전시스템
행정안전부
체비지
도급금액
대표자
임대계약연장
원천징수
세차장
안분
미등기.취득세
공장입지기준면적
환매
차고용 토지
장기임대
비업무용
병
처분금지가처분
냉방설비
교부청구
실수요자
토지거래허가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미분양
질의회신
Rack
무허가
중앙조절식
코너가드
반환청구소송
사업자등록증
이중납부
신규
노인복지시설
협의분할
연결납세법인
재계약
세액부담
분할
일부납부
2개월
배분
전기인입비
사단
신규분양주택
최초
골프연습장
선박
공정증서
주택건설사업자
신용불량
재증여
등록면허세
한국토지공사
대리사무
무상거래
외항선
수선공사
주택의 부속토지
교환
쉼터
회원권
면제
미사용승인
과세권
교부일
부양
일시적
국외근무자
퇴직급여충당금
녹색인증
실거래신고
다락
토지
공무원
실종선고
취득가액
사실상의 소유자
판매후리스
종교법인
서울
장애인감면
3%
Crane
산업단지
효력
담보신탁보수
회계처리
공유수면매립토지
양수발전소
폐염전
사회복지사업
적용비율
소사장제
매매용
장부
평생교육시설
부두
공실
종업원
명의신탁약정
조형물제작설치비
전세보증금
목사
청산
업태
종전조례
분할특례요건
대지안공지
세율
퇴직공제증지
명의자
코너카드
잡종지
임시사용승인
객실
신탁
기본재산
멸실차량
콘도미니엄
고급주택
매매용 중고자동차
설립일
자연학습체험장
부담금
주택건설용 토지
금융부채상환
공원용지
나대지
연체금
광업권
상속등기
자치단체
조정조서
대체산림조성비
재건축
견본주택건축비
비용
조언
사업양수인
다가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인가
확장
석재공사비
온천공
유한회사
사택
정부출자법인
등록원부
3000원
조특법
대출연장수수료
업무용
전환
등록세
사업양수도
제2차납세의무
컨테이너
의료법인
재개발조합
숙박업
대수선
일반건축물
분양처분고시
공개경쟁입찰
특수관계
지역개발세
증액경정처분
진입터널
등기관
사실살 현황
영업권
변동
잔여지
수수료
열쇠
변경된 해석
체바지
자동차판매업
소송
사용료
고급오락장
원인
연장
일반부두
교환거래
공장용지
대출수수료
법인장부가
신부
경정처분
징수유예
명도
치매요양병원
사업기간
지방공사
사업소게
선로시설
무도장
이사
감면
외국
여객자동차터미널
빌트인
신탁증서
완공
무기고
평생교육단체
자산
도축세
협의이혼
집합건물
출자
단독주택
주주명부
이전등록
건설자금이자
감사보고서
화실
공인중개사
과세표준
운동장
구거
염전
무납부고지
보통징수
선수금
외항선원
납골당
해제
인텔리전트빌딩
식당
변경공사
납세의무 성립일
오수처리장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유류분반환청구
휴업
임대사업
개인간 거래
스프링클러
현물출자
주사무소
내항화물운송사업
축조공사
미등록
송전철탑 설치공사
중소기업
국민주택
감가상각
재건축조합
판결일
조세채권
변경
자생단체
세대분리
운영비
보드스케이트장
우선
사망
변경신고
1년
인근 사찰의 반대
비영리법인
체납처분비
사용면적
지분착오
환급불가
시설대여
유흥접객원
특별징수
사업권양도양수비
1세대1주택
부채
철거명령
정비기반시설
토지등급
미준공
사실상의 취득가격
기계장치
고유목적
다가구주택
사무실
수탁자
공동명의
진정명의 회복
납세의무
필로티
국제물류주선업
유상세율
비영리사업
직접부과
주차전용
원형보전지
무도유흥주점
명의신탁해지
농업협동조합
연수관
신뢰보호
권리의무승계
농촌체험마을
렌트카
초과지분
소액
대안학교
명도비용
중소기업진흥
증여
사권제한
건축물
도시형공장
용역비
수용재결
중단
사용승인서교부일
면허세
매매대금
처분신탁수수료
추징
직원
경락
지방세정팀-5266
(사)대한한의사협회
실종기간만료일
기부채납
할부계약
가산금
학술연구단체
청구대상
아파트
재산분할협의
비영리사업자
근저당설정
부당이득
새로운 취득
관광유흥음식점
시효취득일
사용본거지
학교기업
출자금
신규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잔교
마을회
선교
실종
명의개서일
잔금지급
무허가건축물
체납
화해조서
유원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공공사업
설립
구법령
완납
흡수합병
증설
진정명의회복
농지
주택가격
위탁운영
사도
골프
유흥주점
해운업
비과세
공부
견해표명
취득가격
신고필증
유료
저당한 사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프리미엄
크레인
리스이용료
공유물
포장 공사비
대한결핵협회
새마을금고
감액결정
단란주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유상승계
창업일
낙찰
제무재표
미장석재
출자법인
지분
가설재손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가스충전시설
오수처리장치
재임대계약
개인명의
재산분할
별도합산
미미한 금액
건물
일반주거지역
납부
주택건설사업
상조회
할부
지분제
합의해제
공매통지
운영자
장애인
고의
여호와의 증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스키장
사업양수
송전철탑
소송중
주식회사
퇴사자
주택재개발사업
거래가격
등록
재개발조합원
현황
산업용건축물
교육장
재척기간
휴먼법인
기계장비
취득의 의미
탈수시설
건축중
일반분양
30일
주방 후드시스템
주식발행초과금
용도구분비과세
시가표준액
최초분양
아파트형공장
예외
수목
전도사
감면신청
아파트형
동일면적
사업용재산
제사
할부수수료
가스관
대물변제
신탁자
추가금
냉각탑
지방
보험
멸실예정
근저당권
굴토작업
화물운송용선박
연명신고자
승계조합원
금융지주회사
전업농
과밀억제권역
원시취득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소세
신탁등기
임차계약
시효취득
임차인
주택보증회사
자산교환
무변론
개인간 주택거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매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연채무
거주
정수장
스토퍼
학교용지부담금
본점
디스펜서
과세면적
중지
저당권 설정액
스프링클러시설
수입
표기
종교
처분
개별주택가격
설립등기
주택건설
요건
대지권
기업어음
종교목적
보상일
신고가액
용도변경
부과제척기간
창업중소기업
신고대리
결손
배당
별장
비닐하우스
교환계약
공동소유
어린이집
대지안 공지
간주취득
출자관계
하자보수충당금
자회사
제한
세부담상한
시외버스
국외거주자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선 도색
에어콘
추가매입비용
환지
당기비용
소멸시효
이자
사회단체
지분비율
영유아보육시설
보충금
중가산세
법인분할
유사한 인근 주택
부도
보상비
위헌
수정신고
세대분가
계약취소
상속
조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금납입
할인
중과
발전소
교통안전관리공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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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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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법인균등할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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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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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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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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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목사관
분양권매매계약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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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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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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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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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개수
연부계약
조형물
징수권
개별사업자
가감산율
창업벤처중소기업
사회 단체
승계계약
지점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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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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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자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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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약정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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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사해행위
계약금
카누
개인간거래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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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의료업
건수
이전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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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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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
면적
원양어선
무허가주택
부대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본등기
수목원
임금채권
원형지
주차장업
업종변경
무도유흥음식점
부설주차장
사면용지
근린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
500㎡
취득세신고
증축
취득세
근저당
물건
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유증
개정
청산금
건축허가
양도양수비
일시 휴업
인증
건축중인 건축물
신탁재산
공여하는 토지
연접
사업소
캬바레
대납금
선가압류
전세권이전등기
목장용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접대비
방송위원회
장학금
지정
임대
개시
1구의 주택
사업시행자
계약기간
타워크레인
취득신고가격
신의성실의 원칙
단체
신고불성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나이트클럽
소재지
제3자
기부금
사용자
병원
제단
직접사용
이혼
법인장부
부재부동산
보류지
연접한 토지
법인전환
토지수용
실거래가액
청원경찰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당연무효
소각
명도비
임차보증금
현황과세
명의개서
사용승인일
잔금
직권등기
직원숙소
기숙사
협의이혼.채무승계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5년
중과세
과점점주주
주택재건축사업
서민주택
물납
농공단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
폐가
사업권
리스
체납회수
비업무용 토지
위탁
연부
사업장
대체취득
사업자등록
교회
명의도용
미술관
압류
사업확장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과세요건
과오납
포상금
고용관계
손실보상금
시설장
장학회
학교법인
일용근로자
방화
상주참사
존속
복리시설
명의변경
벤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종합합산
계약파기
상호교환
공동시설세
매각
가전제품
파산
주택건설용토지
신축공사
노래방
납세의무자
압류해제
유치원
장부가액
승계취득일
산박
과세권자
인라인스케이트장
분양가액
금전신탁
농장
교회운영재원
부속토지
공매통지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세대상
과세예고
시행인가
창업보육센타
전용면적
철거
설치비용
주택개발사업
환급
대금지급 형태
소규모주택
자동차정비사업
과세기준일
공유물 분할
엘레베이터
가결
유치권
수익증권
종교단체
공장
예정
채권금액
담임목사
20%
지급한금액
평가액
6개월
사실상 취득가격
리모델링
원인무효
국가
상가
통지
판결
주차장
환부이자
우선순위
기타등록세
예측가능성
임대주택
난방용 보일러
입주권
조건부매매계약
임대료
상실
수로터널
고물상
외주비
가압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신용협동조합
지방소득세
지분공여도
장애인 임대아파트
공사
부동산
경개계약
혼인
경차
서민주택용토지
개별화물운송사업
관행
보상가액
농로
제각
장학단체
경과
주택
유통산업
인건비
무상
지상권
사전안내
해석 변경
욕실장
무상양수도계약
유예기간
훼손지복구비
교환취득
본점이전
의료
예식장
물적분할
구분등록
개인
계류중
포장공사비
토지계정
지방이전
주민등록말소
가격검증
종합토지세
해석변경
사업용 고정자산
개발제한구역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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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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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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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
채권압류
사서증서
건축임대
한정승인
운영소득
사전통지
부담부증여
지방세
주거용
무효
명도소송
이자비용
증여계약서
사실상
대지안의공지
특수관계인
외부형태
압류선착주의
시범라운딩
관광음식점
혼재
모델하우스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시장
수익사업
공연법
과수목
신청
미등기
대도시내
업주
이의신청
원상회복
위법건축물
중복
공지
신호등
매수자
등기
지입차량
유상승계취득
전국합산
영농
연합조합
상한제
공공용
과세대장
보상금
대리인
납세담보
개인사업자
포괄승계
2년
과학기술부장관
편의시설
합유
세액조정
감면조례
수탁
존치기간
할부이자
공유물의 분할
도서관
대체취득한자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농특세
안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지연
조합원
철도부지
환부청구권
예정신고
착오신고
준비중
건축제한
2차납세의무
조세범처벌법
장례식장
계약해제
추가차량
과세자료열람
대주주
신고납부
멸실
구축물
대위등기
불교
조합
연대납세의무
전매
분양권
형식적인 소유권
착공
휴면법인
임대사업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수관게인
지방자치제도
대출취급수수료
골프장
무상승계취득
근린생활시설
고정자산
도난
행정구역개편
숙소
토지개발공사
공매무효
명의
착오납부
승계
감면기간
회사정리절차
조직변경
확정신고
만료
산업연수생
종업원할
취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임시용건축물
감면세액
수용당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급제
무형자산
창업벤처기업
분리과세
청소년수련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조세특레제한법
자동차검사소
과세
당해세
지입
공매
노래연습장
분담금
등재일
분양대금
불하
부득이한 사유
비율
압류처분
경매
사업약정
사찰림
시가표준
사회복지법인
주택감면
국공유지
대체입주
도로
시장정비사업자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저당권
인수
임대용부동산
상수도부담금
직전년도
조경공사비
기업부설연구소
오피스텔
내항선박
부재부동산 소유자
시효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스낵코너
사실상 현황
사업인정고시일
국가유공자
미술장식물
주행거리
재신고
양도소득세
차량등록
주택부속토지
실버타운
신의원칙
부당이득반환
사실상 취득가액
감자
이전등기
창고
소급
주식
비업무용토지
사실상취득
후생복지시설
벤처기업
석유비축기지
법인세할
반출신고
부목사
영업장
영우아보육시설
장부가
완납일
상환용
주택조합
명도요청
말소등기
자연상태
급식
불성실가산세
이주비
법인
고지서
영업장소
계약자변경
초과
등기일
현황부과
가족
일반관리비
시설대여업
주민등록
3년
호수별
부가가치세
별개
확정일자
농업법인
사용일
증여계약
수평보행기
소득세액
가등기
소득세
대리사무계약서
국세청통보자료
봉인
부재지주
급수시설
법인설립일
공정률
세무공무원
상수도인입비
사간급
계약일
제3취득자
spc
신의성실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이차보전출연금
묘지
보상금 받은 날
계약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불법확장
대리사무보수
회사정리법
시장재건축사업
30도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보건산업진흥원
소유권보존등기
사용폐지
개별공시지가
명의신탁
가설건축물
기산일
조정결정서
건물주
대한체육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영주권
국민주택규모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상 소유자
동일세대
압류효력
납부안내
도급계약
박물관
부대사업
사유지
업종추가
수입면장
목적사업
소유권이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자본금
납기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카약
판결문
판단
한전
말소
헌법
수익
모선터널
납부일
환부
건축허가제한
잔금지급일
지목
인천경제자유구역
익일
전부금
당해철거
실명전환
진입도로 공사비
분양
공공공지
공사원가
댐
계약해지
승계취득
배당이의
자경농민
부동산가액
복리후생비
학교
보험설계사
고유업무
무상양여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인수
법무사
감액
수령일
노인주거복지시설
분사무소
취소
공사비용
정당한 사유
형부
해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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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중과예외대상
임야
세금계산서
산업용
직무
시설공사
협의매수계약
지방세 우선
클린룸
신축
고지서송달
세액상한
광고비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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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신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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