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상조회
취득가격
용역비
개인간거래
학교법인
자연상태
착공
환부이자
채광계획
명의변경
시공참여자
담임목사
전세보증금
주주명부
직권말소
건당
본점
비업무용
사전안내
현황부과
지목변경
연합조합
청산
확정일자
임대료
과세대상
한전
평가가액
등기일
고지서송달
익일
도시형공장
재증여
등기소 각하
자동차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진입터널
창업중소기업
수탁자
농로
시설장
적용비율
정비기반시설
사용승인서교부일
수로터널
무형자산
감면
지입
사업양수인
공무원
담보신탁보수
단란주점
주택개발사업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임차인
국외거주자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잔여지
아파트
토지개발공사
특수관게인
농업법인
이차보전출연금
이전등기
세액조정
중가산세
구법
포장 공사비
후생복지시설
연접한 토지
연명신고자
수선공사
위탁
매매대금
구축물
계약기간
낙찰
농특세
구거
임대용부동산
국민주택규모
구법령
사권제한
업태
사업권
조정조서
배당이의
교환계약
합유등기
농어촌특별세
이전등록
제각
지방
정리채권
해지
건축임대
행정안전부
계약서
기중기
박물관
스토퍼
고물상
10년
과점점주주
본등기
세금계산서
개시
사용자
퇴직공제증지
신호등
토지수용
선박
정비구역
자연학습체험장
평생교육시설
당연무효
회사정리법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공용
사회 단체
1년
불성실가산세
신탁재산
중지
합병
치매요양병원
송달
비율
유상세율
미등기
공공공지
소송
공매무효
건수
법무사
손실보상금
석유비축기지
출연재산
식당
국가
평생교육단체
시효취득일
사회단체
경과
임원
압류해제
부도
일시 휴업
무효
세무공무원
감사보고서
교부일
법인설립일
부재지주
이의신청
20%
인천경제자유구역
법인분할
징수권
전매
과세표준
법인
내항선박
방화
교환취득
사용
공동주택
주방 후드시스템
인건비
인수
판결
신규분양주택
목사
벤처중소기업
교통안전관리공단
다락
감면기간
사회복지법인
설치비용
금융부채상환
분양처분고시
선수금
시설대여업
무상거래
시장
장학금
법인등록세
조건부매매계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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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자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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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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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공사
채권금액
수입면장
무상
건축중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
중복
공장입지기준면적
직무
청산금
주택건설사업자
매점
용도변경
납골당
사무실
산업용
이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냉방설비
공실
관리처분
감면세액
영주권
객석
경정
소유권
장학단체
건물주
주택재건축사업
원인
사전통지
이자비용
법무사 비용
콘도미니엄
제3취득자
임야
인라인스케이트장
예외
사법발전재단
창업벤처기업
신의성실의 원칙
전입일
병원
공원묘지
교육장
협의이혼
묘지
미술장식물
예정신고
아케이드
부채
진정명의 회복
형부
폐염전
제조업
취득
계약
자산
장학법인
휴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장학회
납부
과세대장
명도비용
압류가액
견해표명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가결
포괄승계
말소등기
처분금지가처분
변경계약
중소기업
금융컨설팅 수수료
대체취득
명의
부두
대지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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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보드스케이트장
등록면허세
농업협동조합
혼재
납세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비영리법인
실종선고
지분제
대금지급 형태
설립일
신탁자
세액부담
명의신탁
확정신고
퇴사자
부과제척
신축
당해철거
영농
건물
경개계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본금
퇴직급여충당금
원천징수
변경
명의신탁약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회사정리절차
협의분할
캬바레
유원지
연부계약
무도장
공장
비영리사업
실버타운
증여
교회
인텔리전트빌딩
방파제
200㎡
대납금
숙소
별장
현황과세
연체금
저장시설
보상금
단독주택
등기관
가스주입기
복리시설
시각장애인
경매
개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가전제품
대표이사
노래연습장
철거명령
대지권
목사관
연결납세법인
출자관계
판결문
잔금지급
개인간 주택거래
송전철탑 설치공사
감자
재개발
교회운영재원
외부형태
공동시설세
서민주택용토지
잔금지급일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허가취소
주택가격
선박대여업
대리인
명의도용
유류분반환청구
상속
행정구역개편
상가
대안학교
합유
대주주
부대시설
사실상의 소유자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소기업진흥
세액상한
임차보증금
원형보전지
선가압류
발코니
분할합병
변경신고
과수목
증여계약
직접사용
임대의무기간
제3자
일반관리비
직접부과
토지거래허가일
기본재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재산할
원양어선
경차
추가차량
재개발조합
사실상 취득가액
공매통지
도서관
재건축
사업기간
스키장
시설공사
나대지
사실상
개별주택가격
2년
모선터널
기계장비
보통징수
사업양수
상주참사
근린생활시설
새마을금고
창업일
신의원칙
멸실예정
부과제척기간
자동차정비사업
사망
무기고
조직변경
화해
수입신고필증
인테리어
청원경찰
지분공여도
현물출자
제사
소유권보존등기
종중
클린룸
신고납부
잔금납부
가감산율
사용본거지
내항화물운송사업
비업무용토지
법인세할
간주취득
영업주
합의해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지정
사유재산
상실
농공단지
고용관계
수목원
추가금
과세자료열람
비업무용 토지
설립
해운업
물적분할
간주취득세
장부가액
환급
목장용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장애인
외국
불하
체납처분비
지방이전
사회통념
쌀직불금
법인균등할
교환
3%
건축주감면
교부청구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보상일
입주권
사실상취득
통지
대도시
매매
신고대리
주금납입
채무인수
매각
환급불가
법인장부가
종교법인
신탁증서
과밀억제권역
재단법인
납기
배수시설
의료업
봉인
공매
공유물의 분할
고유업무
학교
강도사
예측가능성
리스이용료
건축제한
조경
양수발전소
유사한 인근 주택
가처분
분사무소
청소년수련시설
이혼
조세범처벌법
영농법인
비닐하우스
수익증권
유치원
선로시설
산림경영계획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상환용
임대
고유목적
표기
토지계정
시행인가
포장공사비
명도요청
사해행위
과오납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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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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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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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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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
전환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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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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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수수료
무납부고지
기업어음
지상권
수입
사업소
재건축조합
수익사업
2006년
한정상속재산
대리사무보수
원상회복
가산세
종전조례
실거래신고
이자
조경공사비
감정평가수수료
사용승인일
조합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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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만료
감가상각
개인간 거래
예식장
명도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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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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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학교기업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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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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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창고
미미한 금액
사단
시효
사간급
창업보육센타
건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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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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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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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대출취급수수료
전국합산
착오신고
임시용건축물
납세의무
공부
조세채권
면허세
30일
세대분가
신고행위
취득신고가격
우선순위
할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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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낙찰증명원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최초분양
영업권
감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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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여객자동차터미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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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재계약
5년
직전년도
수정신고
송전철탑
처분
위탁운영
탈수시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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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산업단지개발사업
명의개서
한시적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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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
사실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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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주택건설
차량등록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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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과학기술부장관
실거래가액
복리후생비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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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
미등기.취득세
정당한 사유
다가구
보충금
승계취득일
사업권양도양수비
전
레저시설
광고비
법인전환
외국인
장기임대
동별
동일세대
상속등기
가격검증
사업용재산
부동산실명법
사실상 소유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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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음식점
주차전용
지방세 우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0도
대지안공지
건축허가
1구의 주택
계약취소
감액
주택
반환청구소송
업무용
전업농
하나의 공장
개별화물운송사업
관광유흥음식점
사용면적
대한체육회
병
주식발행초과금
도로
사업용
감정평가사
과세권
초과
주택감면
경락
관광음식점
카약
영업장
세대분리
헌법
기부채납
요건
신고필증
모델하우스
부재부동산 소유자
담배소비세
용도구분비과세
사업양수도
협의매수계약
진입도로 공사비
준비중
2개월
한정승인
대도시내
상수도부담금
비과세
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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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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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사옥
난방용 보일러
농지
자동차판매업
보상비
공사비용
영농조합법인
신고불성실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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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차량
명의개서일
수령일
불법확장
자동차검사소
권리의무승계계약
산업용건축물
실거래가
주택의 부속토지
수목
수용당한자
고급오락장
종교목적
스프링클러시설
사서증서
미사용승인
환부청구권
가족
미등록
중과세
완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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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사무계약서
변동
사업소세
다가구주택
사업확장
개정
휴면법인
기술진흥단체
증액경정처분
과세
학술연구단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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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소유권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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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변경된 해석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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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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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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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재신고
사용일
일반분양
체납
지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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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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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매입비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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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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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금융리스
청소년단체
유예기간
휴먼법인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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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무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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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부금
임차계약
예정
소급
급여
직원숙소
무도유흥주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비용
이주비
사업소게
무상양수도계약
직권등기
중과예외대상
일시적
판매후리스
석재공사비
임대계약연장
주차장업
폐업
6개월
완납
공유물 분할
공정률
분양권
사유지
공사
일용근로자
분양대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수증자
발전시설
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계약해지
공장용지
신규
장부
재산분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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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외항선원
동일면적
일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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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법인
건설자금이자
사업약정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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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골프장
사업장
스프링클러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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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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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지방자치제도
최후
사인증여
자산교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효취득
주택부속토지
정당한사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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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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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호수별
급식
접대비
지목
기산일
기계장치
구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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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관행
주택건설용토지
공유수면매립토지
공연법
철거
대한결핵협회
3년
도급계약
엘레베이터
신규채용
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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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자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사업용 고정자산
항만
사용폐지
사찰림
납세담보
취득의 의미
국공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잔교
자산총액
지방세정팀-5266
국민주택
영유아보육시설
인증
주민등록말소
정수장
이전등기환원
수용재결
청구대상
취득세신고
인근 사찰의 반대
종교단체
유흥접객원
시설대여
취득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신고납부제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등록세
출자
보상가액
축조공사
오수처리장
신의성실
원시취득
차고용 토지
분양가액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고의
유상승계취득
사회복지
공사원가
방송위원회
대물변제
지연
초등학교 배정
대표자
특수관계
공시
스낵코너
운영소득
공개경쟁입찰
결손
일부납부
금융부채
명도소송
수평보행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업종변경
운영비
취득가액
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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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기타등록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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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디스펜서
중과
질의회신
전도사
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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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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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감면
거래가격
연수관
위헌
시장재건축사업
무허가건축물
실종기간만료일
대수선
조합
법면
지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목적사업
유치권
에어컨
매수자
의료법인
2차납세의무
공정증서
양도소득세
화물운송용선박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착오
효력
초과지분
대체산림조성비
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제한
수익
전용면적
철도부지
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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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소각
부재부동산
사업시행자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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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공유물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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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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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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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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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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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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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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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감면
환지
일반부두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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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정등기
신뢰보호
상수도인입비
도축세
신탁해지
부당이득
멸실
명도비
경정처분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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