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
추가금
승계취득일
공동주택
동일면적
미등기.취득세
2개월
배분
재건축
체바지
신탁재산
조세범처벌법
공장
증자
신고납부제도
실종
건축주감면
주택의 부속토지
접대비
업태
신규등록
현물출자
댐
하자보수충당금
존속
대도시내
공매통지서
환부
사회통념
한국토지공사
단란주점
조경공사비
재해
사업용 고정자산
모선터널
부목사
대납금
압류
법무사 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유흥주점
묘지
골프회원권
사실상
인천경제자유구역
장애인
100㎡
국가
사업권양도양수비
혼재
채권매입비용
실버타운
무변론
기본재산
예측가능성
주주명부
부동산실명법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시장재건축사업
창업벤처기업
종합합산
종목
1구의 주택
조형물
전세권이전등기
공지
세액조정
부당이득금
공공공지
행정안전부
명의변경
종업원할
조례
부재지주
고지서
물적분할
화실
기숙사
일시 휴업
사업소
할부대출잔액
타워크레인
자동차판매업
폐업
시설공사
기부채납
협의이혼
할인
양도소득세
감면조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거래가격
등록원부
수목원
내항선박
사실상의 취득가격
크레인
한정상속재산
특수관계
현황
완납
창업일
대금지급 형태
양도양수비
담보신탁보수
공매무효
새로운 취득
수증자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업종변경
프리미엄
소유자
외국
콘도미니엄
보상금
상주참사
목적사업
구분등록
할부이자
연접한 토지
계약파기
공매통지
감정평가사
세대분가
주식발행초과금
건축중
아파트형
경개계약
간주취득
집합건물
미등록
근저당설정
별도합산
포괄승계
2006년
주민등록
발전시설
출자금
계약일
국외거주자
개정
엘레베이터
과세대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평생교육단체
존치기간
등기일
관광유흥음식점
대한결핵협회
폐염전
목사
3년
시공참여자
견본주택건축비
대출연장수수료
미준공
주택건설용토지
지입
객실
취득가액
공유물의 분할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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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거래
구법령
멸실
대도시
도급계약
신고행위
미술관
가결
건축제한
산업연수생
전업농
대체취득
체비지
병
권리의무승계
사회복지사업
장학법인
명도비
소멸시효
건축임대
현황과세
지방자치제도
사업약정
소유권이전
학술연구단체
유치원
공시
신탁해지
자경농민
축조공사
시가표준
체납처분비
제조업
토지거래허가일
신호등
영업장
근린생활시설
차량
부양
세액부담
보상비
다가구
지연
흡수합병
업주
시효취득
연부
원형보전지
장학회
임대계약연장
명의개서
상한제
고유목적
상수도인입비
식당
명의신탁해지
고정자산
기계장비
광업권
공인중개사
지방
개인명의
욕실장
영농법인
녹색인증
관행
학교용지부담금
계약해지
Rack
부당이득
보상가액
출자관계
기업어음
이전등록촉탁
용도구분비과세
사용승인
미분양
영유아보육시설
주택조합
사업소세
리스
공용
주차전용
청소년수련시설
지목변경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사회복지
교통안전관리공단
계약서
명의도용
부채
농지
지분
한국토지주택공사
헌법
분할
당해세
초과지분
조합
실종선고
취득일
납세지
불교
30도
인테리어
신탁
비닐하우스
산업용
법무사
임대용부동산
주민세
경차
1년
지역개발세
신의원칙
의료업
사인증여
보건산업진흥원
쌀직불금
사용본거지
에어컨
산박
계약기간
주택건설
장학금
지방소득세
주택개발사업
보상금 받은 날
사업자등록증
주거용
지주회사
대리사무계약서
사전안내
조경
주금납입
제각
과수목
사무실
자동차검사소
화물운송용선박
개인사업자
장부가
본등기
변동
의료법인
법인등록세
사업소게
경락
여호와의 증인
비용
환부청구권
사업약정서
부기등기
대출수수료
증여계약
주사무소
사용
공공용
시행인가
면적
연합조합
개시
기계장치
합의해제
외항선원
대표자
Conveyor
사서증서
기술진흥단체
교회운영재원
일반관리비
지역주택조합
수정신고
영주권
예외
발코니
최초
수용당한자
감액
제단
사용료
수수료
배당
학교
자동차
3%
회사정리절차
공사원가
금융컨설팅 수수료
주행거리
전매
명의자
무상양여
체육관
3000원
유원지
10년
조세채권
대리사무보수
기중기
분리과세
임대수익
환매
비과세
개별주택가격
외항선
선가압류
명도소송
진정명의회복
사업용재산
지방세
객석
학교기업
사업확장
마을회
유통산업
말소등기
스키장
사업시행자
소유권보존등기
분양대금
자연학습체험장
공정증서
다가구주택
출자
골프
대주주
철거
전부금
용도변경
계약취소
환지
렌트카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종교
근린상가
대리인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벤처중소기업
준비중
사실상 소유자
배수시설
임대료
제외
최후
보류지
자연채무
등기
방송위원회
국공유지
분사무소
경형
선교
압류선착주의
협의분할
적용비율
영업장소
반출신고
창업보육센타
납세의무자
무납부고지
세대분리
구축물
농촌체험마을
미장석재
무상양수도계약
별장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스낵코너
정비구역
과세권자
법인장부
기타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신축
구법
저당권 설정액
개별사업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분착오
사실살 현황
선수금
도시형공장
말소
무기고
영우아보육시설
상수도부담금
잔금납부
처분금지가처분
예정신고
신고대리
등기관
소득세액
시각장애인
대체입주
처분
대표이사
소급
편의시설
개별공시지가
기산일
본점이전
과세
취득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추징
면허세
불하
후생복지시설
수목
조직변경
주택감면
잡종지
개수
철도부지
비영리법인
고물상
화해조서
철거명령
압류가액
미사용승인
종전조례
안분
지방세정팀-5266
원상회복
직무
재개발
보일러
미미한 금액
사실상의 소유자
건축허가
저당권
용역비
주택건설용 토지
분양가액
석재공사비
납세의무 성립일
세율
학교법인
의료
건축허가제한
복리시설
상조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차납세의무
보험
법인설립일
가감산율
변경된 해석
신용불량
청구대상
납세담보
보통징수
시설장
정당한사유
판매후리스
상환용
무허가건축물
교환거래
판결
실거래가액
권리의무승계계약
낙찰
선로시설
소각
90일
회사정리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필로티
수탁
고급주택
연체금
포장 공사비
소유권
가산금
평가액
건물주
이중납부
입주권
이자비용
공공사업
살수차량구입분담금
제한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제무재표
도난
사업장
대지안의공지
잔여지
급수시설
시효취득일
신고필증
법인균등할
부속토지
예식장
불성실가산세
이주비
지급한금액
자생단체
인수
사업자등록
사회복지법인
실거래신고
부설주차장
난방용 보일러
spc
이전등록
이차보전출연금
상실
설치비용
노인주거복지시설
감액결정
고용관계
산업용건축물
소송
명의신탁
개인간 거래
시설대여
형부
사찰림
새마을금고
연부계약
공매
정비기반시설
개발제한구역
폐가
기부금
서민주택용토지
출자법인
직원
조세특례제한법
교부청구
소득세
교환계약
잔금지급일
상속
유증
경과
특수관게인
교육장
열쇠
분할합병
재산할
항만
무상승계취득
자동차정비사업
건축물
미등기
가등기
강도사
사용승인서교부일
국가유공자
서울
노래방
장기임대
금융지주회사
부도
석유비축기지
종합토지세
무형자산
공유수면매립토지
매매용
농업법인
장부
30일
20%
법인
과세기준일
착오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해제
발전소
금전신탁
과세자료열람
산림경영계획
공장용지
감자
중도금
협의매수계약
사유지
도시계획세
추가차량
본점
별개
리스이용료
온천공
운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목사관
실거래가
광고비
출연재산
신축공사
종교목적
수선공사
변경신고
완공
과밀억제권역
비업무용
호수별
저당한 사유
숙소
무도장
고급오락장
완납일
주택재개발사업
해운업
가설건축물
500㎡
교부일
확장
우선순위
비율
계약자변경
사해행위
주택보증회사
조합원
초등학교 배정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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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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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잔금
법인분할
제사
예정
가격검증
재척기간
중과예외대상
부대시설
노래연습장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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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절식
착오납부
화해
임차계약
업무용
유흥접객원
상속등기
일반분양
조건
인가
할부
등록면허세
설립일
공개경쟁입찰
확정신고
사실상취득
매각
중지
연명신고자
임야
연장
중가산세
사업기간
특수관계인
화해권고
청산금
부담부증여
농로
도축세
재계약
임시사용승인
코너가드
가처분
전세보증금
이전등기
인증
중복
재임대계약
퇴직공제증지
사회 단체
가족
사유재산
소송중
세금계산서
전기인입비
지목
가스주입기
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창업중소기업
저장시설
물건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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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취득후
비업무용토지
합유등기
무효
매매대금
취득세
공장입지기준면적
시장정비사업자
사용승인일
경정처분
도로
협의이혼.채무승계
이전등기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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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무허가
토지계정
개인
당연무효
태양광발전시스템
나대지
세무공무원
종중
증설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비영리사업
냉방설비
병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견해표명
공연법
지정
우선
부두
연결납세법인
부재부동산 소유자
임차인
상가
(사)대한한의사협회
보험설계사
수평보행기
사권제한
직접사용
명의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제2차납세의무
주택부속토지
도급제
일용근로자
벤처
승계
지점
표기
훼손지복구비
수익증권
시장
합병
종업원
시설대여업
리모델링
재산분할
취소
물납
금융부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형물제작설치비
과표
국민주택
양수발전소
사용폐지
급식
변경
포장공사비
담임목사
한정승인
부동산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붙박이
어린이집
관리처분
요건
과세대상
근저당권
비업무용 토지
이사
세차장
취득가격
노인복지시설
대한주택공사
청산
지분공여도
실명전환
합유
할부계약
등기소 각하
조세특레제한법
대안학교
보상일
쉼터
압류선척주의
조정결정서
레저시설
신규
잔교
차고용 토지
전
자기소유
전용면적
다락
설립
환급
분담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수선
분할특례요건
스프링클러
영업권
신탁자
매수자
탈수시설
법인세할
가압류
장애인 임대아파트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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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
아파트
신탁증서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휴업
중과세
방파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디스펜서
이혼
감면기간
무상거래
압류효력
이전
납부안내
주유소
사택
취득의 의미
외주비
가스관
일시적
개인간 주택거래
창고
인건비
자동차세
부과제척
수익사업
6개월
운영비
창업벤처중소기업
신청
대리사무
채권압류
압류해제
감사보고서
감정평가수수료
명도요청
스토퍼
자산교환
공장감면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혼인
경정등기
인텔리전트빌딩
만료
판결문
임대사업자
지분제
통지
직원숙소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면제
형식적인 소유권
금융리스
계약
결손
재산세
사업양수도
안내
반환청구소송
자산
사실상 현황
증여
사간급
영업주
명도비용
대물변제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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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교회
굴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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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
무도유흥음식점
오수처리장
임금채권
회계처리
원인무효
임대
징수유예
납세의무
청소년단체
치매요양병원
직권등기
수용재결
이의신청
사업인정고시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수입면장
분양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사
신고가액
정부출자법인
과점점주주
구거
사용자
장학단체
공실
조언
공부
주택재건축사업
벤처기업
지분비율
골프장
사면용지
운동장
대지안공지
인근 사찰의 반대
유예기간
일반부두
공정률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분양보증수수료
신고불성실
해석변경
숙박업
납부일
효력
지방이전
중소기업
압류처분
소재지
건당
포상금
급여
행정구역개편
과학기술부장관
원형지
소액
미술장식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사실상 취득
카누
종중명의
위탁
농특세
운영자
수탁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보드스케이트장
보충금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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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주민등록말소
토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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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직전년도
사업권
건설자금이자
대체산림조성비
처분신탁수수료
토지개발공사
수익
배당이의
과세예고
정리채권
원천징수
임원
동별
빌트인
명의개서일
업종추가
회원권
명의신탁약정
신뢰보호
판결일
사전통지
과세요건
계류중
도급금액
부당이득반환
공유물 분할
체납
목장용지
질의회신
위헌
사회단체
유한회사
공동시설세
휴먼법인
파산
주방 후드시스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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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금융부채상환
대출취급수수료
자회사
과점주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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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원양어선
분양권
진입도로 공사비
세부담상한
부대사업
신의성실의 원칙
유상승계취득
건수
프랜차이즈
청원경찰
오피스텔
연수관
임차보증금
과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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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
연접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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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사실상 취득가격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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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설립등기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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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매매
취득
현황부과
수입
과오납
신규분양주택
진입터널
채무인수
과세권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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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고지서송달
할부수수료
공유물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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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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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사도
조건부매매계약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신부
임대주택
조특법
증축
시외버스
제3취득자
국민주택규모
부담금
추가매입비용
유료
전입일
일반건축물
재증여
지방세 우선
사단
징수권
Crane
취득신고가격
실수요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법인전환
당해철거
대체취득한자
지상권
수로터널
장부가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지안 공지
농장
자치단체
오수처리장치
사망
장례식장
감면신청
위탁운영
멸실차량
납부
외부형태
주택건설사업
거주
신용협동조합
한전
한시적
체납회수
전환
카약
계약금
수입신고필증
전도사
유상세율
가설재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영농
기업부설연구소
잔금지금일
중소기업진흥
주식회사
유사한 인근 주택
국세청통보자료
아파트형공장
퇴사자
주택
익일
스프링클러시설
법면
공동소유
코너카드
납골당
임대사업
재단법인
일부납부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휴면법인
공사비용
판단
시범라운딩
관광음식점
산업단지
도서관
이자
소사장제
유상승계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고유업무
증여계약서
직접부과
허가취소
승계조합원
과세표준
자본금
복리후생비
동일세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주차장업
위법건축물
선박
제3자
당기비용
최초분양
5년
등록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분양처분고시
사업양수인
승강기
매매용 중고자동차
무허가주택
착공
선박대여업
주차선 도색
캬바레
직권말소
종교법인
근저당
국제물류주선업
하나의 공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액상한
평가가액
계약해제
명도
주식
도시환경정비구역
장애인감면
변경계약
공동명의
주차장
1세대1주택
실종기간만료일
재산분할협의
확정일자
채광계획
등재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재신고
개별화물운송사업
전국합산
해지
매점
부득이한 사유
서민주택
특별징수
가스충전시설
영농조합법인
경정
인낙조서
납기
클린룸
교환취득
대위등기
시가표준액
노인정
신규채용
종교단체
환부이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법발전재단
염전
등록세
1가구1주택
교환
건축중인 건축물
송전철탑
공원용지
주택건설사업자
송전철탑 설치공사
담배소비세
공여하는 토지
송달
법인장부가
국외근무자
자연상태
손실보상금
에어콘
사업양수
소규모주택
채권금액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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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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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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