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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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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단체 감정평가사 주거용 환급불가 주방 후드시스템 출자금 말소 신의원칙 세대분리 임대사업자 정비기반시설 설립 사해행위 오수처리장치 신탁 오수처리장 내항화물운송사업 환부청구권 정리채권 녹색인증 1년 개발제한구역 교부일 장애인감면 신규분양주택 사업약정 명도비용 과점점주주 사서증서 컨테이너 5년 부재부동산 교육장 프랜차이즈 이의신청 압류해제 수입면장 승계조합원 분양 학교 무도유흥음식점 변경신고 할부수수료 개수 비용 추가금 토지 압류가액 취득가격 변경공사 명의변경 주택보증회사 무도장 건축중 선수금 가족 체바지 우선 압류 통지 소유권이전 과세대장 법면 계약기간 고급주택 낙찰 업무용 시행인가 골프회원권 주민등록 이전등록촉탁 주민세 지목변경 전기인입비 개인명의 지주회사 할부계약 사실살 현황 장학단체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의료업 운동장 장례식장 취득의 의미 직무 연명신고자 사용승인서교부일 봉인 출자법인 공동소유 법인장부 분양대금 등기소 각하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제무재표 시설공사 3년 할부이자 인건비 가스충전시설 정당한사유 국외근무자 공인중개사 외부형태 과세면적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대지권 재개발 외국인 수용당한자 공매 사실상취득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대주주 고급오락장 계약 소규모주택 이자비용 납부안내 전도사 과밀억제권역 관행 법무사 비용 가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기본재산 벤처중소기업 조언 공사 법인분할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진흥 창업벤처기업 1가구1주택 공매무효 사업양수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주택 직권말소 아파트형공장 한정승인 미준공 승계취득 캬바레 2차납세의무 주차전용 빌트인 신의성실 무상 예정 개시 박물관 농장 체비지 건축중인 건축물 공여하는 토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가 공유물의 분할 설립일 미술장식물 장기임대 행정안전부 사면용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사회복지사업 잔금지급 제3자 자생단체 종교단체 국세청통보자료 청산 수정신고 종합합산 유흥접객원 판단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멸실 인증 차량등록 세차장 골프 하자보수충당금 판매후리스 계약일 석유비축기지 산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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