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주택재개발사업
마을회
착오
스토퍼
묘지
자동차정비사업
지방
기숙사
유사한 인근 주택
신용불량
염전
연대납세의무
체바지
교환취득
무상양수도계약
사업장
지방세
스낵코너
외국인
기계장비
세부담상한
수탁자
인건비
신규
대리사무보수
특별징수
3%
재개발조합
주유소
기부금
(사)대한한의사협회
배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냉각탑
과세예고
처분
신고불성실
수수료
과세표준
서울
초등학교 배정
주택재건축사업
산박
보험
건축중인 건축물
명도
세차장
신탁
납기
상속
등기관
공무원
이자비용
컨테이너
사유재산
교통안전관리공단
제외
주행거리
화물운송용선박
인증
보상비
관광유흥음식점
압류선척주의
압류처분
신청
실버타운
임차인
2년
반환청구소송
가등기
광고비
수입
계약금
멸실차량
사용승인일
관행
부동산실명법
실종기간만료일
기술진흥단체
리스이용료
가압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불법확장
재증여
과세대상
무납부고지
쉼터
세액상한
사업소게
가스관
주주명부
할부이자
변경공사
동별
지분비율
승계조합원
손실보상금
신용협동조합
말소
허가취소
부속토지
부당이득반환
이자
건축허가
제3자
감면기간
공공공지
무허가건축물
도축세
이전등기
법인분할
한국토지공사
아파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주택조합
공부
장부가액
조례
보류지
정비기반시설
조경
화실
일반주거지역
제사
예외
유흥접객원
간주취득
공공용
개별주택가격
평생교육시설
spc
한정상속재산
시외버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업소세
조합
필로티
리모델링
화해조서
현황부과
평가액
일반부두
시설공사
주택건설용 토지
열쇠
예측가능성
제2차납세의무
고지서
전입일
조형물제작설치비
건물주
부설주차장
관광음식점
감정평가수수료
명도소송
과세면적
공유수면매립토지
등재일
자동차검사소
멸실예정
공장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진정명의 회복
경차
설립일
도로
종전조례
법인장부
노인복지시설
스키장
중소기업
박물관
훼손지복구비
농특세
하자보수충당금
영업주
위헌
자경농민
유상승계
대금지급 형태
등기소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간주취득세
장애인
잔금
발전소
해운업
승강기
일반관리비
감액
사업소
토지계정
추가매입비용
견본주택건축비
운영자
사용면적
시효취득일
연수관
30일
등록면허세
과점점주주
자연상태
고지서송달
저장시설
사회복지법인
임대의무기간
납부일
부재지주
압류선착주의
병
잔금지급
500㎡
매매용
구거
발코니
에어컨
대표이사
주택개발사업
급수시설
토지거래허가일
체납처분비
주택건설
환부
골프장
유원지
구분등록
소액
특수관계
사실상 취득가액
렌트카
공실
청소년수련시설
철도부지
송달
사망
목적사업
사용폐지
공용
국공유지
대한주택공사
현물출자
자동차
환급
공동시설세
고유목적
원인무효
사실상 취득
수증자
진정명의회복
종목
철거명령
비영리사업
공유물
경정
시효취득
임시사용승인일
주식회사
가전제품
조세범처벌법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폐염전
익일
아파트형
과세요건
납세의무 성립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중앙조절식
협의이혼.채무승계
사업권양도양수비
합의해제
행정구역개편
사법발전재단
환부청구권
무허가
도시계획세
공연법
임대사업
국외거주자
본등기
소유자
할부
다가구주택
금융리스
전기인입비
설립
공매무효
업종변경
용도변경
골프연습장
인가
임금채권
연부계약
사인증여
체비지
일시적
도급제
영업권
나이트클럽
물건
화해
시범라운딩
매매
증설
사용일
건당
임대
봉인
공동주택
휴면법인
유예기간
대위등기
부목사
주차전용
신축공사
종중명의
환매
해지
가결
타워크레인
세대분리
국가유공자
납세의무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출연장수수료
조건
단란주점
집합건물
사업기간
비영리사업자
감면세액
코너카드
세액부담
영농
가스주입기
교환계약
금융지주회사
재개발
신호등
착오납부
등록원부
매점
개정
분양
감사보고서
의료업
연접한 토지
별도합산
개시
연결납세법인
송전철탑
임대계약연장
중가산세
상호교환
대지안 공지
매각
장기임대
국외근무자
이사
조정결정서
매매용 중고자동차
주택건설용토지
전용면적
공시
지방세정팀-5266
덕트
체납회수
중소기업진흥
지분착오
편의시설
벤처
영농법인
교회운영재원
근저당
실종
근저당권
감면
30도
사실상 취득가격
여호와의 증인
석유비축기지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장학회
조경공사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부두
코너가드
확정일자
퇴사자
이차보전출연금
무도유흥음식점
재개발조합원
재신고
임대수익
주택부속토지
용도구분비과세
가격검증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재척기간
주차선 도색
부양
보드스케이트장
급식
계류중
부담금
시가표준
시설대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2개월
명의개서일
건설공사별회계처리
교부청구
요건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자회사
축조공사
재산할
개별사업자
복리후생비
미술관
100㎡
회계처리
채권압류
특수관계인
객석
장부가
토지개발공사
장부
시설대여
신탁증서
유치원
청소년단체
새로운 취득
건축물
최후
자생단체
나대지
통지
1년
직접사용
전업농
출자
사업약정
병원
납골당
주방 후드시스템
단독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상권
종교목적
분양권매매계약
시장
자연학습체험장
사회 단체
도난
예정
직권등기
고급오락장
대체입주
공장입지기준면적
목사관
기부채납
원상회복
매매대금
서민주택용토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부채
종합합산
유통산업
임차보증금
근린상가
토지등급
증자
시효
사실상 현황
비영리법인
고유업무
대물변제
승계취득일
소각
원시취득
직원숙소
무형자산
자산총액
예정신고
개인간 거래
벤처중소기업
판단
교환
댐
회원권
말소등기
산업단지
실수요자
추징
증여계약서
산림경영계획
고물상
취득
매수자
배수시설
미준공
사면용지
비업무용 토지
분양대금
지입
권리의무승계
명의변경
판결
관리처분
사실상의 취득가격
저당권 설정액
지입차량
질의회신
대리사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경개계약
비용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매매계약서
목사
노인정
새마을금고
명의신탁
주금납입
계약해제
유상승계취득
잔금납부
협의이혼
인수
학교법인
납세의무자
국민주택
임대용부동산
스프링클러
과밀억제권역
지점
세율
증여
주식발행초과금
연합조합
골프
임의매각
할부수수료
사회단체
수평보행기
공여하는 토지
재건축조합
자산
할인
부대사업
분사무소
용역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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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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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계약
명도비용
종중
임원
담임목사
사택
압류가액
법률자문 및 고문료
공사원가
농장
굴토작업
대한체육회
교부일
저당권
행정안전부
등록
사용료
인근 사찰의 반대
업태
임차계약
직무
사용자
영주권
입주권
부가가치세
판결문
과세권자
휴업
헌법
공유물 분할
세금계산서
대출취급수수료
사옥
농공단지
경매
파산
정당한사유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비용
전국합산
실거래가
유한회사
난방용 보일러
제3취득자
노래연습장
프랜차이즈
후생복지시설
외주비
개인
급여
증여계약
소유권
구법령
과학기술부장관
사서증서
카누
현황과세
분할
사용승인서교부일
공매
멸실
개발제한구역
도서관
포괄승계
할부대출잔액
공동소유
낙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선교
토지
반출신고
취소
거래가격
사업약정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장학단체
가산세
부기등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전
공동명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동산
다락
시설장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상조회
고용관계
신고대리
카약
창업일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대리인
사업양수
온천공
미등록
개별공시지가
당해철거
법인등록세
포장공사비
의료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계약기간
개수
금전신탁
주택가격
지분공여도
이의신청
잔여지
부재부동산
부득이한 사유
출자법인
의료
저당한 사유
위탁
분담금
지역주택조합
자연채무
기타등록세
등기일
제무재표
청원경찰
숙소
수입면장
비과세
위법건축물
대도시내
보건산업진흥원
실명전환
사유지
전세권이전등기
신규분양주택
모델하우스
실거래신고
지분제
내항선박
자동차세
붙박이
안분
사간급
농업법인
쌀직불금
평생교육단체
보상금 받은 날
법면
조건부매매계약
사용승인
가설재손료
토지수용
90일
퇴직급여충당금
도시형공장
국제물류주선업
납부안내
근린생활시설
명의신탁해지
분양보증수수료
대체취득한자
창업벤처기업
불교
연장
제각
조형물
신탁자
녹색인증
신고필증
부담부증여
사업용
디스펜서
경정처분
식당
과수목
교회
압류해제
법인균등할
사업용 고정자산
신부
교환거래
회사정리절차
수용당한자
변경된 해석
물납
환급불가
지정
부재부동산 소유자
인텔리전트빌딩
고의
리스
세대분가
양도양수비
건축중
사업확장
이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명신고자
계약취소
건축임대
서민주택
공원용지
출연재산
위탁운영
창고
일용근로자
동일면적
당해세
계약일
직전년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잔금지급일
납부
처분신탁수수료
사업인정고시일
제단
신고납부
중과
임대사업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지분
지목변경
개인간 주택거래
기계장치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대한결핵협회
폐가
영업장소
현황
자치단체
환부이자
감자
명의신탁약정
공정률
폐업
공개경쟁입찰
합유
임대료
부채
업주
판매후리스
소사장제
소득세액
해석 변경
잔교
공인중개사
전도사
지방세 우선
종교단체
평가가액
수입신고필증
국가
미분양
본점이전
신규등록
별장
크레인
출자금
면적
외항선원
영업장
공원묘지
등기
기중기
분양권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오수처리장
임대주택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부도
설립등기
기업어음
가산금
수목원
수목
착공
연접
1가구1주택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증액경정처분
하나의 공장
원형보전지
초과지분
면제
면허세
살수차량구입분담금
공장감면
종교법인
건축주감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중과예외대상
신의원칙
6개월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정리채권
미등기.취득세
증축
신축
배당
동일세대
한시적
환지
정당한 사유
산업단지개발사업
건축제한
할부계약
주민세
공매통지서
주사무소
3000원
압류효력
영농조합법인
미등기
조언
해석변경
양도소득세
상한제
구축물
휴먼법인
유상세율
형부
사용
불하
사실살 현황
석재공사비
이전등록촉탁
전세보증금
분양처분고시
외국
특수관게인
취득세신고
Conveyor
취득신고가격
무변론
지방이전
우선
담보신탁보수
초과
권리의무승계계약
양수발전소
외항선
결손
보상금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원양어선
제한
주택건설사업자
부당이득
방화
물적분할
부동산가액
고정자산
주거용
금융컨설팅 수수료
산업연수생
시행인가
Rack
채권매입비용
10년
표기
재산분할협의
대안학교
산업용
3년
정부출자법인
감면신청
징수권
무상
원천징수
인낙조서
포장 공사비
상환용
도급금액
신탁등기
공용면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운영비
신뢰보호
이전등기환원
상속등기
개인명의
건설자금이자
5년
경정등기
사찰림
수익사업
추가금
2차납세의무
공공사업
상실
교육장
오수처리장치
처분금지가처분
추가차량
공장용지
협의분할
지방소득세
욕실장
구법
취득일
사단
승계
유치권
비닐하우스
태양광발전시스템
과오납
직권말소
지방자치제도
학교기업
최초분양
분양가액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신탁재산
견해표명
재건축
거주
예식장
종합토지세
중복
경형
1세대1주택
수익증권
차고용 토지
방송위원회
완납일
소유권보존등기
창업중소기업
사업용재산
신규채용
주차장
승계계약
명의
무상거래
공사비용
이전등록
당기비용
업종추가
세액조정
유흥주점
비율
무효
매각대금낙찰증명원
제조업
공사
한전
진입도로 공사비
자기소유
종업원
소송중
공유물분할
선박
수익
배당이의
이중납부
신고가액
출자관계
보험설계사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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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아케이드
부과제척
체납
사회통념
취득가액
지주회사
업무용
감액결정
중과세
보상가액
직접부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합유등기
과세대장
대지안의공지
영유아보육시설
금융부채상환
어린이집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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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부대시설
상주참사
조세특레제한법
채무인수
가족
지목
수선공사
고급주택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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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
발전시설
채권금액
자산교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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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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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포상금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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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적용비율
감면조례
일시 휴업
종업원할
대출수수료
재산세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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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금
사실상취득
과세자료열람
대도시
불성실가산세
일반분양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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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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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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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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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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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시설
사용본거지
장학법인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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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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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선터널
가처분
경락
지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호수별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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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분할특례요건
대수선
형식적인 소유권
레저시설
임시용건축물
2006년
소득세
명도비
채광계획
대리사무계약서
강도사
과세기준일
사업양수도
사실상의 소유자
청산
퇴직공제증지
존치기간
시각장애인
진입터널
납세담보
무상승계취득
인테리어
사실상 소유자
계약
개별화물운송사업
미장석재
소급
영우아보육시설
설치비용
화해권고
수로터널
건수
주차장업
잡종지
선로시설
대체취득
신의성실
혼재
확장
사전통지
운영소득
세무공무원
사업권
지급한금액
보일러
원인
주민등록
클린룸
선가압류
법인설립일
소재지
장례식장
목장용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학술연구단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도급계약
사회복지사업
개인간거래
유료
직원
콘도미니엄
사권제한
등록세
장애인 임대아파트
징수유예
방파제
상수도인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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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주식
흡수합병
연체금
운동장
소규모주택
취득의 의미
정수장
자본금
차량
명의개서
과세권
산업용건축물
변경
사회복지
명도요청
계약해지
빌트인
계약자변경
존속
객실
변경계약
승계취득
실거래가액
농업협동조합
국세청통보자료
공정증서
건축허가제한
상가
계약서
단체
법인세할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지
사무실
아파트형공장
취득세
종교
신탁해지
송전철탑 설치공사
철거
무기고
주택
단서조항
법인
법인장부가
유증
효력
기산일
신고납부제도
보통징수
주택보증회사
시장정비사업자
만료
보상일
명의자
미사용승인
창업보육센타
차량등록
수용재결
가감산율
담배소비세
과점주주
일부납부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학교
소송
과세
무도유흥주점
지방공사
시장재건축사업
체육관
판결일
소유권이전
원형지
압류
지역개발세
회사정리법
무허가주택
골프회원권
주택건설사업
납세지
사업양수인
실종선고
법무사
임야
사해행위
선박대여업
주택의 부속토지
부과제척기간
재임대계약
확정신고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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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조세채권
감가상각
가스충전시설
공매통지
엘레베이터
재산분할
청산금
치매요양병원
합병
학교용지부담금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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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일반건축물
대지안공지
선수금
비업무용토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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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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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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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행위
조정조서
잔금지금일
전매
재해
대지권
미미한 금액
건물
대체산림조성비
취득후
미술장식물
변동
착오신고
공유물의 분할
장애인감면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